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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71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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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마음은 알겠고요. 일단은 재정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100억을 올려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추후에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건 한건을 건건이 또 이 상황에서 땅 소유자들이 못 찾을 경우도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선택적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열어놓고 A방법, B방법, C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시에 더 유리한가를 명확하게 따지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제적 지급보다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지급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