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입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조사목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실시경과 및 조사 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목적부터 실시경과까지는 생략하고 조사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 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 방침 원점 재검토 필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및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