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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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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임이 선출되었으며 9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해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8%인 954억 9,147만 3천 원 증액된 8,413억 4,59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240억 7,239만 2천 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0억 8,798만 원으로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413억 4,596만 1천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조례 전반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현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실정을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 산업을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 경증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시행과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청년 위촉 비율 확대와 정기회의 개최 등 일부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어서오산 ”휴“센터의 조례 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이 제정에 따라 오산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 등 현행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점용허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반영해 인용 법조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2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시장제출)(계속) 2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변경)](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8.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9.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3.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4.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5. 오산시-오산고현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6.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9.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2.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3.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4.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5.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6.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7.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8.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9.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0.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1.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2.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서른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서른 넷 건의 안건은 9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오산고현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산시의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의회 시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오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의 진행과정에 시민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하여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두 건의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하니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할 때 보상협의회 위원 중 일정 인원을 오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양산3구역〕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54.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9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양산3구역〕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양산3구역〕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8월 24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양산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최소한 세대 당 1.5대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이를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 바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 중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한쪽만 보도를 설치한 후 나머지 한쪽은 다른 개발 사업이 있을 때 해당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로를 개설할 때 양쪽 모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양쪽 모두 보도를 설치하고 더불어서 자전거도로까지 설치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양산3구역〕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