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내삼미동 환매권미통지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1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전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이 자체, 논하는 자체도 행정소모입니다.

환매권이 어떠니, 대법원이 어떠니, 자문이 어떠니 논할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만 제대로 했다면. 본 위원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은 축조심의 때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착오를 일으킨 전 집행부, 가뜩이나 예산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해야 됩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환매권미통지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있었다고 아는데 그 예를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