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매년 출연금을 작년, 재작년에 넣었던 15억이 그대로 있고 출연금을 또 지금 7억에다 추경으로 1억을 넣은 게 8억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15억에 누계로 말씀드릴게요. 15억에 추경까지 모두 합쳤을 때 23억이라는 게 어떤 기금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우리 시에도 더 좋은 거죠.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는 저축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증재단에서 기금으로 갖고 나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시는 갖다 붓는 것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보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보증서 받은 건 우리 시가 그냥 승인을 해 줬으니까 된 거고요. 그 보증서를 받고 결국 최고 많이 받아야 자영업자분들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 신용대출을 그냥 내가 신용대출 받든 어떤 식으로 해도 천만 원, 2천만 원 꼭 못 받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건 우리 시가 어떤 명분에 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