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10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0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인수의장
의사와 관계된 내용이십니까?

이상복의원
예.

장인수의장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복의원
예.

장인수의장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제261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의장님께 다시 문의하기로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다시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안건과 관계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불허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과 그다음에 운암뜰에 대해서 찬성을 했으면 다시 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축조심의 중에 있었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다는 것은 의원들 간의 무언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품격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인수의장
검토하셨겠지만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에 보면 7분 자유발언은, 내용 다 아시지요? 안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이상복의원
예.

장인수의장
‘7분 발언은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해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복 의원께서 의장에게 제시한 내용은 의안의 안건은 아니었고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한 안건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상복의원
예.

장인수의장
그런데 본 의장은 이미 개발 중인 사항을 더 이상의 발언을 통해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의사에 관해서 다시 부결이라든가 다시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기자회견을 이미 본회의 전에 하셨기 때문에 본 의장은 본회의의 의사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할 수 있다.’ 중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다시 정식적으로 제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본 의장이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복의원
7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해당 지자체의 시책 등에 대하여 7분 이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인수의장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판단은 하시겠지요.

이상복의원
7분 발언의 대상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풀려있는 조항입니까?

이상복의원
관련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른 것입니다. 강제조항입니까?

이상복의원
그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장인수의장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상복 의원님.

이상복의원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장의 역할은.

장인수의장
부적절이 아니고 발언에 대해서 의사와 관계없는, 아니면 의사진행에 반하는, 의사에 문제가 있겠다 원활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표결로 하게 돼 있습니까, 의장이 허가하게 돼 있습니까?

이상복의원
운암뜰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장인수의장
본회의 전에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상복의원
나는 안 했습니다.

장인수의장
안 하셨다고요?

이상복의원
예, 나는 안 했습니다.

장인수의장
기자회견할 때 옆에 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이상복의원
서 있었지요.

장인수의장
서 있는 게 기자회견을 안 한 것입니까?

이상복의원
아니지요.

장인수의장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상복의원
정당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것도.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은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복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장인수의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다 통용해서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 운암뜰을 찬성하셨으면 찬성한대로 그냥 집행부에 맡기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 의장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냈던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그나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은경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같이.

장인수의장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의장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의장이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잠깐만요. 의장님.)

이상복의원
그건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축조심사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조심의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외부에 발설을.

장인수의장
이미 그건 의원들 간에 신뢰가 깨진 것은 지난번에 축조심사에서 의결이 났었던 내용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 의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면 찬성하면 그 현안에 대해서 말도 못 합니까?

장인수의장
말은 하실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번복할 내용도 없고 다시 반려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면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해 주신 만큼 집행부에 맡기고 운암뜰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옆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동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발언허가 안 했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의 권한으로다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지금 토론시간 아니고요. (
의석에서 – 아니, 토론 시간 아닌데 의장님 혼자서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김영희의원
빨리 회의 진행하십시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 들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의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장인수의장
발언 허가 안 해줬고요. 충분히 얘기 중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님은 하고 싶은 얘기, 혼자 권한으로, 직권으로 자꾸 하시는 거고.)

성길용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 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복의원
이건 직권을 이용한 업무방해입니다, 본 의원한테는.

장인수의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회의규칙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정식적으로 제재를 가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자리에서 자꾸 더 이상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의장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석에서 -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의장님, 자꾸 진행을 하시는데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세요.) 한은경 의원님 발언 중지하세요. 주의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 자리에서) 주의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장님도 그러면 말씀을 길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책임지고 얘기를,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요.) 무슨 책임, 그건 제가 알아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테니까. (
의석에서 -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혼자 다 하시면 안 되죠.) 주의 드립니다. 자꾸 회의 진행에 문제를 삼으시면 제재 갑니다. (
의석에서 - 저희들도 회의진행 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이상복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죠. 의원 의 의사진행 발언을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것도 의장의 역할입니다.) 발언기회 드리지 않았습니다. (

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러면 내려와서 의장님도 의원 으로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발언기회 드리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혼자 마이크 잡고 있다고, 의장석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직권으로 이건 권한 남용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장인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하기 전에 먼저 큰소리가 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자리에서 정말 시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난청)

장인수의장
지금 자유발언 시간 아닙니다. 한은경 의원님.

한은경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의 대우를 해 줬으면 그 위에서도 그렇게 너무 직권 남용 하지 마십시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기능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실무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사무국의 업무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이 「오산교육재단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른 희망인재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과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유사하며,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금지와 선정기준 미달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사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도 및 시․군 환경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반영해 환경계획 수립 절차를 변경하고,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청소년 환경교육을 아동까지 확대하며, 조례의 체계 전반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한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시장제출)(계속) 4.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 가)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6.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8. 2022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9.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까지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건의 안건은 10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시립 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시책 사업은 소상공인의 업종 간 또는 개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