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교육부에서 느린학습자의 개념ㆍ정의, 선별ㆍ진단,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관계법령 제정 등에 따라 조례 또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편견과 주변의 편향된 시선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가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생애주기별 실태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조사의 경우 본 조례가 없더라도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도록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규정 정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 인상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와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과 시민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서 주차요금의 인상을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처음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므로 장기주차차량 방지 및 시설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 도모와 월 정기주차요금을 오산시청 부설주차장과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4시간 초과 이후 주차요금을 매 10분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열하며, 비용의 보조사업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현행 조례에서 법규나 계약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개정조례안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법규의 위반 행위를 구체화하였으나 이에 따라 위탁운영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재계약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과 피해아동 지원 규정 확대 및 신설,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에게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를 20%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니어처 빌리지 관람료 인상과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전시관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을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만 2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개정해 만 2세를 관람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만 2세 영유아에게까지 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 연령의 하한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3세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용료 감경 대상에 오산시민과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을 추가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