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그건 시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공무원과 집행부의 실수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항에서 구체적인 상황도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무턱대고 1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돼서 본 위원도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고 천천히, 특히 오산시 재정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 때잖아요. 그런 만큼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에서 패한 분들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한 배상만 나가게 됐으니까 앞으로 보상을 더 준비하게 되실 때는 이런 불확지 공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