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34억 9천3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41억 8천7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93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8,453억 5천1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158억 8천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5%이며, 이월액은 749억 5천9백만 원, 집행잔액은 249억 6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1,481억 4천2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82억 9천8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0%이며, 이월액은 173억 1천6백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4천1백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8천8백만 원이며 코로나19 긴급재난 특별지원금 등에 총 12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 결정액의 99.4%인 12억 1천3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