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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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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노인 장수수당이 8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하면 차별성을 갖게 되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쭉 받고 있는 것인데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못 받는 상위분들에게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잖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나간 게 오히려 나갔으면 하위에 계시는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까지도 사실 80세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 것인데 참 황당하게 된 조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자성하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일찍부터 찾아내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게 이렇게 됐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결정이 된 것은 잘 된 것인데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건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상위 받게 되신 분들 인원이 몇 분이었지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