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기타 안건으로, 제가 과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이 조직별로 보면 약 예산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희망복지과 정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건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의 42%가 복지교육국에서 차지한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복지라는 게 복지를 잘못 써서 망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포퓰리즘으로 남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쓰면, 복지는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권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