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일 10시에 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송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ㆍ신장ㆍ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7ㆍ8기 재정분석 및 재정여건 전망에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와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에 세입과목 산정방식이 개편되어 잉여금, 이월금 등이 제외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산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시ㆍ군ㆍ구 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시 지역은 27.9%, 군지역은 11.6%, 자치구는 23.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 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오산시의 경우 31.5%로 전국 시ㆍ군ㆍ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살필 사항은 재정자립도만으로 시 재정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시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만을 따지는 것이고,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시가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큰 경우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도를 분석해야 하며 오산시의 2022년도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 지역 평균 58.5%에 비해 60.5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렇듯 시의 재정자주도는 2021년도 52.5% 대비 8% 증가한 60.5%로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복지비용 또한 47%로 높다고 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장 기조에 따른 꾸준한 증가세로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며, 상당 부분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운용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고정비용 중 기준인건비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 원이 과집행되었다고 분석했지만 2022년 현인원 1,213명은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5명이 감소된 인원으로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 과집행액이 전년도 72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민간위탁 경비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처리 예산이 상승한 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 최종예산으로 재정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초예산으로 분석했다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낮게 계상해서 재정 불안을 조성하고 새로운 투자계획을 위한 초석다지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결산액은 9,93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941억 원으로 금고 잔액이 1,995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 잉여금이 1,995억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중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58억 원입니다.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432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액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잉여금은 2019년도에 2,961억 원, 2020년에는 2,022억 원, 2021년도에는 1,994억 원으로 코로나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감소분이 집행부에서 우려할 정도의 예산 감소현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본예산을 편성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을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전액 계상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예산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치 민선7기에서 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벽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예방,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2년에 걸쳐 1,443억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막대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모두가 고통받고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부분에도 적잖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 발행한 지방채가 269억 원입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지 불과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주장은.

의장님, 의장님! 타임 체크좀 하세요. 타임체크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안 나오자나.

고장 났나보죠.

아니, 그러면 안되죠.

지금 7분 발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진행을 똑바로 하시라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당초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 됨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저리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으로 오산시도 적기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부양 및 오산시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대형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인 기업유치가 필요합니다. 운암뜰 개발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교3지구 개발 등 선제적이고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오산시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견제와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잘된 부분은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정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청호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전예슬 의원입니다. 7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청호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호1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써 사업지구 내 주차장 면적의 추가 확보 필요 인구유입과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지구 내 학교 신설 배치 필요, 교통 흐름의 분산을 위해 사업지부터 경부고속도로 하단 고현터널 통로박스를 포함하여 6차선 도로의 추가개설 검토, LG로 인근 사업구역의 정형화 및 개발방안 검토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청호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예슬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