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이상복 의원과 전도현 의원이 7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과 체결한 양해각서만을 믿고 무리하게 토지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폐지 후 토지주에 대한 환매권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90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산시의 행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숙한 점은 없었는지 등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정책 추진과정 전반의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흔쾌히 임시회 개최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