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예, 전체적인 예산이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SNS를 네 가지 정도 하는데 페이스북 팔로우 수가 4만 2,000이고 카카오채널이 4만 6,000 해서 인스타 기타 등등 해서 지금 한 12만 6,000 정도의 팔로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그때그때 정책들에 대해서 SNS 등을 활용해 가지고 특히 젊은 층의 청년들한테, 그쪽에 젊은 청년들이 그만큼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금미 감사1팀장입니다. 조성진 감사2팀장입니다. 김도훈 청렴팀장입니다. 봉진종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 해 주세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비전과 이행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수행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신과 적극 행정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하여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점검하여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익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선주 예산팀장입니다. 이보담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기본현황과 22쪽 금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발전 비전제시를 위한 정책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8기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여 오산의 백년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현안과 지역발전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기반 조직구축을 위한 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시 자체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역량 제고와 실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수요와 시 주요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쟁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규제혁신 업무 추진 및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게 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시 재정 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운영 전망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재정여력의 한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우리식의 재정자립도는 31.5%로,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인 37.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협소한 지역과 사업체 부족 등 재정자립도 상승요인이 없어, 시민요구에 대응한 공공제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입 전체규모에서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약 39%를 차지하고, 세출 총 규모에서 보조사업에 약 55%의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에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중앙ㆍ도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복지사업 확대 부담입니다. 우리시 세출규모 중 사회복지비중이 47%로 국가ㆍ도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시민의 새로운 요구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준 마련이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시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재정현황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 총 규모는 6,987억 원으로 재정력지수 및 인구, 면적이 유사한 군포, 의왕 등 동종단체의 78.1%, 수원, 화성 등 인근단체의 25.8% 수준이며 최근 4년간 총 재정규모 평균 증가율은 5.4%로 동종단체 12.8%, 인근단체 8%에 비해 증가율은 크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등 자체재원 비중은 32%이고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중은 68%로 자체재원 비중이 낮아 독립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박스를 보시면 동종단체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자체재원의 비중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구조로 우리시 총 재원 중 사회복지부문 지출비중이 47% 동종 경기도 시군 평균 대비 가장 크다는 점에서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운용 분석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6%의 높은 수준으로 2020년부터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간을 보시면 공단ㆍ재단 및 민간위탁 분야는 순수시비 재원투입이 가장 큰 경비로 자체재원 평균상승률에 비해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위탁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7쪽 상단 민간단체 보조로 민간단체의 특정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사업성과를 고려한 연례 반복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간 투자사업비로 총 재정규모에서 인건비 등 필수지출경비가 2018년도에는 80%에서 2019년부터 85%를 상회함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재정투입에 경직성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지방채 244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현재 장기투자사업의 예산 미반영 및 잠정 중단된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여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세입재원 확대가 제약된 상태의 우리시로서는 확장적 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앞서 기술한 민선7기 동안 문제점으로 도출된 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지역산업구조 체질개선, 투자사업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8쪽 민선8기 재정전망 및 운영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로 민선8기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3조 3,586억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약 6,717억 원이며, 평균 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중간 일반회계 세입추계로 세입규모는 자체재원이 30.4%인 1조 223억 원이고 이전재원은 65.9%인 2조 2,124억 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로 민선8기 동안 증가율은 6.6%로 자체사업은 7.2%, 보조사업은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별한 세입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박스 동그라미 보시면 1번 공무원 인건비, 6번, 7번, 8번, 9번 민간위탁비 등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 부담확대로, 18번을 보시면 각종 SOC사업 등 공공시설 건설ㆍ관리사업의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다음 10쪽 통상적인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되는 공공시설 건설ㆍ관리 사업비는 총 예산 중 약 7.1% 수준 규모로 매년 소요되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장ㆍ단기 투자사업비를 순 투자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으며 하단 표안에 보시면 장기계속투자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2026년에는 마이너스 27억 원으로 추계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의미하므로 전략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재정운영 전략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략으로 세입확충방안, 세출운영방안, 장기계속 투자사업 재구조화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9개의 과제를 연구 실행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먼저 12쪽에 보시면 첫 번째 과제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입니다. 대표 혐오시설로 우리시 관내 위치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 5개 중 4개소 분묘를 개별 또는 가장동 쉼터공원으로 이장하여 개발이익 효과 및 공공부지 확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우리시로 관리전환 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지 및 저수기를 복개 후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음 13쪽 상단 종합운동장, 내삼미동 구)서울대병원 부지 등 기존 및 유휴 공유재산의 재구조화를 통한 자체 공영개발 사업, 상업용질 개발, 용도변경 후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으로 자체재원 확충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지방세 및 임대료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노력 연구입니다. 모든 여건이 열세인 우리시에 대기업 및 대형쇼핑몰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 노력하고 앞서 기술한 공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자체 공영개발 및 경영수입 사업을 통한 임대료 등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세 번째 과제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입니다. 대형 SOC사업 추진 시 민간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인력운용의 효율화입니다. 2022년 현 인력 규모 지속 유지시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준인건비 총액대비 매년 약 200억에서 300억 원의 초과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기구개편 단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원점 재검토입니다.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재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입니다.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재원마련과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나 특정사유로 인한 여유재원 발생 시 통합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일곱 번째 과제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일명 실링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시비 자체 정책사업 중 직전 4년간 평균증가율 및 집행률을 감안하여 부서별 예산한도액을 배분해주는 내용으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국·도비지원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대규모 국·도비 보조 투자사업 추진 시 우리시 재정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과제로는 대형 장기 계속투자사업 재구조화입니다. 민선7기에 추진 계획되었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2022년부터 총 3,720억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순수시비 투입재원은 1,951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선8기 재정전망에서 설명드린대로 평균 연 200억에서 300억 원의 투자가용재원으로는 미래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은 13개의 민선7기 사업보류 장기계속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여건 전망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임기제가 약 400명이 넘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조직도 1국하고 과가 5개 과가 늘었고요. 팀도 43개 팀이 늘었습니다. 그때를 부정하기에는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하기는 제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조직을 만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확하게 어렵고요. 지금 와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재정 여건을 전망하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약간은 초과하더라도.

예,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와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고요.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협소한 지역 여건 때문에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게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확장적인 세입을 당분간 바라보기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워낙 비싸서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나 투자 유치하는 분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 전락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입을 늘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세입세출을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세입의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매각도 할 수 있고 특히 세외수입이지요. 임대료 사업을 해서 늘리는 방안,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갖다가 도로라든가 SOC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저희 자체 시비로 투입하기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방법, 하여튼 세교지구 용도지역 변경하는 그런 사항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각종 투자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오산을 이끌어 가야지 특별하게 저희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교3지구 같은 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확 오산시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기준인건비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건 기간제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직이 총 정원이 229명이고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이 70명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요원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정책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2018년도에 확 늘었습니다. 기존에 기간제 근무하는 인원들이 2018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확 늘었고 지금 현재는 계속 많이 퇴직을 하시면 자연감소를 시켜서 더 이상 뽑지는 않습니다. 그 대체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언제 변경이 된 거죠?

이것은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죠.

2014년도에 산정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변경된 것은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표를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등 네 가지를 자체재원으로 보는데요. 옛날에는 보전수입이라하면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반납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편성 돼서 같이 재정자립도를 잡았는데 정부지침이 바뀌면서.

그래서 2014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에 잉여금이나, 이월금, 전입금이나 예탁, 예수금을 포함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를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오산시가 평균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상. 평균치는 됩니다.

평균치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전국 재정자립도는 시군구는 27.9%, 군은 11.6%로 분석 해 놓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는 31.5%예요. 그죠?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오산이 낮지는 않다,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봤을 때 그때가 낮은 거죠. 그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과장님이 주신 당초 예산이 2022년도 기준 6,900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도 당초 예산이 6,657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2020년보다 계상을 할 때 더 플러스 해서 5.4%가 늘어난 금액이죠. 그럼 2021년도 최종 예산은 8,579억 원입니다.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죠?

재정자립도를 보신다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를 최종 예산으로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당초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세입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작년에 예산을 잡잖아요. 작년에 잡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 당초 예산으로 해서 추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 예산 나올 때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재정이 파탄 났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까지 오산시가 내일 모레면 망할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전체 일반회계 규모에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 6월달까지 세외수입하고 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 들어 온지 아십니까? 올해 6월달까지?

이것보다는 규모가 더 큽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규모가 더 큽니다.

당연히 크겠죠?

예.

그런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은.

아니요.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시려면,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하려면 작년도 12월 31일 검사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지 왜 올해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올해거나 내년거나 최종 예산이나 비슷비슷 합니다.

어떻게, 2천억 차이가 나는데 비슷합니까?

결국 봤을 때 최종 예산을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평균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하게 총 예산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꾸준하게 증가해 왔는데 2022년도 당초 예산은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억을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순세계를 안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를 안 잡았다는 얘기는 재정자립도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개편할 때 그걸 잡지 말라고 2014년도에 만들어 놨죠? 근데 그것을 안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자립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계상을 할 때부터 이것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으면 자립도는 더 떨어집니다. 전체 규모에서 자체 지방세, 세외수입 차지하는 구성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31% 올라간 것 뿐이고요. 한시적으로 착각이고요.

예산이 올라가는데 자립도가 떨어진다?

구성비니까 그렇죠. 구성비가 전체 예산 100원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냐, 30%냐 그것은.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특별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회계 포함됐습니까?

특별회계는 재정자립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얘기죠?

특별회계는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만 가지고 모든 시군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오산시가 바닥이라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가는지 그렇다면 민선 7기, 우리 8대 때 오산시를 말아먹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분석기법이 다른 거 아니냐, 이것은 분석기법이 다른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맛에 맞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분석했고.

정확히 분석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 책자에 나온 것은 분석을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국 시군구를 따져서 분석치를 내 놓으셔야지 31개 시군구 가지고 수원이나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부분은 반도체 회사 하나만 가지고도 몇 천억씩 세수가 나오는데 오산을 거기다 똑같이 대입시켜 놓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건비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기본경비 들어가 있습니까? 순수 인건비입니까? 순수하게 100%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비교해야지 저 밑에 경상도나 전라도를 비교할 수는, 거기는 재정자립도 자체가 10%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은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서 숫자를 말해 주셔야지. 어떻게 잘사는 동네들이 많은 경기도권에서 제일로 열악하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오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47%라고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도 순수복지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복지에 포함해서 교육이라든가 체육, 문화, 예술, 안전, 건강, 여가 그런 것도 다 복지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순수하게 복지 어르신들이라든가, 재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복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먹지, 무조건 재정이 파탄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짜 잘못 하신 거예요. 오산이 왜 망합니까?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다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곽상욱 시장님이 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13개 사업은 설계만 했을 뿐입니다. 시행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분야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분야 2022년도에는 4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런데 보면 청소년 문화라든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분이 17% 증가했고 또 음식물쓰레기나 청소자원화에 18.8%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민간위탁 경비 평균율이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7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몰아세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만.

8대가 가기 위해서 밟고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과정들을 스무스하게 가시면 되지 오늘같이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앞에 의회도 무시하고 그전 시장님도 무시하고 다 지우고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일련의 과정들을 자제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민선8기도 조심조심해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하향곡선이지만 총예산으로 봐서는 오산은 꾸준하게 상승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교2지구, 3지구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나 주민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이 올라가게 되는데 무조건 최악의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기소침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실이 좀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잡지 마시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오산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세요.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민선8기 제9대 열린 의정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과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태 본부장입니다. 이화수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이홍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신승혁 스포츠센터차장입니다. 김성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주호 복지사업팀 차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 팀장입니다. (본부장ㆍ팀장 인사) 그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직은 1본부 1실 6팀이며 인력은 정원 170명에 6월말 기준 현원 158.5명입니다. 부서별 담당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공단미션은 혁신적인 공단경영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기여이며 소통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으로 일등 공기업 실현이라는 비전과 12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목표입니다. 2022년도 공단의 총 수입목표는 109억 7,500만 원, 이용목표는 1,247만 7천 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수입은 45.7%, 이용은 43.1% 달성 중에 있습니다.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회복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부분적 개방을 시작했고 5월부터는 완전개방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 22년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6억 4천만 원이며 2021년 본예산 178억 5,800만 원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실제액은 문화스포츠센터 예산 14억 4,600만 원을 감안한다면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8.62%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반부패 청렴종합계획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공단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며 청렴역량평가 실시로 직원의 청렴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주차장 신규수탁을 통한 내실화 운영 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2019년 12개소 2,153면에서 2022년 17개소 3,048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단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오산역환승주차장에 있던 주차관제통합상황실을 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주차장 운영 사무실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즉각적인 고객응대와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주차관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산스포츠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는 수영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지개 수영은 5월에서 11월까지 22개소 529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7월에서 11월까지 오산스포츠센터 9개 학교, 원동스포츠센터 8개 학교, 세교복지타운수영장 8개 학교 총 25개교 6,213명이 참여합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방학중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예상인원은 4,200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친화적인 물 재이용 시설 설치입니다. 빗물과 그동안 버려지던 수영장 고객이 사용한 물을 재이용 시설을 통해 화장실,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자원 부족 및 탄소발생을 낮춰 공단의 환경보존과 사회적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1일 용수는 30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10% 절감 효과가 발생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러면 연 3,3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규 수탁사업인 오산문화스포츠센터는 2022년 2분기 문화강좌 13개, 스포츠강좌 18개 등 총 31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3분기 현재 문화강좌 40개, 스포츠 강좌 19개 등 총 59개 강좌를 통해 체육과 문화ㆍ예술교육의 기회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쉼터공원 봉안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최초 사용허가 기간인 15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및 무연고 유골 처리시설 마련 필요에 따라 2022년은 타 봉안시설 벤치마킹 및 봉안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오산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통해서 2023년 본예산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산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골시설은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시설입니다. 쉼터공원의 총 안치규모는 총 7,542기이고 5월말 기준 5,250기가 안치되어 있어 2,292기 안치가 가능하며 5년 연평균 572기가 안치됨에 따라 2층 공실에 개인단 1,232기, 부부단 616기 증설시 약 4, 5년 후에는 증축 및 신축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엉켜서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포츠센터팀 신승혁 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센터를 방문하시는 회원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1개월간 조사를 했고요. 중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수도라는 게 사실 스포츠센터에도 우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조경용수나 분수대용으로밖에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설계안에는 중수도도 아무래도 수질이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변기나 소변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는 실시했고 한 70%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면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