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592호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액은 8,493억 1,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원이며,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7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1억 700만 원이 증가한 7,269억 7,200만 원을, 8종의 특별회계에서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2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43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557억 2,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5,100만 원, 하단 지방교부세는 7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8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47억 9,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3억 5,400만 원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29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2,92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이 감소한 26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회계별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을 증액된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10억 8,900만 원을, 중단에 보시면 환경 분야에 507억 4,400만 원을, 하단에 사회복지 분야에 2,855억 7,400만 원을, 다음 26쪽을 보시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14억 1,8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644억 5,900만 원을, 인건비 등 기타에 7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회계별 세출총괄표와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7개 통계목에 74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0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3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4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557억 2,2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6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아래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9,400만 원이, 65페이지를 보시면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4,700만 원이, 66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상단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7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8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단을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총 2,25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복지과 소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8억 1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을, 69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38억 3,900만 원을 증액한 358억 8,000만 원을, 중단을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한 25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비공영제 버스 기사 및 법인 택시 기사 한시지원에 5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3,300만 원 증액한 9억 3,200만 원을, 하단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3억 2,800만 원 증액한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단을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에 3억 7,000만 원 증액한 144억 7,300만 원을,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관련 두 건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856억 9,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366쪽을 보시면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12억 원을, 367쪽 상단을 보시면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에 8억 5,000만 원을, 388쪽 상단을 보시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민선8기 재정여건 전망 연구용역 등 총 24건으로 이월액은 13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현안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2억 9,205만 원이며, 추경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10억 3,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84억 7,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40억 5,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은 140억 74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4억 2,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324억 8,0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도 사용료 수익 및 공사부담금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79억 6,700만 원 증액된 8,493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1억 700만 원 증액된 7,269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900만 원 감액된 1,223억 4,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7,26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88억 6,500만 원 대비 1.13%인 8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1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채에서 12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서 12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일곱 개 분야에서 45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이전 73억 6,000만 원, 내부거래 6억 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9억 8,800만 원, 물건비 19억 4,800만 원, 자본지출 15억 6,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5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50억 2,100만 원 대비 0.32%인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4,800만 원 대비 1.03%인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15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이 19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억 8,9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억 4,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입ㆍ세출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예산안 규모는 16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5,900만 원 대비 2.70%인 4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5억 6,6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0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3만 3,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종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62건에 총사업비 4,856억 9,700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9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64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사업과 2021년도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는 319억 8,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2021년도 예산액은 3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5건에 총사업비는 563억 2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4억 6,600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18억 2,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97페이지 상단에 국제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 다음 98페이지 중단에 적십자 봉사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37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교육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공무원 교육여비 1천만 원을,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복지지용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단입니다. 코로나19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원을, 퇴직수당부담금 6억 4,3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2,3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비 22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에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에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2억 5,0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09페이지 상단에 고액체납자 관리에 따른 출장비와 징수포상금에서 9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7,6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부시스템구축비 재조정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으로 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0억 3,2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3,9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 중단에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9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공무직근로자 한명 감원 및 야간 여권민원실 미운영에 따른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최대 10분 질의ㆍ답변을 넘기지 않고 다음 위원님께 넘긴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8% 증액된 2,944억 3,467만 원입니다. 먼저 12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780만 원 증액 편성된 333억 4,989만 원으로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2쪽 중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및 정부 지원금 증가에 따라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업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단의 기초생활생계급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420가구에서 3,337가구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억 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843만 원 증액하여 997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3쪽 중단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로당내 취사금지에 따라 경로당 양곡지원비 3,937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억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오산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라 시설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입니다. 2022년 2월 준공예정인 오산시 하나울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시설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339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30억 4,238만 원입니다. 먼저 148쪽 상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4억 6,0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지원 사업으로 영아전담, 장애아보육,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3억 5,2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등 업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체교사인건비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6,9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0세에서 2세 대상으로 기간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억 3,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누리과정운영지원 사업은 만3에서 5세 아동 및 누리과정운영 어린이집에 보육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단 코로나19 보육공백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현원 감소로 인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시 양산동 지역의 영유아 전용 공연장 등 영유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립비 예산 미반영분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258만 원 감액 편성된 328억 5,29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156쪽 중반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 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3억 2,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방식 변경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7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884만 원 감액 편성된 254억 2,154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행사축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67쪽 하단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립유치원 1개소 폐원에 따른 시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 감소,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계획량 대비 사업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1,7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수쌀 차액지원 계획량 대비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오산 메이커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메이커 자유학년제 AI인력양성 운영, 메이커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서 1억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 평생학습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비용감소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급식비, 코디네이터 활동비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 4,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사업은 학습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용과 집기 비품 구입비용의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오산 백년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가 운영 축소 및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하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물음표 학교 사업은 코로나19인한 강좌운영 축소 및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중단 경기TEG캠퍼스 조성사업은 착공시기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된 지방채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완료 및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단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의한 청년일자리 14명 증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단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은 눈썰매장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잔액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83페이지 하단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일반구매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8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도비 교부내역을 반영하여 지역화폐 일반구매 인센티브 도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K-반도체 벨트 연구용역비는 경기 남부도시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안 제정에 따라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11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89페이지 하단 오산박물관 소장품 구입은 2021년 유물 구입 결과에 따라 차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통기타 축제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 원을 절감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단 독산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5억 1,500만 원과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같은 사유로 집행 잔액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195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세출예산액은 16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5페이지 중단 수영강습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실기 수영강습 운영을 이론 및 실내 체험교육 사업으로 변경 진행함에 따라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장운동부 지원은 2022년 수영팀 운영 중단에 따른 합숙소 매입 취소로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독산성 전국하프 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취소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오감만족 걷기 축제행사 등 운영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박람회 불참 및 축제 취소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농축산정책과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4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3페이지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관내 농지를 소유한 직불금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식재료 Non-GMO 가공품 지원 사업은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 감소로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관내 축산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로 인해 시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175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 하단을 보시면 32억 5,900만 원에서 28억 3,700만 원으로 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인턴 대학생 일자리하고 학교연계 청년 일자리 사업 에듀테크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10명에 7개월을 예정하였으나 사업시기를 조정했습니다. 2개월에 3명을 고용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4억에 해당되는 게 3명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10명에 7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그것을 청년 일자리로 하시는 건가요?

2명을 3개월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청년인턴 대학생은 사업 종료에 따라서 집행 잔액하고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 감액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31억 9,400만 원, 물론 의회에서 본예산 2021년도분을 통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4차 추경 때는 그중에서 4억을 삭감하는 것인데 청년 일자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비입니다.

시비에 대해서 1년에 31억 9,000만 원을 2021년도에 쓰려고 했던 사항이 통과가 됐던 것이고 2021년도 연말을 기해서 27억 9,000만 원을 다 쓸 것이고 나머지 4억을 삭감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비로 이렇게 30억 가량 27억 가량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 멀지 않은 시간에 오산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서 인생을 먹고 살고 안정되게 갈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꾸려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워낙 일자리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다 보니 단기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는 게 대학생 일자리로 3개월씩 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곳곳에 몇 수백 명이 랜덤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청년들이 운 좋게 랜덤에 또 한 번 더 돼서 6개월 하고 나면 실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정도로 시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의 어느 부분에서 보완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은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비 혈세로 27억 30억이 이렇게 단기간에 청년들에게 쓰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기형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임금이 적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도 단기 일자리보다는 장기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 집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정확히 예산의 흐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것 진짜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과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부분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끝나고 그것 하는 동안에 남은 시간은 또 다시 투잡을 뛴다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많고요. 더구나 자기 전공이든 자기의 전문성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 상관없이 다 랜덤으로 하니까 와서 핸드폰하고 그러는 상황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정말로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위에 경기 TEG캠퍼스 조성 사업에서 착공식이 변경됐다고 하셔서 5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삭감했거든요. 왜 착공시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희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산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시의원 설득하셨는데, 예산을 내년도 것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느 부서는 10만 원 정도도 턴 곳이 있어요. 참 창피한 것입니다. 이 TEG캠퍼스 한다고 얼마나 부서별로 오산시 자랑한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바람에 남촌동행정복지센터 새로 신축하는 것도 다 물거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부서는 같지 않은데 이 자리가 지금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반성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지적이 아니라 이게 속기록으로 남고 모니터가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시민분들도 알고 공무원분들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2,000만 원 전액 감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미신청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사업기간이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의 휴ㆍ폐업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작년에 몰리고 금년에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업하는 점포들은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금년 초부터 추진했으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보상금이 이 폐업점포 닫는 금액보다 더 커서 그런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해당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 28억 8,900만 원이 국ㆍ도ㆍ시비로 증액이 되잖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돼서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수요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번에 조금 과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서 각 시ㆍ군별로 집행내역을 가지고 많이 남은 데에서 부족한 데에 다시 내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연말 12월 31일자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시된 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도비 시비를 맞춰야만 되는 것이지요? 비율상.

그렇지요.

지역화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지역화폐가 통합 운영되는 데가 코나아이라는 민간기업입니다. 지금 발행되는 금액 28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1년으로 쳤을 때 기정액 68억에서 이게 증액되면 96억이 오산시 것만 해도 이 예산이 코나아이라는 민간기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 오산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경기도권 전체에서 통합 운영되는 게 31개 시ㆍ군에서 29개인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 군데에 그렇게 몰아줘서 민간기업의 계좌, 우리가 충전을 하면 그 계좌로 개인조차도 우리 시민들도 내가 충전을 하면 내 농협계좌에서 이게 빠져나와서 내 카드에 그냥 충전되는 식이 아니라 민간기업 코나아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달 누구는 충전하고 누구는 쓰고 그렇게 조금씩 남아서 보유된 게 우리 오산 시민의 돈만 해도 10억에서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나 예를 들어서 연말에 또 추가해서 인센티브까지 해서 또 이렇게 줘야 되면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한 달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져요. 우리 오산시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5분 발언이나 7분 발언 준비를 하다가 안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자로 통합으로 운영되는 코나아이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 운영 대행하는 것이 계약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오산시는 3월이잖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경기도권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에 귀속돼서 하고 있는 것이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낙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코나아이가 우리 시민에게 가져갔던 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우리에게 환원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좀 답변을 드리면요.

예, 잠깐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대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계좌 운영하는 부분은 각 시군 계좌로 이관을 하고 낙전수입에 대한 것은 오산시의 경우는 오산시로 다 귀속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대행사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기술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진행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유지될지, 변경이 될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지역화폐라는 것을 통으로 묶은 게 문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법률적인 상위법이 있으면 각각 오산시면 오산시, 오산 화성 통합이면 통합 이렇게 묶어서 지자체 간에 맞는 데끼리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 안의 금융권을 이용해서 개인이 선불충전금 카드형으로 해서 시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경기도권을 묶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쫓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있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오산 사람이 동탄에서 쓸려면 경기도에서 볼 때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경기도 안에서는 다 쓰는 거라. 동탄에 가서 오산 오색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수원에서 쓰려면 수원 카드 충전하는 거 발급받아서 만들고 동탄서도 만들고 한 사람이 오산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드발급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해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여러 경우가 있고요. 저는 전국 단위로 제주도, 부산, 인천 몽땅 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주 샅샅이 뒤져서 봤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고 시민들이 그저 1만 원, 2만 원, 5만 원 충전이 된다는 거로 훅훅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혈세를 가지고 인센티브 충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저 그냥 좋은 줄 아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로도 오산시 관내에서 쓸 수 있게 지역의 금융권하고 협업을 하고 지자체가 우리 지역안의 금융권 하고 같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마쳤으면 좋겠다는 건의까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0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은 문화행사를 치렀는데 고생이 무척 많으셨습니다. 행사를 아주 다채롭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90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 기정액에 4,300만 원 세웠던 것을 그대로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의 날에 별도의 문화행사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통기타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대체를 함으로써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안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통기타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억 8천정도 됩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다 넣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11월 20일 시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동시에 하루에 치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를 공연팀은 분명히 섰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1쪽에 해당됩니다. 독산성 문화제 기정액으로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에 시비가 6억 2천만 원 그런데 독산성 문화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도비 3천만 원에 시비 1억 500만 원 세출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부터 독산성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기 제출했거나 물건을 구입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독산성 문화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지출이 됐어요? 그 설명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감독도 선임이 돼서 기 회의도 하고.

어느 감독입니까?

독산성 문화제를 총괄하는 감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또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상당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독이 오히려 할 수 있을 까요? 공연이나 뭘 준비했던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준비했던 예술가들이든 공연팀들이든 계약관계라는 게 계약 싸인만 안 했지 이메일이든 전화든 출장이든 오고 간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덥석 그냥 취소를 해 버리시니까.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독산성 문화제가 10월 달에 첫째 주에서 둘째 주 금, 토, 일 전례적으로 해 왔었던 게 있는데 이걸 미뤄서 다시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까지 되다가 10월 달에 바로 그냥 취소를 한 식이에요. 그렇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 이건 갑질이고요, 독산성 문화제는 거의 진짜. 직원들은 어쨌든 나와서 일을 하면서 기획을 하든 뭘 하든, 관계자를 만나든 월급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을 앞둔 7, 8개월 전부터 올해는 이렇게 될 거야, 내년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해서 이미 1년 전부터 기획단계 뿐만이 아니라 준비단계에 참여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감독한테는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산 내용은 재단에서 다시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체를 오늘 추경하기 전에 원래 위원님들께 세부세출자료를 올려주셨어야 돼요. 세부내역을 오늘 오후에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성 문화제에서 혹시 휘호대회 개최 했습니까?

예, 그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독산성 문화제 보조금 내에 그 목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독산성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나간 것이죠?

독산성 문화제 내에.

그러니까 독산성 문화제 일환의 한 꼭지로 휘호대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했습니까? 다른 건 다 취소했는데.

일단 독산성 문화제는 사실은 시민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서예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독산성 문화제에는 참여하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 이런 거 저런 거 사진전, 체험전이 많아요. 체험전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무대는 못 세우더라도 텐트 쳐 놓고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 오산의 역사적인 독산성 문화제를 기획해서 텐트 업체든 관내 업체들에게도 코로나 때에 살게 하려면 지역이 지금 막 무너져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쪽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텐트를 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장구도 두들겨 볼 수 있고 그건 시민들의 몫이니까, 그러면 예술인들도 어느 시간대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기획 노력도 안한 거고요. 휘호대회 개최하는 데만 보조금 몇 천만 원이 지원된 금액만큼 독산성 문화제 안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휘호대회는 전국대회로 개최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전국대회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름에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고 해서 중단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독산성 사진전 대회든 거기에는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죠. 우선 지금은 제가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해서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 논란도 올 수 있고 예술인들이 갑의 자리도 아니고 을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기 에는 다음번에 단체들 참여하기 힘들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우선 독산성문화제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역예술인 단체분들이 설 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일단 축제인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시민의 안전도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작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 봤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시민들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업로드 된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캡쳐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없는 거고. 취소된 거 작년에도 그나마 살려서 2억에 맞춰서라도 지역 예술인들 하고 다 참여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더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민한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코로나 얘기하면서 모이는 얘기하는데 휘호대회는 안 모였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예, 아는데 공정성의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깊게 생각하시라고 오늘 짚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체육관광과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계획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두 맡았던 책임부서에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농축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8,8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횟수 감소로 신문 공고료 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2,4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암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법률자문용역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추진 신문공고료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972만 원으로 공공예산 이자발생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억 6,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건축심의건수 증가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긴급재난 복구장비 임차료 및 주인 없는 간판 임차료는 풍수해대비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대한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 462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낙찰차액 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대상 공동주택심의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심의횟수 조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6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위탁교육비 청구금액 반영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보조금사업설계비 타당성 검토 용역입찰차액을 반납하여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교육 불가능으로 연구용역비 7,800만 원과 봉사일정 변경으로 감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을 시설비 9,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22쪽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억 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대상 필지수 감소로 검증수수료를 159만 원 감액하였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으로 37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평가 의뢰건수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를 662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은 226쪽 연구지적 기록물 DB구축 전산화작업 집행잔액으로 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서 맨 하단을 보면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 현장지원센터 연구용역비가 7,800만 원 세워져 있었지요?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연구용역 업체 선정까지는 했는데 그 집행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 계약이 됐었습니까?

아니요, 계약 안 됐습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다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료를 읽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을 보시면 시설비는 9,800만 원 증액됐는데 감리비를 공사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사용예정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감리비 2,000만 원 삭감시키고 일정변경과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사용예정이라는 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골목길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으려고 했는데 못 담았고요.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업체 선정까지는 됐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서 감리비 집행이 불요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골목길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쪽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마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 감리비 관련해서 공사일정 변경되고 지금 설명하셨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52억 4,2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0쪽 상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요행정경비로 2,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2021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는 노인 및 한파 취약계층 등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 집행 잔액 예산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3억 6,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5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산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힘든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경기도 부담지시로 인하여 버스업체 방역물품 지원으로 5,496만 원, 버스업체 환승할인 특별지원으로 2억 1,572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235쪽 중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1억 2,720만 원, 236쪽 상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6,160만 원, 그 아래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억 9,360만 원, 총 5억 8,24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운행 전세버스 증차 지원 사업의 추가지원분 2억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 집행 잔액 예산 반영하여 일부 감액,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0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3억 9,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지연에 따라 운암2노상주차장 건설 사업비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21억 8,3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1쪽 상단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6억 원 증액,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2억 원 증액, 가장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증액,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단 도로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서 1,680만 원을 감액,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로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34억 2,6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7쪽 상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은 라이선스 비용 삭감 및 시민교육 미 실시로 인하여 2,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7쪽 중단 사물인터넷 단말기 수리량 감소에 따라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드론교육 및 행사의 취소로 2,273만 원을 감액하였고, 249쪽 상단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은 국비사업 연계로 인하여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9,8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3쪽 중단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은 매칭조건에 따른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단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주정차단속 관리비 1억 6,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2억 정도를 삭감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집행해보니까 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나 다니는 교통 노선의 운행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행횟수가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운행횟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감차가 있었고요.

경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10시까지라도 버스 다닐 것은 다녀야 되고 낮 시간에도 원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다 다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경영이 힘들다고 해서 감축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발을 결국 묶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점은 감안할 것이고요. 단지 시내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도 코로나 관계로 일거리가 없어서 운행을 덜한 게 사실입니다.

광역버스를 전세버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포함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광역버스를 전세버스로 포함한 것 외에도.

그것은 광역버스에 들어가고 전세버스는 예를 들면 관광이든 뭐든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실 환경문제로 가능하면 자동차도 놓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라고 권장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힘들수록 대중교통은 나가면 바로바로 잡아서 탈 수 있다는 인식이 되게 증차효과를 줘야 되는데 감차효과가 되면 기다리는데 지치고 언제 올지 모르고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고 빠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예산을 조금씩 건드리는 부서가 있어도 저는 대중교통과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고요. 시내버스 감차요구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저희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또한 사회복지나 교육만이 오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도로 또한 오산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번에 시장님의 시정연설 52페이지 40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교통 관련해서 ‘순환노선을 신설하겠다.’ 그 한 줄만 있습니다. 너무 편중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기반시설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오산시 교통이 어떻습니까? 출퇴근시간에 다녀보셨잖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기울어진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물론 도로정비 또한 오산시 민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갈수록 삭감되고 도로개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던 것도 계속사업비로 가지만 예산부족으로 너무 느리게 간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안 준다고 하면 그냥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마무리 되신 것입니까?

당부의 말씀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죠. 위치가 어디를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애초에 재작년부터 시작은 부산동 자이아파트 관련한 지중화사업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전선은 다 했는데 상가건물이 있거든요. 그쪽에 통신선로가 있어서 추가로.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억 6천이 다시 추가가 됐어요.

예, 부족분.

그런데 시비로만 추가되고 대응하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추가부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놓친 게 있었다가 다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전의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는 바람에 50대 50 비율인데 총 전체 사업은 23억 공사입니다. 그중에서 오산시 분담금이 11억 6천이었는데 2000년도에 7억을 협약하고 확보를 했고요. 작년 3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10억은 잡혀 있고 전주 공사는 시행이 됐는데 아직 정산 전이고요. 통신공사가 추가돼서 통신설계를 종료하다 보니까 3억 2천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50대 50으로 해서 1억 6천이 부족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정산을 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재편성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렇진 않고요. 한 번에 세우면 좋은데 작년과 올해도 7억, 3억을 연차적으로 한 것이고 통신부분 계산을 못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락은 아닌데 통신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KT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애당초에 그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됐으면 처음에 예산 비율을 짤 때 50대 50이라면 이 부분도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50대 50이 짜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았었는데 추가로 좀 더.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시 예산이 자꾸 더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애당초에 잘 했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0억 예산 세웠었던 적 있죠. 부산동 자이아파트 준공 나기 전에 원래는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나, 그게 다 돼야만 준공을 내렸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10억 예산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시행사 측에서 원래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준공이 난 바람에 결국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된 게 부산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에 있는 지중화 사업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건 애초에.

그거랑 이 건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공모사업하고.

회사에서 애초에 지중화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처리가 과거에는 됐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전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발생된.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누구 얘기하시는 건데요.

GS건설 회사.

아니, GS건설에서 부산동 자이아파트 지을 적에 지중화공사까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 하고 준공이 나야 될 것을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시가 10억을 들이기로 된 거예요. 인정 하시죠?

시민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예전에는 한전주 지중화를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시티자이아파트 할 때도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요구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미 승인이 나간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전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인이 나가고 미처분 조건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부산동 자이아파트를 지을 당시는 이미 그걸 조건으로 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다는 얘기가 8대 시의회 되고 한동안 10억에 대한 지중화 사업 때문에 계속 나왔었던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건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늦게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되는 사업들은 다 한전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 진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부산동 아까 말씀드린 그 지중화 도로 그쪽거랑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아까 주택 어디라고 하셨잖아요.

4층짜리 개인 상가 앞에 그 도로요. 그 도로 통신주.

이 예산이 분명하게 들어가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건 아니고 3억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거기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10억은 한전으로 돈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이아파트 큰 대로변은 인정을 하는데 이 옆에 공동주택도 아니잖아요, 그 옆길은. 그런데 3억이 왜, 이걸 거기에 쓴 겁니까?

공동주택 3개 단지가 있는 안길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 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존에 계획된 도로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규아파트가 옆으로 들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도로입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 3억이 통과는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때 3억이 큰 대로변 간선도로 있는 쪽 지중화사업에 일부분이 나간 건가 했더니 그럼 옆길에 하셨나 봐요.

전체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 옆에 길까지 확실히 포함된 거 맞아요?

왜냐하면 1, 2, 3단지 그 주변 전체를 다 하려다 보니까.

1, 2, 3단지의 대로변은 인정하는데 옆길까지 원래 들어가서 있었냐는 얘기죠?

예, 그렇게 다 계획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도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된 거랑 변경된 게 있으면 변경안까지 지금 예산 사용된 거랑 이따 오후에, 지금 오후인데 1시간 내로 자료 준비해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시티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안쪽도로까지 다 요구를 해서 추가로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게 돼서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계획된 것 안에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 계획이 변경 된 거다, 아니다를 정확히 설명하셔야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랬었던 거에 조각조각 올려서 그때 남은 금액이 이거 모자랐던 금액입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 안보면 속지요. 간선도로 성호대로 길을 원래하기로 한 거지 옆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을 그 안에 옆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어쩐지 어느 날 보니까 도로 옆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또 뭐지 했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시급성이 아니면 이랬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정확히 인지한 상태로 예산 쓰임을 보게 해 준거랑 아닌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자료 좀 올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은 189억 4,21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539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6억 3,99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9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중단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비가 조기계약 종료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의치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참여자 감소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중단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사무관리비는 280만 원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초등 4학년, 5학년 검진대상 증가로 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입니다. 국비 환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는 국비 1,096만 7천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 센터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 통보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중단입니다. 보완적감염병예방관리 코로나19 지속대응 관련 방역 기간제 보수인건비는 국비지원 확대로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61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지속 대응관련 방역재료비는 1,374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기간제근로 인건비는 인력 증가로 1,904만 원 증액 하였고 262쪽 하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1,166만 4천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는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억 1,35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6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0쪽 중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0쪽 하단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원을 감액하여 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1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9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2쪽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8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377만 2천 원으로 편청하였으며 272쪽 하단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97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7억 8,860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77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단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수가 41개소에서 37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음식문화홍보콘덴츠 제작 감소 및 신청업소의 지원 포기로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량 감소에 따라 84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후에 집행잔액에 따라 3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마치기 전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정말 의료진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고요. 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선별진료소 검사 이용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인력 충원이 필요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을 같이 챙기시면서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님,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억 5,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4,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에 악취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활동축소 및 용역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1,4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는 위반차량 단속을 통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CCTV 운영비로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8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5억 4,7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87페이지 중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일반주택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으로 신청 장소 설치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과 288페이지 상단에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은 재활용센터 내 오폐수 이송관로 교체공사로 공사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1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5,4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91페이지 중단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관리는 보조금 단체에서 오산천살리기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반납으로 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오산천 작은정원가꾸기 사업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정원 조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단에 보전지출은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2억 2,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억 8,5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96페이지 중단에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은 맑음터 공원 캠핑장에 화재안전 시설을 지원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 대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문체부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740만 원과 시비 1,11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경시설 미 운영으로 공공요금 지출 감소에 따라 3,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24억 8,0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 수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익 15억 6,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정수구입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견학여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상반기 집행액 대비 예상되는 집행 잔액 3억 8,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증액분 5억 7,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및 가장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원인자 부담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8억 3,879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454만 원 대비 4.3% 감소한 2억 6,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은 공무직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국내여비잔액 및 연가보상일수 축소에 따른 예산잔액 2,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통합데스크 운영에 따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결원 미채용 2명에 대한 잔액으로 2,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문화강좌, 독서캠프, 어린이교실, 음악예술강좌, 주말상설공연, 도서관공연, 행사 등 운영계획 조정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제품 단가변경에 따라 총 1억 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서교환전 개최 취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봉사활동 축소 운영과 일부 교육프로그램 미운영 및 행사 취소에 따라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 재료비는 전기자재 램프 등 구입비로 지출 후 잔액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는 지역난방 연료비 감소분 2,100만 원 및 관용차량 유류사용료 잔액 492만 원으로 총 2,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서비스 이용료 감소분 605만 원 및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조달 낙찰차액 1,415만 원으로 총 2,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태깅 작업은 도서정보의 전산입력 및 장비작업으로 도서정가제에서 예외인 원서 및 기증도서는 직원의 직접 작업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2021년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1만 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3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택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45억 2,466만 원 대비 2,220만 원이 감액된 45억 2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 시정홍보 부분에서는 모바일 앱 푸시 홍보 등 1,050만 원,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는 기획사진 촬영 등 1,070만 원, 기본경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SNS 페이스북에 보면 가족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100명에 한해서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모를 해봤는데 당첨이 됐어요. 3만 원만 내면 가능하다고. 그게 우리 시에서 홍보한 건가요?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산 사진관에서 별도로 그렇게 한 건가요?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피싱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신청했더니 당첨됐다고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가족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D광고 관련해서 이성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포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그런데 정보를 구글폼으로 해서 잘못하면 개인정보 불법수집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처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위험해보이고 남기지 않으면 전화로 알아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수집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가족사진뿐만 아니라 강아지랑 있거나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쓰게 돼 있는 식인데 그래서 저도 일부러 눌러봤어요. 저는 그런 폼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산, 수원, 용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요즘 피해 받은 분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피주소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 가면 수원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경기, 오산, 또 용인, 수원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한두 군데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AD광고가 특히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꾸로 연락을 할 곳이 없어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도를 해 주거나 위에 얘기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4,891만 원 대비 1,114만 원 감액된 1억 3,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은 9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6개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12억 3,700만 원 감소한 2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및 사업비 운영감소에 따라 총 13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상단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국내벤치마킹 여비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총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 소관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8,300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대원동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2,600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남촌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3억 6,900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두당, 행사운영비, 통장수당 등 총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신장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7억 8,600만 원이며 자치센터 강좌수당, 행사운영비, 통장수당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마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4억 3,800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초평동 소관으로 총 예산은 4억 9,900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되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4차 추경이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부탁말씀 하실 거라든지 격려말씀 하실 게 있으면 오늘은 동에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인사말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 외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봉사단체별로 8개 연합단체들이 같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하는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사업운영계획 7쪽 예산총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1,936만 8천 원에서 13억 4,12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139억 9,349만 6천 원, 자본예산 4억 8,467만 2천 원 총 144억 7,8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2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27쪽 청령감사실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 6,837만 4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46만 원을 감액한 6,4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기정예산 93억 9,830만 5천 원에서 3억 9,520만 원 감액한 90억 3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 일반직 보수 1억 5,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직 대체인력채용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웹서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백업데이터 증가로 인한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1쪽 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503만 6천 원에서 공공운영비등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한 1억 3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47쪽 스포츠 센터입니다. 49쪽입니다. 기정예산 22억 4,700만 8천 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제한적 운영으로 동력비 9,700만 원, 시간강사료 1억 3,982만 원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4억 34만 원을 감액한 18억 4,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스포스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실내체육관 샌딩공사, 수영장 트렌치 교체 공사, 진입로 바닥표시 공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 경상유지관리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57쪽 체육시설입니다. 59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99만 2천 원에서 대관 축소로 인한 청소용역비 등 1,06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63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5,537만 7천 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제한적 운영으로 동력비 등 1,370만 원을 감액한 1,4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문화스포츠 센터입니다. 기정예산 4억에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기간 감소로 동력비 9,500만 원, 위탁관리비 5천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7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억 6,822만 2천 원에서 차량유지비 1천만 원 등 집행잔액 1,430만 원 감액한 1억 5,3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쉼터 공원입니다. 81쪽입니다. 기정예산 8,939만 2천 원에서 동력비 580만 원등 총 640만 원을 감액한 8,2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85쪽 원동스포츠 센터입니다. 87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1,302만 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제한적 운영으로 상하수도, 동력비, 시간강사료 등 총 1억 7,240만 원을 감액한 5억 4,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 하고 관계없는 것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대행 맡으셨죠?

예. 맡았습니다.

그 건물 누구 겁니까?

시민들 것입니다.

시민들 거죠?

예.

정상적인 대관절차를 밟아서 대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어떤 말들이 많은 지요?

이사장님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많다고요?

대관을 했다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공단에서요?

공단에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한 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공단에서는 대관을 관리하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대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시민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뒷말들이, 그것은 공공의 건물입니다. 공공의 건물.

예, 당연하죠.

오산시민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대관료를 내고 날짜에 맞춰서 방역수칙 제대로 지킨다면 대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공단의 행정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저도 같은 것을 한번 질의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바자회 관련해서 공문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더구나 시 행사의 대관에 있어서, 대관도 아닙니다. 점용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부서도 몰랐던 거고 시설관리공단도 몰랐던 것을 포스터까지 나와서 다 돌고 현수막까지 다 걸렸을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사장님.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기 보다는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 거죠? 답변하면 되는 거죠?

공단에서는 몰랐으면 그것을 시행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셨는데 모른 척하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알 사람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몰랐던 사항이고 한두 명은 알아서 했겠지요.

제가 무슨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돼서 시행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사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공간은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대여해 주고 대여해 주지 않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거기에 현수막도 다 달리고요. 테라스에 현수막까지 다 달리고 스포츠센터라는 그 안에 이미 땅을 점령을 한 거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건물이 이상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시민의 혈세로 만든 거거든요. 시민 거거든요. 공단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는 항상 어느 곳이든지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많은 분들이 계속 들락날락 했으면 좋겠어요. 그 큰 건물을 해 놓고 사람들이 없는 곳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잠깐 멈추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통기타 페스티벌만 해도 4억짜리 예산이고 행사 하루 하는 게,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에, 시민의 날 행사에 하루에 오산시 행사를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산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오산시 행사에 대한 게 붙어야 되는 상황에 물론 모든 사람 개개인의 자연인으로 볼 때는 오산시민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공단이 이사장님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를 밟아서 공문이 시행된 상태에서 그날에 행사가 있을 때 옆에 다른 군더더기의 또 다른 불필요한 요소가 있냐, 없냐를 봐야지 결국은 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원이라는 글씨도 현수막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서 경매가 이뤄지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어긋나는 답변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사장으로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왜 눈치를 보는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눈치를 봅니까?

지금 답변에서 눈치를 보신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관계부서에도.

무슨 눈치를 제가, 위원장님 누구 눈치를 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멈춰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지금 행정감사는 다 지난 거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쓰임이나 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스포츠센터 개관한 곳 옆에 관리는 공단이 하면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행사면 행사인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인원이 다 다른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의 어디에서 끼여 들어오는 듯한 행사가 옆에서 점령돼서 이뤄진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게 공단의 장의 입장이어야지 무조건 오픈, 선거법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거 현수막 내용도 일정 부분은 지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지우게 한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지를 안 했다고 잘못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인지를 했어야만 되는 거고 늦게라도 알았으면 제지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꾸려 오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는데 추경에서 인건비들 상당히 축소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33쪽에 보시면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인건비가 3억 가까이가.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 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라고 쓰여 있거든요.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잡아놨던 게 남아서 그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감액을 했지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하기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 삭감하신 것은 좋습니다. 다만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67쪽을 보시면 지금 스포츠센터며 어디며 다 청소인력에 대한 것을 백 몇 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삭감했네요.

예.

그런데 대관이 없든 있든 청소인력은 고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찬장 문 닫아놨다고 유리컵 안에 먼지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지가 날아와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낄 수 있고. 그래서 청소인력 같은 솔직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각 센터별로 다 삭감하는 게 아쉽네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67쪽 문화스포츠센터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기로 했으면 운영인력이 지원되고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직원들이 배치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덩치 큰 문화스포츠센터는 인력이 더 없이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추경에 이 인력비가 오히려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정확히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대관 업무를 보는데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사업별로 최대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워낙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는 전국 최고인지 인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객들이 볼 때는 만족도가 좋으니까 고객들은 모르지요.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하던 일이 이만큼이었는데 옆에 것까지 파견근무식이든 짬을 내서 로테이션해서 저쪽에 가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쉬면서 잠깐 찬바람이라도 쐬고 하늘이라도 쳐다보는데 누구는 안에서 정말 짬도 안 나고 업무 분장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뚝 잘랐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럴 때는 최대한으로 했을 때 이 인력으로 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기획이나 그 위에 임원급은 시키는 대로 하는 관리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관리직이 끼어들어가서 여러 명 분으로 월급을 나눠서 할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한테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조정이라도 해서 바꿔야 되는지 추가인력에 대한 계획을 해서 재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잘 지원할 수 있는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59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폐지로 일반회계에서 기 받아간 원금수입 총 16억 5,000만 원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1,8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7쪽 지출계획은 추가된 예수금 원금회수수입 16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876만 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상환 받은 원금 16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폐지 및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촌인력육성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29페이지 중간 기금폐지에 따른 예치금 전액감액과 하단을 보시면 민간출연금 반환금 8,400만 원을 제외한 조성금 약 17억 2,353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폐지와 그에 따른 조성금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후면 14시 36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

자치행정국장 이용석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경제문화국장 심흥선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보건소장 고동훈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홍보담당관 정택진 감사담당관 이철희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이제구 세정과장 이강길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배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김홍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명숙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이강진 체육관광과장 김택주 농축산정책과장 신기수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조동웅 토지정보과장 권순덕 안전정책과장 모천우 대중교통과장 이차노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서정욱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김태숙 식품위생과장 김강경 환경과장 김태희 청소자원과장 문평규 수도과장 김문배 공원녹지과장 심연섭 중앙도서관장 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 중앙동장 신선교 대원동장 강래출 신장동장 유영만 세마동장 구자흥 초평동장 임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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