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통장이 진짜 위촉이 안 되면 통장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 안에 오히려 들어가게 해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어느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그 중에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 통장인데 오피스텔에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거주지처럼 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그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통장의 역할은 엄연히 상인회든 뭐든 굉장히 빨라요. 행정을 어떻게 민첩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도시에 살아서 임시거주하고 원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장이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급할 때는 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