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네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며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소통하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강길 세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승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8쪽 제34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안심할 수는 청사방호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당직운영과 청사방호 관리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고 민원인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다각적 협력관계와 비대면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마을봉사단을 활성화 하고 1시민 1자원봉사 구축을 통해 선진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원활한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공명선거 추진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전면실시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원, 주민자치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정과 배려의 조화로운 균형인사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직가치의 확립과 공직자의 역량개발을 통한 시책추진과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원의 후생복지증진 및 건전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통해 공직자의 행정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53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인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의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64쪽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을 통해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금고 지정을 통한 세입관리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율을 31%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스마트 징수행정을 통한 체납처분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스마트행정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5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학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 하여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청사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시청사 별관건립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별관 건립은 금년 6월갈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출장공직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정책에 부응한 공용차량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5쪽 행복민원 공감행정 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연계서비스 구현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및 비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후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총무팀장입니다. 이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고영재 시정팀장입니다. 노경석 인사팀장입니다. 전선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은 자가격리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청사방호 추진이라는 했는데 이 업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게이트라든지 청사방호가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하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 업무가 회계과에서 청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소관 하는데 청사방호 개념은 총무팀에서 직원복무나 각종 동향 이런 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해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사방호라든지 보안게이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 같은 것은 거기에 일부분 관여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사방호할 때 인력 통제부분이라든가 청원경찰, 전직원 동원하는 문제, 또 각종 동향파악의 문제가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사방호라든지 게이트 설치 시설적인 부분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큰 시설장비가 투입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소규모 자체 비용이 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사방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6개동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전체 다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산시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에서 오산시를 포함해서 전면 실시하는 시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말 기준으로 6개 시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있고 오산시가 선도적으로 2022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뽑는 것을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인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 됐던 거 같아요. 본 의원한테도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부터 해 가지고 계속 문의를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칫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치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각 동의 거주 주민, 사업장을 둔 지역인사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들 선정은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 쪽 성비가 6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방자치도 30년이 됐지만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점차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오산시가 선도적, 모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잘 돼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분란이나 또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42쪽에 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해서 대선하고 지방선거 5월에 사전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동원 현황.

일단 선거 때마다 늘 대두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과다 동원 문제 때문에 선관위하고 일정부분 마찰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사무라는 게 국가적인 대사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되는 일정이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정부분 주민등록 전산망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공무원이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예전처럼 그런 부분은 선관위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갈등이 없이 이번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소에 자원봉사 선거관리위원들을 별도로 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전에는 거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 농협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투표관리관 외에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자격이 있는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자격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거라는 게 원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사실 관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서 쏠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개개인별.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절대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선관위부터 이미 배정되신 사무국장님도 인맥 관련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것을 공정하게 관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가 굉장히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의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6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여러 번 굉장히 신랄하게 짚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분당 50만 원 예산 곱하기 1,600명 계산해서 7억 가까이 나오는 계산법이었는데 이 예산이 물론 통과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보험 계약이 6월 11일인가 6월 1일부터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것인데, 제가 전에 그 단체보장보험 계약서를 봤거든요. 오산시가 시작되는 시점이 6월 1일인가 6월 11일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다시 됐던 것 같아요. 예산은 보유가 되어 있지만 단체보험이라는 성격이 보험사 이득만 불려주는 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1,600~1,700명 공무원,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몇 백여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컨소시엄이 몇 개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예산 사용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보험에서의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폭을 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오산에 있는 보험설계사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신지 아마 그 수요조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오산에 있는 보험회사별로 다 했을 때 직원 한 분 한 분 파트너가 돼 있다고 하면 개인 설계사들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공무원분들 개개인에게도 주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분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보험은 아주 기본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망이나 재해에서 80% 이상의 재해율을 가져오면 거의 사망상태랑 똑같은 것인데 그런 지경까지 갈 때 2억을 받게끔 하는 이런 구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만약을 대비했을 때 보험효과를 줘야지 그렇게 보장금액이 너무 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만5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조금 더 전문보험설계사분들 모셔놓고 한번 이 보장내용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황당해하실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살펴서 계약 전에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6월 12일까지고, 올해 6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없이 승인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6월 13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장성 부분이 수혜자가 적절한 보장을 받고 전문적인 보험설계사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 누수가 없이 예산 수립된 만큼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컨설팅을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 개인들이 보험을 들면 소득에 잡혀서 소득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보장성 보험은 이게 소득으로 잡혀요. 현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단체보장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에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존중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원이라는 예산의 가치가 단체보험에 그 많은 인원이 묶였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게 10년 동안 공무원분들이 50만 원, 30만 원씩 단체보험 들은 성격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을까, 그렇게 15년을 근무하고도 내일 그만 뒀는데 내일 내가 아픈 게 드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간곡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오산시 살림을 맡고 계신만큼 많은 일이, 올해 특히 선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청사방호 추진이 있어요.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1층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고 사실 민원인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붐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원경찰 교육이라고 해서 ‘가스분사기 등 보안용품 관리 및 주 1회 교육 실시’ 지금 사실 민원을 꼭 와서 하실 분들만 신청하러 오시거든요. 얼마나 힘든 민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에 ‘가스분사기 등 보안용품’ 이런 것을 1년 추진계획에 세운 것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시장이라는 글과는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1층 공간만이라도 쾌적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 지금 1층을 보면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난방이 제대로 따뜻하지도 않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또 민원인들도 시청이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들하고의 거리가. 물론 내려가서 만나고 담당을 만나려면 최소 한두 번을 거쳐야 담당을 만나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안내데스크 역시 시민들은 서서 안내데스크에서 질의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자도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고, 올해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예우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턱이 높아졌다고 느끼셨다면 저부터 반성하고요.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저도 보면 청사 1층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혼잡합니다. 없던 민원 대기실도 있고 각 부서 민원 방문하려고 하면 몇 번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청사 별관이 올 하반기에 준공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직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계속 주기적으로 항상 명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저부터 반성해서 민원인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산시청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저도 조금 늦으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도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청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더 심하면 심하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공무직 노조가 두 개 있지요?

지금 세 개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공무직.

공무직 노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만들어진지 몇 년 안 됐나 봐요?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단체협약 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에 단체교섭 및 2021년도에 임금교섭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요.

일단 공무직 노조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있고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이 있는데 임금교섭은 완료를 했고 단체교섭은 노조하고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노조 같은 경우는 임원 구성이 올해 새로 됐고 민주연합노동조합도 지부장이 새로 선출돼서 임원 선출하고 교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15명이고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67명이에요. 배로 많은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오래돼서 가입된 인원이 많은 것 같고요. 개개인 노조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기 때문에 “이쪽 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공공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은 지부장님이라고 하나요, 위원장님이라고 하나요?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라고도 하고 지부장이라고도 하고 같은 것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 거지요?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분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라고 하고요. 아, 지부장님이라고 하고요. 어떤 노동조합은 위원장님이라고 하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이 지부장이고요.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시는지 하고 존함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 김효순 지부장님이 정년퇴임하셔서 지난 연말에 안재형 지부장님이 선출되셨어요. 그다음에 오산시공공노동조합은 장원관 지부장님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단체현황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단체현황을 굳이 안 짚는 게 나을 텐데 그래도 8대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쯤은 제가 소리를 내 놓고 마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에 의견을 드릴게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가 지난 해 9월 1일자로 다시 20대 출범했던가요?

예, 기수는 20기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협의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간 회장님하고 같이 차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당사자인 회장께서도 이미 의사를 평통사무처에 비추시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겸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짚냐면 개별적으로는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를 굉장히 잘 끌어오셨어요. 리더십도 상당하시고 굉장히 잘 끌어오신 분이고 당연히 이사장님으로 공채에서 되셔서 어제 취임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누구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한번 짚고 가는데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구성은 직능별이든, 기능별, 직업별 다 달라요. 원래 그 구성에 맞춰서 비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추천하고 누가 추천하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5명, 시장이 5명, 시의회에서 몇 명 그런 게 있죠. 자천도 할 수 있고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자천기회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평통사무처에서 중앙에서 물론 이걸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구성 되는 것을 인정 했겠지만 우리 오산시협의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잘 하시죠.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직능비율에 정말 맞는 인원이었는가, 직업이라든지 기능 또 사회단체, 봉사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부터 해서 법조인, 교수라든지, 언론 이게 다 같은 분야로 묶일 수가 있는가 하면 경제분야 있고 예술인분야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시협의회 구성은 한 45명인가 그러신데 그렇죠?

48명입니다.

48명입니까? 인원은 자꾸 늘어가고 있지만 과연 어떤 분들의 구성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가 궁금할 정도인데 대략 의원님들을 보면 어느 분이 추천했겠구나가 눈에 들어올 정도예요.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학교 관련한 학부모쪽 운영이라든지 하면 운영이면 운영위 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학교의 대표로 할 것인가 했을 때 보통 직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직능기회는 분야별로 해서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고 하물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짚을 게요. 민주평통 회장님 같은 경우 겸직이 될 수 있을 까봐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사무처 중앙에서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 줘라’ 이런 식의 의견을 냈다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민주평통협의회 분으로만 있으면 괜찮거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정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 그리고 세출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의원님 질문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아, 그렇게 하실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명예직으로 있는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각 직능별, 분야별에 대한 예우차원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라는 분의 입장하고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고요. 같은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르다는 게 명예직으로 있는 거와 우리가 시의회가 관여되는 게 뭡니까? 예산에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또 예를 들면 평통에도 민간법정보조단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진짜 쓴소리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정리가 조만간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회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리가 없게 되면 수석부회장이나 부의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허수아비처럼 뽑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전에도 산하단체에 계신 분 중에 지역법정민간보조단체 받는 대표성이 명예로 해도 얘기들이 나오던 판인데 스포츠클럽 국장이 한번 됐다가 그 다음번에 안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또 임명이 됐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천을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민간법정보조단체로 더구나 세외수입처럼 하는 게 우리가 일부분은 보조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운영하는데 본인들 클럽에서 수입을 마련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지난번에 인건비도 몇 명분을 여기서 나간 것이 시의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거대책위 같은데 가서 피켓을 들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적어도 이건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했다 해서 위원들의 자질론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우선은 누가 추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구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적어도 심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걸 평통사무처에서 심의를 그냥 거쳐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으면 넘겨지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셨습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일단 겸직이 꼭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직업상으로든 정치적으로, 당원가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옛날에 2011년도에 어느 도시에서는 문화원장이 민주평통협의회 회장직을 맞았던 겸직논란이 엄청난 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문화재단에 근무했을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서 자문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적을 한 상황으로다가, 주소이전 상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오히려 뭐라 했어요. 그래서 협의회 출석도 못하고 회비만 낸 상황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막상 정치인이 되고 봤을 때 왜 나 때 하고 그렇게 다른 소리들을 했을까, 참 웃기더라고요. 형평성 논란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제 한번쯤은 오산시에서도 정의를 할 것은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협의회 하고도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은 사무처랑 공평하게 시민들의 참여도 더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선정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의장인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선정 부분이, 간략하게 위원선정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장의 추천,

그건 알아요. 시간이 29초 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을 논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의견을 듣는다, 평통사무처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평통 회장님을 겸직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시 산하기관이고 또 평통위원회 간사가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산하기관에 대한 엄정성 관리부분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평통협의회에서 적이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 마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쉬기 전에 바로 잡고 갈게요. 자치행정과장님,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평통 추천은 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장 추천 몇 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추천 몇 인, 정당 추천 몇 인, 중앙추천, 그 다음에 일반회원 등록 추천, 많이 않습니다. 의회 추천은 단 한명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고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추천하라고 정당추천이 있어서 분명히 국민의 힘에 있는 지역위원장 추천 몫도 있고 민주당 지역위원장 추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의 절차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제가 의회는 국회를 말씀드린 거고 추천 부분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과장님, 핀란드 에스포시가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다.

40페이지 위에 표를 보면 자매결연일이 2017년 10월 24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까, 아니면 자매도시로 인정한 것입니까? 분명히 자매도시 지원하고 우호도시 지원이 다르고 의회에서는 핀란드하고 우호도시로는 협력한 적이 있지만 자매도시로 인정한 적은 없는데 자매도시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매도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매결연일을 2017년 10월 24일로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문맥상 어휘상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우호결연 이런 의미이지 공식 자매도시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나 공직적인 자료에 오해가 없도록 우호도시라고.

바로 잡는 이유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성격도 다르고 단체의 특성이 있을 때 자매도시로 도시 간 맺음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와 상의 후에 결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해서 계속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진행사항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매도시인 것 마냥 오해할 수 있고, 올해 8월에 다시 새로운 시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될 텐데 의원님들한테도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것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3일부터 의회 직원이 의장께 인사권 독립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곽상욱 시장님과 의회가 최근에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이후에는 시장도 바뀌고 단체장도 바뀌고 의회 의장도 바뀌어서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의회 인사권을 저희들이 포기하고 파견근무제로 돌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입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협력에 의해서 파견근무로 의회 직원을 맺은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3선 완료가 되지 않은 시도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아예 임명해서 임명장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직원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돼서 집행부로 내려가야 될 직원도 있었고 원하는 직원도 있었고 필요성이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격무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이 그냥 파견이 아니고 의회와 시 집행부에 따른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근무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할 때 일반 파견근무의 평점을 주신다고 하면 의회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의회에 파견근무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되고 평점이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의회로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서 의회에 남아 있는 직원도 집행부의 직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우리 국장님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찬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마지막이라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임기가 이번 6월에 마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조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징수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믿고 맡기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징수과장님 부서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민섭 경리팀장입니다. 노경선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은 코로나 검사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시청사 별관에 대해서 공정이 몇 %나 되었나요?

현재 4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됐고요. 4층 기둥 철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입주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춰질 것 같아요?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데 시설을 하면서 화재에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공공시설팀이 회계과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공공시설팀은 공공청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건축, 토목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미니어처빌리지라든지 재난복합안전체험관 이런 것을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드림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회계과 시설팀에는 토목, 건축에 해당되는 직종이 다 갖춰져 있나요?

토목은 없고 건축, 전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 전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면 회계과에 공공청사시설팀이 있다는 것이 조금.

공공시설과 공공청사는 짓고 나면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가 맞다고 판단되고요. 만약 사업시행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건축직을 각 부서에 정원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몰아서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분장을 한다면 지하는 토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상은 건축이고. 보통 보면 토목에서 지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 회계과에 물론 조건이 맞는 직원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면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감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다 각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완료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니스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이.

팀장님이 좀.

담당팀장님이 발언하십시오.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어느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닥 2층에.

대체육관 바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니스칠 다 돼 있습니다.

니스칠 다 돼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분장을 관계부서하고 논의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대상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성길용 의원님 질문에 잠시 더 이어서 할게요. 남촌동 청사문제 기존 주민들이 요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나요?

2023년도에 만약 가용재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현재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55억을 하반기에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할 수 있는 55억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에요?

공사비지요.

공사비로?

예, 그렇지요. 이월사업이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지요?

설계는 완료한 상태에서.

설계는 완전히 완료가 됐나요? 100%?

설계는 다 끝났고요. 조달청에 100억이 넘어가면 설계 적정성검토를 받도록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가 저희가 다시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상 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270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130억 정도는 있어야 3개년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 회계과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할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급하다고 하면 그 금액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저희는 빨리 지어야 한다는 부분을 기획예산관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상의 가용 검토는 기획예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검토를 회계과도 같이 한번 예산부서 하고 논의를 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올해 이 금액이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55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는 하는데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서로 의견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민들은 그게 염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주차장 문제하고 1층 청사에 대한 관리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층은 2청사가 생기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기는 동안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주차공간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시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다가 노면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가용재원이 된다면 지금 뒷면 주차장을 1층으로 올려 가지고 100면 정도 추가 하는데 40억, 50억 정도면 단면으로 2층 없는 그냥 1층 지붕만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도 거의 절반이 운암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민원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보면 아침에 외부에서 주차를 하고 나가는 게 30여대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로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은 1일 최대 주차요금이 4천원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 공공시설 요금하고 저희 주차장 징수조례하고 합쳐서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 개정을 검토하는데 시청 주차장 요금을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시간 무료하고 30분에 500원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4시간이 지나야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시간당 천 원이라 그러다보니까 4시간을 주차하고 4천 원을 내고 아니면 10시간을 주차해도 4천 원을 내니까 단기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은 쉽게 생각하는 요금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분에 300원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분에 300원이면 한 시간이면 1,800, 2시간이면 3,600원이 계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9천 원까지 하게 되면 실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경기도 30개 시군이 요금을 받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최대 얼마를 정해서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차장 여유가 있으면 사실 이건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과도한 돈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카드인데 이걸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버드파크 앞에 광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죠. 저는 왜 그걸 비워놓고 계신지, 동절기에 아무 행사도 없고 거기에서 뭘 할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을 비워놓아야 되는 건지, 이쪽에 있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공간은 공간대로 비워 놓고 시민들한테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드시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시청광장은 원래 광장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블록파손이 워낙 심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주차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빨리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원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버드파크 관련해서 주말에 요금 받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버드파크 주차장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암공영주차장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2시간까지는 버드파크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요. 2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30분당 600원씩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400미터인가요, 800미터 안에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범 팀장님이 청사관리 하시나요?

예.

지난번에 시민들이 관계된 일들이 광장도 있고 시청사를 활용하실 때 그래도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께 공간도 내 주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민들이 원하시면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민들이 감사 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배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경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엄은용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야간여권 발급 민원실 운영,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야간여권 운영을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는 데요. 보편적으로 반은 안 하는 시군이고 반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주변 여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추세를 보고요.

재작년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20시까지 했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점심때 근무들을 안 하다 보니 이런 것은 빨리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건지, 왜냐하면 추진계획에는 야간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실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 추세를 같이 봐서 코로나 잠시 안정이 되면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군을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혹시 발급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또 여권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시만 편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20시까지는 항상 열린 시간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 민원여권과에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정 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책목표는 밀착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6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맞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금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급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0개 영역 실무분과를 운영하며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등 민관협력활성화 도모 및 지역사회보장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가정은 4,690가구 7,248명으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공서비스, 복지, 건강기능 주민력 강화입니다. 6개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수립 실행으로 주민력 강화기반을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기가구발굴지원 강화 및 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사업간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내 복지자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관리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급여자 중심의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정책목표는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돌봄 서비스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97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재가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 추진, 집수리 DIY 교육 실시 등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97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도시 오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가족중심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2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쪽, 아동이 행복한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오산시는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을 실시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사항 실천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꿈꾸는 아이와 키우는 오산’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하여 보호인프라 확충으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와 보호아동의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체계, 더욱 견고한 온종일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위한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복지ㆍ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성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년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ㆍ창업,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오산교육 구현으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수업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오산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물향기학교 운영, 1인1악기 통기타교육, 토론교육 활성화 지원 등 학생 참여 수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자아실현 및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오산형 고교학점제 지원,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등 오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오산꿈의학교 지윈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쾌적한 학습 공간 속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과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오산형 메이커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메이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동아리 활동,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AI 교육 지원을 통해 AI 인력 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 구축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구축 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유연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강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촘촘한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글로벌 그린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유네스코 및 전 세계 학습도시와 함께 우수사례와 관련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민주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2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재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라애신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배진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박연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통이 잘됐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윤 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유계자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나온 것과 별개로 확인만 하고 싶어서, 오산대학교에 평생교육학과 한 과가 새로 신설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평생학습과가 이번에.

아, 평생학습과더라고요. 혹시 평생교육과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의 지역대학 협력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산대학교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됨으로써 저희 평생교육과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평생교육과에서 원래 하던 업무의 일부분이 교육재단으로 몇 년 지나면 넘어가고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안에 과가 신설됐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식의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랑 대학교 안에서 신입생들이 할 수 있는 커리큘럼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과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협약은 현재 진행된 것이 없고요. 향후에 평생학습과가 운영된다고 하면 오산시 평생교육활동가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협의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저희가 논의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학과가 생긴 것을 늦게 알았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산의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같이 관에서 이미 지역의 미래 취업이나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맞춰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는 게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체험형이라든지 단기간의 일자리를 공급해서 단기취업을 한 게 정부의 지표에 잡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오산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그런 학과가 개설이 됐으니까 사실 오산대학교가 오산의 정통성이 있는 아주 오래된 대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수 백 명씩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오죽하면 장학금을 줘서까지 왔으면 할 정도의 지경까지 갔는데 올해도 꽤 미달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나마 좋은 과가 하나, 두 개 신설이 돼도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지차체가 무엇을, 아니면 대학교에서 도대체 교직원 경영 학생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했을까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자체가 오산에 유일하게 있는 한신대도 있지만 어쨌든 입학정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오산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1월 하순이고 하니까 이왕이면 신설된 학과, 사라질지도 모르는 학과 그런데 이 과는 상당히 좋은 과면 대학도 긴장을 바짝하게 하고 기업과 지자체와 학교가 다 협력해서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학교를 거쳐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고 적당한 맛보기 식의 학과에 학생을 이용하는 식이 아니라, 협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취업보장까지도 될 수 있는 비전제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일자리정책과랑 연결이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예산도 지금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프로그램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오산의 학생들,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까지, 단기취업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것을 오산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고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관광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우리 오산만의 특색에 맞춰서 취업의 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평생교육과에서도 같이 대학교, 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자리정책과랑 협업으로 그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의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역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에서 일자리창출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산ㆍ관ㆍ학 협력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우리 오산에서는 사실 공무원분들도 행정으로 워낙 바쁘시고 코로나고 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한 기가 머물러서 끝나가는 거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해서 더 도약해야 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만큼은 다시 한 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아, 우리가 오산 관내에서 더 크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인사를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또 올 한해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입니다. 184쪽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릴게요. 징검다리교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 기관신청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징검다리교실이 운영되는 거죠?

징검다리교실은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요. 유휴교실을 시민과 함께 학습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카페라든가 남부복지관 다양한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교실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카페, 미술관 사실 오산시미술관은 시민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하고 관에서는 사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중앙도서실, 또 카페, 카페는 개인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미술관이라든가 시민이 공통으로 써야 될 공간이 학습의 징검다리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개인의 카페를 정하기만 하면 징검다리교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러면 나도 아무나 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징검다리 현황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정말 다채롭게 있어요. 이 부분이 작년에 실행한 징검다리교실에 지원된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원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교육재단 질의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백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작년에는 재단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정책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교육정책관입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킴장입니다. 심미영 미래교육팀장입니다. 노은영 진로진학팀장입니다. 조민주 마을교육공동체팀장입니다. 박춘홍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책관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팀별 세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2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오산국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로 글로벌화를 위한 디딤돌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중장기발전계획 실천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가치 높이기. 셋째, 교원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교원역량함양. 넷째, 미래역량개발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인재 양성. 다섯째,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통항 지역교육자생력 강화. 여섯째, 지속적 자기연찬과 창의성 발현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 과제로 첫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둘째, 오산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 셋째,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멘토스쿨 운영. 넷째,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 운영. 다섯째,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여섯째,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주요사업의 예산액은 자체 재원을 포함하여 25억 9천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과 대비하여 1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오산시 예산 계획에 따라 현재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축소 통폐합하여 예산을 최소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단은 21년 고교무상교육의 전면시행에 따라 개정한 장학생 선발규정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장학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오산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아카데미입니다. 22년에는 교사 및 학교 맞춤형 아카데미와 교육활동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구축, 까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관내 학교와 교사 그리고 마을강사의 잠재역량을 키우고 오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멘토스쿨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미리내일 학교, 학생동아리, 청출어람 멘토링,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진로진학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 및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는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오산형 진로진학 프로센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22년도에도 시민참여학교 사업을 통해 마을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한 초등 교과 연계프로그램을 현장형과 교실형, 온라인형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처럼 실시간 비대면 오라인 콘텐츠를 준비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오산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지역민 주최의 오산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ㆍ학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생활권 단위의 마을과 학교, 주민과 학생, 교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교육의 자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제화 하고 그것을 반영한 활동이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입니다. 학부모스터디, 핵심역량 가꿈학교, 방과후 돌봄, 글놀이 말놀이, 1인 1외국어 교육, 드론 가꿈학교, 방과후 학교 사업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부모에 이르는 전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글해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학습 등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에 원어민강사인력풀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오산시의 1인 1외국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는 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자치행정과장 이제구 세정과장 이강길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배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김홍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평생교육과장 이명숙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