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정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67호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액은 8,603억 4,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5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을 보시면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원이며 하단에 보시면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2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323억 3,500만 원을 7종의 특별회계에서 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80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55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822억 7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한 371억 8,9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한 1,05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41억 6,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7억 4,800만 원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2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2,6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00만 원이 감소한 7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94억 3,3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 8,6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230억 7,3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3억 3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492억 2,8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3,052억 8,9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249억 2,200만 원을,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억 7,2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9억 8,6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58억 7,8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9억 1,600만 원을, 예비비에 32억 2,600만 원을, 인건비 등 기타에 7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총괄표,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 55쪽 기존인건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 총 7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822억 7천만 원을, 중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한 29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별로 보시면 아래 바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65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66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7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하반기 제1차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이 증가한 1,05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상단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5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총 1,9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8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2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387억 9,300만 원을, 69쪽 중단을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3억 800만 원을 증액한 2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25억 6,600만 원 증가한 70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단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사업에 1억 9,800만 원 증액한 33억 2,500만 원을, 71쪽 중단을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에 17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증액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3,28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323쪽 상단 역말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324쪽 하단에 보시면 궐동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에 20억 원을, 325쪽 상단에 보시면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 총 18건으로 이월액은 4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9-67-1호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602억 3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8,602억 3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8,603억 4,2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8,602억 3천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감소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16쪽을 보시면 보조금에서 국공립 법인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에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가족보육과에서 3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에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6쪽 하단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감액분 1억 2,8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ㆍ성질별 세출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서 추정손익 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63억 1,029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82억 1,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63억 1,029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33억 9,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89억 6,073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18억 7,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52억 7,10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3,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사용량 감소와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서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44억 5,320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717억 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64억 9,383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547억 5,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2억 4,39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49억 8,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697억 3,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당초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1%인 127억 8천만 원 증액된 8,602억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3억 1천 9백만 원 증액된 7,322억 2천 3백만 원, 특별회계는 4억 6천 1백만 원 증액된 1,280억 6백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1천 9백만 원 증액된 7,322억 2천 3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71억 7천 5백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67억 3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6천 4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서 총 894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총 771억 6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57억 2천 4백만 원, 자본지출 5억 8천 1백만 원, 내부거래 781억 5천 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46억 6천 8백만 원, 물건비 16억 3천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58억 3천 6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2억 7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 6천 6백만 원 대비 6.36%인 23억 9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사업수익은 1억 5백만 원 증액, 자본적수입은 25억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26억 2천 5백만 원 증액, 자본적지출이 50억 2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97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 3천 7백만 원 대비 0.29%인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2억 5백만 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5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총 229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4천 1백만원 대비 15.33%인 30억 5천 6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서 총 3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천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48건에 총사업비 3,284억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61억 3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2022년도 예산액은 251억 4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371억 2천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51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2022년도 예산액은 42억 7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7건에 총사업비 817억 7천 6백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그중 2022년도 예산액은 103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증감액과 조정교부금,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가용재원 782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ㆍ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60억 2,4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7,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89페이지 상단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 사업은 숙직인원 변동에 따른 숙직비 1,643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집행잔액 1,08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국제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90페이지 상단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83만 원, 공무국외출장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62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 감소로 정착지원금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 원을, 91페이지 상단 공무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4,320만 원, 맞춤형 복지비용 2억 원, 같은 페이지 하단 특정업무경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는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6,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3페이지 중단 업무용 우편요금 집행잔액 1,8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44억 4,21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7,022만 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4,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5,9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제 홍보 사업 29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302만 원을 삭감하여 총 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6억 6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03페이지 하단 공용차량 관리전환으로 인해 체납징수활동 업무차량 유지비용 1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4억 6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요청 감소에 따라 기개최분 1회분을 제외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1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실제 집행액 감소에 따라 3,47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행감때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인원충원이 안 됐는데 감소분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행감때 지적하면서 지금 현재 이용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직을 빨리 충원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해소가 안 된 겁니까?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과장이 없으면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권 공무직 한 명 미충원에 대한 일부를 삭감하는 건데요. 지금 바로 충원이 되지 않아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다 되어 있어요?

예, 예산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5쪽 중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7% 증액된 3,129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894만 원 증액된 541억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15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연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586만 원 증액된 1,019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1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고령자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억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9,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금입니다.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2,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2,863만 원 증액된 980억 9,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2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에서 2세 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1,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보육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억 3,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110만 원 증액된 361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40쪽 하단 아동보호전담기관 설치입니다. 오산시 아동보호전담기관 신규 설치 이후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추가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 함께자람센터의 신규 개소 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치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66만 원 감액된 225억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49쪽 중단 보편적 교육복지 및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대비 지원대상 감소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3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단 AI교육사업입니다. AI교사 연수 집행 잔액과 기존 교안 활용에 따른 보수교육비 절감으로 4,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하단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행사 축소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7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319만 원 증액된 984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67쪽 중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7,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149쪽 메이커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팩트체크할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예산이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3차 추경에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운영 중단에 목적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줄이셔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 교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사 연수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진행해서 그렇지 저희가 내년을 준비해서 교육을 운영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연간 프로그램비 빼고 운영비는 매년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그냥 센터 운영비요?

센터 운영비는 보통 1억 4천 정도 올해 들어갑니다.

그렇죠. 1억 4천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 재정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됐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메이커 분야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 분야는 시에서 아예 다 사업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도 이렇게 다 감액이 된 거고.

지금 3회 추경에 감액된 것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운영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거지 내년을 대비해서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센터 구축할 때 들어간 장비나 이런 구축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처분이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장비들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수요처가 있어서 이관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되면 내부결재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준비 중이고 센터가 폐쇄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메이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해당 부서가 정해지면 그 역량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이 42.73% 일반회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1천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봤을 때.

복지예산은 규모 면에서는 늘어난다고 보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 다만 퍼센트로 따진다면 저희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퍼센트가 높다고 보고요.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복지비용이 퍼센트로 따지면 준다고 봐야죠.

만약에 국도비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되 안 한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안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보면 50:50으로 공모를 하는데 시 예산이 50%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50%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된다, 50이면 5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든지 도에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은 앞으로 매달,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50:50이었는데 예산이 더 추가되었고 월 사항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랬을 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공모에 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공모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50% 미만 되는 건 저희가 충분히, 공모가 돼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은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복지교육국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AI 사업운영에서 반납 예산이 있습니다. 교사 연수를 시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료로 대체했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연수는 2회 준비 돼서 진행해서 1회에 14명, 2회차 20명 수료를 했고요. 그 뒤에 씨앗강사 및 보수교육을 기존의 교안을 썼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다는 뜻으로 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쓰지 않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이 메이커교육센터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커교육센터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AI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폐지하신다고 하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메이커교육센터에 들어간 교구들 이런 것에 대한 구입 비용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어떻게 됐었는지 자료 자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메이커교육센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55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5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61페이지 중단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은 폭우피해 소상공인 추가신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해외전시 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65페이지 상단 오산 박물관 건립 추진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 오산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노후화 된 문화예술회관의 무대음향시설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확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71페이지 상단 수영강습 운영사업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기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가수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국비 및 이자반납금 3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성호중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및 이자반납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77페이지 중단에서 178페이지 중단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외 3개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하단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급식수요 증가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차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현재 오산박물관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 추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유보된 상태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향후 예산관련을 봐가면서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물구입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유물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스미스평화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미스평화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전시공간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유엔군초전기념관하고 기획전시로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지금 오산박물관을 추진하기에는 박물관 자체도 돈이 많이 들고 유지도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박물관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단된 사항이라든지, 중단된 이유라든지 또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식재료 Non-GMO 지원사업 사업량이 예상수요에 미달이라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 설명부탁드립니다.

친환경 가공품 식재료가 전통 간장, 고추장 이런 류인데요. 거의 학교 영양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이나 신청량이 적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양사들이 맛이 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과장님 짧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식재료라든가 친환경농작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수요라든지 공급량은 적을 수 있고 저희 사회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는 인정하고 익숙하지만요.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이나 친환경식재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과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1,9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2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으로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 2,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자문대상 공공건축 및 공공사업 감소로 인하여 민간전문가 운영위원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25억 1,1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7억 1,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7,0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미발생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미신청으로 거주자보증인 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사유미발생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현황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확충시설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건수 감소로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퇴직 휴가 중인 박근성 시민안전국장님을 대신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및 온열의자 구입비로 3천만 원, 집중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유류세 인하로 9억 8,6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부담금으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조정으로 전출금 1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원동 대림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로 1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4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궐동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은 22억,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개선 사업은 5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대비 특별운송수단은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으로 방역 교통망 이용 의무가 4월부터 중단되어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중단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정비사업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2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0쪽 상단 통신망요금 집행잔액으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낙찰차액으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정비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유류비 보조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 135대를 처음에 책정했는데 72대로 내려간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 감소에 따라서 휴차한 버스들이 많고요.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휴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용 승객 감소에 따라서 유류세 할인되고 사용료가 적게 들어서 부득이 불용액 처분보다는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라고 했습니다.

항상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렇고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얼마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많이 운행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운행할 수 있게 코로나 상황도 거의 다 끝난 만큼.

어차피 일상화, 정상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버스도 정상운영 되고 저희가 버스업체와 적극 협력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야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게 오산시 전역에 7시 이후에 버스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기존대로 운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증차를 하고 배차를 한다고 하지만 출근시간에 배차도 충분히 이해되고 퇴근시간 배차가 충분히 증차한다고 이해가 되지만 7시부터 9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차 운행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실을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하는 건 어떠십니까?

어차피 버스업체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겨울이면 더 심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눈 오고 비 오고 날 추워지고 그러면 개인택시가 500여 대가 되는데 운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발이 될 수 있는 게 버스다 보니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숙고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51억 1,06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9,0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2억 41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0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중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12억 4,81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1억 1,9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하단 비대면사업 확대 등으로 홍보물품 구입 및 우수참여자 상품 지급방식 변경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978만 5천 원을 증액, 4억 1,2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71쪽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수정 7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수정 세출예산액은 115억 8,005만 3천 원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변경내시를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405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6,5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0억 5,14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9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퇴사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하단 비대면사업 확대 등으로 홍보물품 구입 및 우수참여자 상품지급방식 변경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억 2,914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10만 원을 증액하여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강동아리 간담회 등 미운영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19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억 5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축소 운영하여 635만 원을 감액하여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5,50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문화거리 운영위원회 미개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감소로 인해 1,600만 원을 감액,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365만 5천 원을 감액, 3,7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보다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그 다음 밑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이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가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 것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미혼모에 대한 것입니까?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

혼인과 관계없이 19세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까?

예, 적용이 되고요.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내 청구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 중에 임신과 관련된 19대 고위험임신질환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진통이나 분만관련 출혈이나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되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나이 하고는 관계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산부인과 의원에서 이런 적응증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홍보해서 보건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개 예산을 설명드린 후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80억 9,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는 도로소음 측정기 변경 및 미세먼지위원회 상반기 미개최 등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은 변경계획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1,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355억 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비는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대체 반영하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은 30억 5,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234페이지 중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134억 5,3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비 수경시설 운영기간 축소에 따라 도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미세먼지 차단숲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2,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2억 7,10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 3,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자재비 등 급등에 따라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을 1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정수구입비 2억 37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재비 급등에 따라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수당 및 피복비 1,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수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감소로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을 25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산 배수지 신설공사 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적시에 예산확보 후 추진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697억 3,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감액분 2억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중부1 동부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하도 사용량 무선원격검침설치 사업재검토에 따라 4,6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중부1 동부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산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국도비 반환금 2억 4,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예산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235페이지 보면 제독물자 관리를 위한 보관함 구입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해당부서로 보관함이 인계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인계가 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독물자 보관함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수도과에서 쓰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쓸만 해 가지고 인계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겠다, 구입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통소음 및 방음대책수립 대행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대행용역 2,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남은 거죠? 2,530이네요.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이 없어도 민원을 대비해서 소음측정 용역이 필요한데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저희들이 두 군데는 했습니다. 세교19단지랑 쌍용은 저희들이 측정용역을 했고 그외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민원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 요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음측정 용역을 해서 기준치 초과를 했을 경우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대책까지 수립을 해서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을 갖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철도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환경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방음벽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철도청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비용을 못 댄다 할 경우 천상 저희 시예산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도 또 포함이 돼 가지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갈곶동 같은 경우 최초에 화남아파트가 아마 제일 먼저 지어졌고 우방아파트가 지어질 때 쯤만 해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KCC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철도소음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사항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죠.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6억 6,876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509만 원 대비 0.8% 감소한 3,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은 공무직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잔액 2,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미집행 인건비 잔액으로 1,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태깅작업은 도서정보의 전산입력비 장비작업으로 도서정가제 예외도서인 원서 및 기증도서는 직원들의 직접 작업으로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1페이지 하단을 보면 태깅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비가 280만 원이 남았어요.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태깅작업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직원들 업무효율성이나 타 업무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은 삭감할 게 아니라 맡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맡기고 있는데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은 맡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모여서 한번에 하고 많은 분량이 나올 때, 맡길 수 있는 분량이 나올 때는 맡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것도 모아서 태깅작업도 원래 모아서 하면 큰 부담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부담주지 마시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이 간다면 고급자원들이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박세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의 교육 참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4,370만 6천 원으로 국내여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52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오늘 소장님 무슨 교육입니까?

진천 쪽에 집합교육이 있어 가지고요.

예?

진천에 집합교육이 있어 가지고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장수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날짜가 겹쳐졌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소장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교육입니까?

사전에 미리 예정돼 있었던 거라서, 교육이.

그래요. 이건 어느 부서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소장님이 어지간하면 이런 데는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1,536만 원 대비 1,171만 원 감액된 1억 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분담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감사관 활동 감소로 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보호입니다. 사이버교육과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활용으로 인권교육 추진 강사료 등 49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66억 4천만 원 증가한 1,020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단에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의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8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및 활동 축소로 학습동아리 국내 벤치마킹과 바로 밑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제2회 추경예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706억 8천만 원과 초과세입분을 합산하여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총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복지예산 비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 먼저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당초 22년도에 복지예산 비중의 일반회계만 봤을 때 몇 퍼센트로 잡혀 있습니까? 한 46%.

46%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3차 추경한 결과 복지예산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까?

일반회계 기준에서 한 4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면 혹시 자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 저 자료는 지난 7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민선 7, 8기 재정진단 및 전망보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면 20년, 21년 모두 20년에는 오산시가 39.1%, 경기도 31개 지자체 평균은 40.7%고요. 21년도에는 오산시가 38.7%, 경기도 평균은 42.4%입니다. 올해 것까지 보면 지금 3차 추경까지 봤을 때 경기도 지자체 평균은 제가 내지 못했는데 오산시가 41.5%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복지예산이 지나치게 너무 많다, 46%다, 오산시는 예산의 거의 반절을 복지에 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각인이 된 게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런 현상이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실 때는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라 예산은 원래 집행한 게 더 팩트고 중요한 거잖아요. 집행기준으로, 결산기준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 신선교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중앙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2,914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7억 9,902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4억 4,581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통ㆍ반장 수당,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한 남촌동 다용도주방 설치공사에 대하여 음식조리와 포장 작업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컨테이너와 제작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마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4억 8,414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ㆍ반장 수당,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5억 1,077만 원이며 통장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계획, 7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목별 조서입니다. 공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1억 5,452만 8천 원에서 9억 6,960만 원을 감액하여 161억 8,4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경영기획팀입니다. 기정예산 97억 5,688만 3천 원에서 퇴직자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4억 6,900만 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조정으로 평가급 1억 300만 원, 인건비 집행 감소에 따른 연금분담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총 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90억 6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사업운영팀 소관 주차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6억 5,746만 7천 원에서 퇴직자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7,600만 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조정으로 평가급 3천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5,250만 원을 감액한 15억 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스포츠센터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447만 3천 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동력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영장, 음향장비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1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천만 원을 감액한 23억 2,447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자산취득비에서 개인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인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본인이 닦아도 되는데 저희들도 다 개인이 닦아 씁니다. 개인텀블러 자동 살균기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텀블러를 씻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산취득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텀블러까지는 미처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본부장 이운태입니다.

많은 부분들 고민 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날로 심각해 지는, 직원들에게 ESG경영 고취감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좋지만 이게 과연 환경을 빌미로 직원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개인텀블러 세척이 직원들 용인가요?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텀블러 관련된 부분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저희 스포츠센터 1층에 이것을 설치하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개인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세척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즉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이번에 시행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3천명 정도의 1일 회원들이 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당황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말 기준 78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782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고 17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으로 782억 원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가용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향후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ㆍ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정부분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대한 3년치 평균의 10%를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일단 재원조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장의 재정여건 판단에 따른 금액 적립, 그 밖의 수입’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82억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 61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200억으로 알았는데 182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82억이 된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유보금 하고 세입증가분 하고 해서 세출편성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를 시키면 몇 % 정도 나오나요?

지금 1년분 자체가 3.21%가 되고 6개월분이 3.11%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예치를 몇 개월로?

지금 782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연말 12월 31일이나 30일경에 해서 올해는 이자는 거의 없고요. 내년도에 이자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4억 정도 해서.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2억을 담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축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죠?

그것은 일단 대형투자 사업에 대한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적립을 해 놓고요, 향후 24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데요. 지금 현재 지방채가 오산시가 얼마가 되죠?

269억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라도 좀 지방채를 소멸시키면 어떨까요?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지방채를 보시면 1.5%에서 1.75%밖에 안 됩니다, 상환금 이자가. 그럼 은행이자는 3%로 봤을 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훨씬 더 이득이 돼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이자가 예치기간 별로 보통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기간을 얼마로 두고 예치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은 6개월짜리 하고 12개월치를 하는데요. 100억 정도는 6개월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추경에 부족하면 재원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는 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12개월 1년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80억 정도는 1년짜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상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건 올해 적립한 것의 80% 이하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680억 전체를 또 1년짜리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쪼개서 나머지는 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 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이만큼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도 좀 틀렸고 시민들에게 이만큼 혜택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780억 어치가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한테도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제안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들, 대형투자 사업들 위주로 사용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SOC 이런 사업들에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