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영 의원 발언

위원 알아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추경에 올리셨다는 게 추경이 100억이에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100억이 올라와서 놀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을 그냥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도 고문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회계과에서는 선제적 지급을 그냥 밑바닥에 깔아놓고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도 저희 고문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그냥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을 하지 선제적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씀을, 저희는 어떠한 것도 깔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