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길용의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개시에 앞서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진도 7.8의 대형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고자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지진은 1991년 튀르키예 동부지역을 강타해 1만 7,000여 명이 사망한 이래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입니다. 지진 발생에 따라 한겨울 추위와 계속해서 내리는 눈으로 생존자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투를 건 생존자 수색ㆍ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눈,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는 6ㆍ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준 형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듯이 형제의 나라가 아픔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오산시 의회에서도 참사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튀르키예 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구조작업을 통해 많은 생존자들이 생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전 의원 성금 모금 동참) (집행부 직원 성금 모금 동참) 시민안전국장님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건너뛰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하고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안녕하세요?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시정업무에 앞서 시민안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래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은 비롯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우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오미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지금 가스비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혹한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하시고 민방위나 여러 가지 안전정책도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안전정책과가 총괄이 돼서 노인장애인과, 희망복지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 쪽에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예방ㆍ예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희망복지과에서는 노숙인이 있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물품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방한용품을 나눠 주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한기 때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안전정책과야말로 비상시 대비를 할 수 있는 오산시의 유일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대비에 대해서 정책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30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보급품 방독면이나 보수할 부분이나 교체할 부분은 교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NBC라든지 화학전이라고 하죠, 화학전이나 핵폭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민방위 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방호복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을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지역민방위대 같은 경우 18,0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독면까지는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전도현의원
예, 103% 지금 되어 있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호복까지는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저희한테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전체적으로 보급하자는 게 아니고요.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도 특히 특수임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만 방호복을 입는 경우가 있고 일반병사 같은 경우에는 방호복을 입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방호복을 입을 경우에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꼼꼼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훈련과 단위훈련 소규모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벌을 구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그림이나 동영상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어 보는 훈련을 하면 좀더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 훈련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오산시 모든 공직자 재난교육 실시해서 안전요원으로 양성한다.’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오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재난교육을 이번에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한다고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섭의원
이렇게 공직자들도 안전요원으로 양성이 되듯이 저는 그러면 한층 더 크게 그림을 봐서 우리 단체별로도 안전요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진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태원 참사든지 세월호든지 앞으로 어떠한 큰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해서 미리 안전교육을 받은 것들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학교마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을 교육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공직자 다음에 우리 단체 시민들도 안전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섭의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을 내년에 공직자들이 다 하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새로운 배 교육이라든지, 항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더 확대 실시해서 받으면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되면 우리가 정말 대처하는 능력들 오산시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극 확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02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 관련입니다. 일단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금년도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문화운동도 활성화될 예정인 것 같고 체험형 교육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일단 안전문화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야간에 안심귀갓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들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융합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왜 활성화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녹아서 다시 그런 내용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밤에도 편안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11개 사회단체를 조율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내용들을 풀어나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의원님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심귀갓길 사업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구체화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맞게, 어플이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궐동이나 한신대 원룸촌 쪽에 고보조명 말씀주신 부분이나 도로표지병 기위 설치된 부분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304페이지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 관한 건인데요. 과장님 앞서 말씀 주셨듯이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께 방한용품 지급해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겨울나기 물품지원으로 온열매트 지급된 부분인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조미선의원
지급하신 거죠?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조미선의원
지금 난방비 이슈와 함께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겨울나기 물품지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참사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정책을 소관하고 계시니까 오산시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팀장님들이 한발 움직일 것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와 가지고 느낀 게 24시간 365일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안전 요인들이 이제는 그런 게 보여지게 되는 직업병적인 것이 생겼는데 하여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더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감사합니다.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금 하는 과들은 조금 약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종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상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12쪽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관심사 중 하나인데 트램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인데요. 어제 미래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암지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좀 다양화시켰어요. 복개천이 안 되면 일단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국지도 82호선에서 보건소로 와서 운암지구 통과하는 안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변화해서 하고 또 공구가 1공구 하고 2공구가 나눠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공구인데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차량제작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서 차량은 올 하반기 때 들어갈 겁니다. 시작해서 저희도 화성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첫 번째로 확실하게 짚고 싶은 것은 노선변경 검토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암뜰 개발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타 노선으로 확실하게 화성이랑 같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는 노력을 하는데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희 구상은 화성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만약에 저희가 지연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화성시와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죠. 두 번째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웬만하면’이 아니라 본 의원은 화성시랑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1단계, 2단계 나눠서 화성 먼저하고 오산 나중에 하고 이렇게까지도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번에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나눠서 하더라도 무조건 오산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지금 있는 걸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웬만하면 화성시와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는 게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화성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오산이랑 같이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오산이 나중에 하더라도 꼭 화성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걸 계약으로 남기거나 협약을 맺거나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이게 트램을 보다 보면 오산역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산역 환승센터 앞 광장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어제 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무대를 하나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얘기는 들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당장 무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는 차박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차량 3대가 정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다 반영해서 환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노선이나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과랑 함께 논의를 해서 무대 설치는 일단 보류가 되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문화예술과하고. 아직 얘기는 못 했습니다.
전예슬의원
아직 문화예술과는 모르고 있으니까 꼭 긴밀히 협의해 주셔서 이렇게 일단 설치 안 하고 나중에 트램 이후에 변경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페이지 31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에 추진계획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도 올해 도입 추진하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 공문이 어제 시달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도비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내년도에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이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어플도 따로 출시했고 이걸 중심으로 교통취약지구 관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꼭 신청 후에 선정이 되셔서 오산시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이제 몇 가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학교 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 이게 사실 여러 의원님들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공약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은 작년 12월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답이 왔는데 다른 학교는 다 불가 통보가 왔고요. 성산초등학교만 지금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 주차 면수가 38대 되는데 거기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쪽에 주차 민원이 많거든요, 남촌동. 그래서 그건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쪽은 주차장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남촌동에 있는 성산초부터 상생협약을 맺고 올해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의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무래도 상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성산초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 이번에 9억 원, 10억 원 들여서 대중교통 용역 발주하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설계요?
전예슬의원
예, 그걸 보면 장기적인 플랜이 담기는데 올해, 내년부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교2지구도 그렇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 신경 써서 담아주시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다 담았습니다.
전예슬의원
아무래도 세교2지구나 입주 예정자분들 걱정이 벌써부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발 KTX 정차추진 올해 용역 발주합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추경 때 1억 반영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KTX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세교2나 세교3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대기업이 있잖아요. 아모레나 평택 LG공장도 있고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서 정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의원
그러면 이게 용역 이후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용역에서 어차피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높게 나오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차하게 돼서 승인이 되면 또 이게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돼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많이 결집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토부나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국회의원이 가장 쉽습니다. 쉽다기보다 가장 용이합니다, 접촉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기가. 혹시 이런 대중교통 현안이나 다른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시에서 정책지원관 뽑아서 그런 업무 맡긴다고 하는 게 소통의 불가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먼저 면밀하게 주요 현안들부터 같이 협의해 주셔서 어찌 됐든 우리 모두 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정당 초월해서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트램 운암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운암뜰 중앙으로 해서 노선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안이. 그런데 어차피 운암뜰 개발되고 나면 토지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공사나 공사 준비 중인데 그쪽에서 수용할 때 저희는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상복의원
지금 운암뜰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문제가 있나요? 만약의 경우 안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안 되게 되면 노선을 바꿔야 되죠.
이상복의원
바꾼다면 어떻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토지 수용 때문에 그럽니다. 도로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운암지구로 하게 되면 철도 노선은 저희가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원
운암뜰이 되어가지고 트램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선은 센터로 가고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센터입니다. 중앙으로.
이상복의원
그건 노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 이쪽에 1단지, 2단지, 3단지, 대동 이쪽에 노선 시청 쪽으로도 한 번 꺾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그전에 한번 얘기가 됐었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노선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노선이 정해져야 정류장도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상복의원
그러면 운암뜰까지 와서 저 밑에까지 상업지구 운암뜰 저 끝에.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이상복의원
그쪽에 와서 오산역까지 가려면 지하로 갈 겁니까, 지상으로 갈 겁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상으로 갈 겁니다. 지하로 가면 돈이 1천 억 이상이 더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 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안은 운암뜰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저쪽에 스타벅스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좌회전 해서 신양아파트에서 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지상으로 갔을 때 차폭은 나오나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이상복의원
나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복의원
지난 8대 때 보고를 할 때는 지하로 가도 우리 오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99억이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상복의원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때 확답을 받았어요. “지하로 가도 우리 시 부담이 99억이냐?”,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약 95억이 드는 것으로 돼 있고 지상으로 간다. 지난 건 지난 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는 하여튼 지상으로 가서 한 95억이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상으로 가서 일단 시청 앞까지는 복선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단선으로 해서 갈 겁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복선은 안되고 단선으로 해서 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의원
트램이 됐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동탄, 영통까지 가서 지하철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통편의는 훨씬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원
트램이 생김으로써 우리 오산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동탄으로 나가지 않겠나, 동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줄어지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역으로 그쪽에서 동탄이나 수원이나 서울 쪽에서 오산으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 쪽에서는요.
이상복의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앞으로 계획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장도 대광위 승인이 나서 설계 중에 있고요. 궐3동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3월, 4월에 끝나면 바로 또 공사 착공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중ㆍ장기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각 아파트마다 기존 아파트마다 지금 주차장이 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파트 물론 기본 대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있으면 늘려서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개구리주차부터 시작해서 늦게 가면 차 댈 데 없어서 다른 데 갖다 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래도 교통과는 옛날에는 고통과라고 했는데 스마트교통과로 이제 넘어감으로써 업무가 많이 나눠졌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래도 현안이 많습니다.
이상복의원
물론 많다고 하지. 스마트교통과는 또 물어봐봐요. ‘그래도 많습니다.’ 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 직원들 힘들어합니다.
이상복의원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알아서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금 트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화성 동탄과 같이 했을 때와 우리만 했을 때 금액 차이 엄청 나시는 거 아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화성시와 같이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해야 합니다. 이게 어차피 할 건데 이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너무나 큰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이건 같이 추진하는 방향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리고 GTX하고 이거는 다 어떻게 될까요? 분당선 연장하고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분당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끝날 겁니다, 1년짜리라.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화성이나 수원과 적극 협조를 해서 국토부에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GTX-C노선은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민간으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만일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송진영의원
오래 걸리기는 할 텐데요. 전망은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봐서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이게 평택 지제까지 가는 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산역이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야죠, 오산에도.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GTX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서 서게 되면 아까 KTX가 꼭 오산에 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교통이야 많으면 좋죠.
송진영의원
많으면 좋기는 한데 아까도 수요 얘기하시고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1억 얘기하시고 하신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단기적으로는 KTX가 제일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철도는 10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적극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도 먼저 선순위로 찍어서 KTX 정차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송진영의원
KTX는 많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해야죠.
송진영의원
KTX든 GTX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오산역에 정차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GTX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니 KTX 이번에 추진 잘 하셔서 오산역에 꼭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리고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하는 무대는 아닌 것 같은데. 세 과가 협력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일단 예산은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선인지 반드시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정말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짠한 게 아프기도 합니다. 먼저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GTX-C노선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에는 이미 확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정미섭의원
지금 화성시 특히 간다고 해도 평택시 지제역은 이미 결정이 나고 의무적으로 거기는 종착역이니까 서게 돼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애 써야 될 부분은 오산시에 정차하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미섭의원
이게 C노선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오산역에 정차하는 거에 포커스를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 줘야 될 일이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GTX-C 노선이 수원까지예요.
정미섭의원
예, 맞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수원까지인데 저희하고 평택이 요구를 해서 수원에서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걸 추진 중인데.
정미섭의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따로 GTX-C 노선 때문에도 TF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네 병점 쪽에 정차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화성시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정미섭의원
맞습니다. 전담부서까지 있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수원역과 병점역 서게 되면 오산역 정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일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시 현황에서는 트램과 분당선, GTX-C 노선 이렇게 정말 큰 굵직한 교통망 구축이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 교통과에서 힘들고 저희들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은 일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하는 담당 사람이 딱 있으면서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도 전담부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화성시야 따로따로 트램 따로 전담부서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지만 우리 여건은 그렇지 않으니 따로 TF팀을 우리 지금 3개죠. 트램과 분당선, GTX-C 노선을 따로 묶어서 우리만의 교통의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나 업무 추진하는 데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지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일의 효율성도 그게 아마 일하기가 더 편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 그림을 해서 제안을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일이 수월하고 업무 추진하기 빠르고 대응도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조직부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셔야 더 편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도 질문도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올려주셔서 해 주십시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트램 관련해서 제가 감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동탄 측과 협의를 할 때 사실 동탄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동탄을 교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서울이나 수도권 위쪽으로만 보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트램이 오산까지 내려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설치는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지만 사실 오산시민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도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을 어찌 됐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탄에 그런 부분을 어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KTX 정차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찬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현역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말씀 주시는데 사실 KTX 정차 관련 다른 주요 현안 사업들이 민선 5ㆍ6ㆍ7기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당, 타당 떠나서 초당적인 협력 해 주시라는 말씀 물론 과장님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같은 당이었는데도 추진이 많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대중교통망 구축 관련인데요. 아까 경기도 DRT수요조사 지금 제출하셨다고 말씀주신 걸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계획서 작성해서 3월 하순까지 제출하면 되니까 그전에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세교2지구 금년도부터 입주 시작되고 내년에 더 많이 입주하실 계획인데 입주초기 지역이나 대중교통 부족지역 지금도 많이 신경쓰고 계신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운송업체들이랑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노선 확충이나 변경 부분 금년도에도 잘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나 의원들이 대중교통과를 고통과로 부를 정도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대중교통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대중교통인데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세교2지구 입주가 7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세교2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버스 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요. 아울러 철도 관련 업무도 오산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팀장님들도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후반기에 풍농이나 여러 가지 교통영향 평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으리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방금 조미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KTX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혹시 수원역에 KTX가 몇 대 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매일 서는 게 4대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추가가 3대고요. 다 합쳐가지고도 7대예요. 수원이 몇만 도시입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120만 될 겁니다.
전도현의원
100만이 훨씬 넘었죠. 그런 대도시도 7대 섭니다. KTX역이 있으면 그 역에서 정차할 수 있는 최소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170미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전도현위원
예?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170미터.
전도현의원
아니, 정차역이. 어느 한 역에서 다음 정차역을 가려면 최소한의 정차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아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수원이나 지제도 평택이잖아요, 대도시 위주의. KTX를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비둘기호나 무궁화호처럼 정류장을 많이 세우지 않고 대도시 위주의 정차역에서 완행을 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중소도시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게 KTX입니다. 수원하고 저희 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원역에 서고 지제역까지 가는데요. 수원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가속도가 붙잖아요. 오산 구간까지는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철도라는 게 단기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예전에 오송-공주 간 정차역 때문에 한바탕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게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송하고 공주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도 거리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를, 이제까지 KTX나 이런 부분들이 설 수 있었다면 기존의 열차도 섰어야 됩니다. 오산역에 과연 하루에 몇 대 철도가 설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철 같은 경우 한.
전도현의원
전철 말고 기차요? (과장ㆍ팀장간 대화) 아니, 안 물어 보셔도 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한 10여 회, 아니 상향이 8회, 하향이 7회인가 그럴걸요.
전도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에 한 대 KTX가 설 수 있을지, 과연 한두 대 서는 KTX에 비해서 얼마큼 효율이 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납니다. 물론 정책 방향은 집행부 수장이 결정을 해서 대중교통과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시고 또 시에 재정이 없다고 하시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이 이런 터무니 없는 용역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전도현의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페이지에 현재 대중교통망 구축 부분에 있어서 택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잡기도 어렵고 항상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추진할 때 택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도 택시 잡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일정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충성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수입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택시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할증도 꽤 되고요. 그래서 택시가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이 인상돼서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경기도는 택시비 인상안을 공청회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아마 택시가 많아지지 않을까, 단 그런데 또 수요가 적겠죠. 택시는 많아지는데 요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택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택시요금이 3,600원이 기본요금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도현의원
4,800원으로 오른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서울시.
전도현의원
서울 기준으로 30% 거의 올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택시 중에 대다수의 택시가 자영업인 개인택시입니다. 그분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주취자 그리고 눈, 비 올 때는 위험성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답니다. 과연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오산시에 맞는 택시운행에 대한 조건이 될까라는 데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택시기사들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한데요. 법 내에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요금 인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니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거의 동탄으로 빠진다고 하지만 동탄으로 빠지는 차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법인택시를 확 늘려버리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지원금을 많이 줘서 10분에 한 대씩, 5분에 한 대씩 다녀 버리면 택시 안 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가 다닐 수 없는 오산시라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택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팀장님 진짜 학통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수요응답형 버스가 학통하고 연계가 될 수는 없을까요? 혹시 DRT가 연계 안 되나요?
성두
조성두버스운영팀장
그것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체와 연계해서 운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만약에 DRT가 운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내버스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연계라기보다는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진영의원
일단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DRT하고 학통 때문에 버스 넣어달라고 하고 항상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게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방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있는데요. 거기까지 검토해서 보고 드릴게요.
송진영의원
팀장님 학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학통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도 계속 하셔서 우리 팀장님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학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시키시는군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상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트램은 이상복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래 복선이 안 돼서 단선으로 해서 지하로 가는 게 맞고요. 애초에 ‘지하로 가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8대 후반기에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실직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계부터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옛날에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오산역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KTX는 제가 8대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BC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원발 오산역 그다음에 지제까지 가는 오산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철도청에 계시는 어느 분이 ‘오산의 정차는 예산 몇 억이면 충분히 정차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BC하고 상관없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의장님,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아까 전도현 의원님께서 수원발 KTX에 관해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지금 현재는 4대 정차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앞으로 KTX 수원발이 증차가 되면 32대까지 증차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냐면 대전까지는 국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전부터는 KTX 노선을 타는데 이번에 수원발 KTX가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제역에서 KTX 노선을 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지고 차량수가 32대로 증가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그러면 오산역에 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성길용의장
맞습니다. 서정리에서 지제까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의장
오산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노선이 들어오는 것보다 KTX 들어오는 게 저예산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KTX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했다가 11시 1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11시00분 보고중지
11시10분 계속보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민석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책자 내용도 있지만 저희 열 수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난방공사로 보낸 공문 보내주셔서 저도 받아 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구상 중이신 대안이나 방향성이 혹시 있으실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일단 도로공사에서 난방공사로 공문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확장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열 배관 예정부지에. 그리고 또한 도로시설물이 걱정이죠. 배수시설이나 방음벽, 비탈면 등의 접촉사항도 많고 또한 공사 시에 본선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극심한 교통 정체로 해서 세가지 사유로 안 된다는 의견인데 일단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부터 얘기했듯이 도로 법면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에서 난방공사로 공문을 보냈지만 저희도 기회가 되면 도로공사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접촉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난방공사 사장이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도로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들을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난방공사에서는 3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대안이 만약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선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3월 중으로 설명회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회 전에 1단지 입주자분들 지금 저희 후문에도 계시잖아요. 혹시 대화 나눠 보셨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전에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 입장도 도로공사나 난방공사 측에서 그런 요구를 오산시가 현재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는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내준 게 있는데 기존에 부산동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좀 해 달라고 의견인데.
조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거기에 솔직히 사유지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가 한 40~50명 됩니다. 난방공사 측에 저희가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죠,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대화도 나누시고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 과장님이 이미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분들과 정말 마음 열고 소통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상복 의원님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 공사기간 단축 건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일단 1단계 사업인 시청 앞 도로는 예정대로 올해 말에 지하 4차로는 완전 개통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상부도로는 3개월 정도 더 걸릴 텐데 내년 3월까지는 상부도로까지 다 완료를 할 거고 2단계 공사에 대원지하차도를 사실상 3월부터는 지장물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동시에 착공을 할 건데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경찰서 협의사항인데 기존 6차로를 계속 유지를 해라 라고 하면 예정되는 개통시기는 2027년이 될 거고 만약 교통체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차로를 줄이도록 한다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지금 LH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1년을 잡고 있는데 그게 경찰서 협의사항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조미선의원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대로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차선 도색 관련해서 계속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일단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에 물론 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지만 헷갈리는 시민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교통시설물에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동부대로 위에 있는 전기실 있잖아요. 높이 어떻게 되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높이가 지금 5.7m입니다.
조미선의원
5.7m짜리 전기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제가 뭐 그렇게. 그리고 이미 거기 전기실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건축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곳으로 지금 와서 이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 들었는데요. 2단계 공사구간 과장님께서 이미 그 부분에는 이런 전기실이 건축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대원지하차도에서는 전기실을 도로부지 밖으로 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이 부분 정말 많이 안타깝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시민분들 이게 완공되는 시점까지 생각하면 10년 이상을 기다리시는 동부대로 사업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인데요. 도로 집중 정비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도로의 보수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재포장 계획을 많이 갖고 있고 상반기에는 많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의원
포트홀 같은 경우 사실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점상 관련해서 33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정책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노점상은 현재 지금 26개 정도가 있는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단속에 더해서 생계형 노점 관련해서 사실 소통과 상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상생정책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노점상의 생존권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오산시 거리 미관이나 경관을 헤치지 않는 노점상 운영도 사실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에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326페이지 지곶동 대로 2-11호 개설공사 예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올해 설계가 아직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복의원
이게 지금 도로라는 건 다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 도로를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을 못 잡은 이유, 이거 기부채납건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사업 시행자들한테 공공기여를 약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부담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복의원
그렇게 지구단위로 해서 어느 지구인지 제가 대충 생각납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기만 자꾸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보상비라도 세워서 일단 시에서는 일부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는 민간하고 협상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보상비라도 일부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보상비가 본래는 2023년도에 55억을 책정을 해 놨다고 했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죠.
이상복의원
그런데 지금은 또 2023년도 올해에는 하나도 없다, 지구단위에서. 물론 앞에 산단에서는 다 했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상복의원
1공구, 2공구 양쪽만 남았는데 그게 약 600m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이거 지곶동 대림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지금 설계비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확보가 돼 있고 설계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의원
마무리한 거 보니까 검토는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면 설계를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도로과 2023년도 예산이 110억이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112억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래서 110억 가지고 도로정비 한 40억,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월예산까지 하면 올해 도로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220억 정도고요. 올해 본예산은 112억인데 유지보수 관계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할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본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본 의원이 가장산단에서 궐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거는 올해 설계하려고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도로는 주요간선도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 있는 소방도로보다는 우선순위를 줘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복의원
가장산업단지에서 이쪽으로 동서축이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동서축입니다.
이상복의원
그런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곶동 2-11호선 신경 쓰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오산대역 육교 연결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원
특조금 12억 받았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특조금 받았습니다.
이상복의원
받아서 24억이죠? 12억, 12억 그렇게 된 거죠? 이것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동부대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LH와의 약속 원동고가도로 지하 철거 안 하는 대신에 운암중학교에서 가는 우회전 차로 한 차선 낸다는 거하고 원동고가도로 경관 개선한다는 거하고 다음에 동부대로 한전주 지중화시킨다는 거.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세 가지입니다.
이상복의원
세 가지죠? 그거는 이행 가능하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이상복의원
이행 가능한데 이쪽 웨딩의 전당에 있는 한전주는 본래 한전주로 이설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로과에서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동부대로 지금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해 줘야 된다. 못했잖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운암뜰에 있는 부분들은 지중화를 일부 이설한 게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나머지 구간은 다 지중화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복의원
나머지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웨딩의 전당 이쪽에도 경찰서 쪽이죠. 그 부분도 지중화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놓쳤다는 얘기예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협상을 할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전기실 이거 줄기식물 벽화 높이를 낮추지 못 하더라도 낮춘다고 해도 해야 되고 그대로 있는다고 해도 줄기식물 벽화로 경관개선을 해야 된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건물에 대한 경관개선을 할 거고 주변에 조경을 통해서 차폐시설도 할 겁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전에도 도로과에 계셨기 때문에 도로과에 대한 사정이나 이런 걸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부대로에 대해서는 오산시청 우리 오산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IC와도 가깝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2027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중간중간은 잘 체킹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올해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매년 그랬지만 올 한해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지금 광역교통 개선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대로나 서부우회도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도 앞으로 할 거고. 이런 광역교통 개선사업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존경하는 이상복 의원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하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곶동 대림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가장3산단 들어올 때 제가 세교주민연합회장을 할 때 먼저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조건이 터널을 뚫는다는 조건이었고요. 가장3산단하고 같이 개통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늦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올해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보상은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야 최소한도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용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추경에는 잡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십시오. 집행부서에서는 기반시설 조성부담금으로 한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확실한 건 도로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아파트나 대단위 공동주택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도로정비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0억 잡혀 있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올해 30억 잡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작년에는 몇 억이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한 100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전도현의원
100억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30억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3월 안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경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도현의원
30억을 더 요구하신다고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 이후에 한 40억 또 요구하실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로는 날이 안 좋거나 눈이 오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은 남겨둬야 되지만 먼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최소한도로 11월까지는 유지보수가 마무리돼야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핸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0억이 아니라 최소한 50억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50억은 확보하셔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예전에는 ‘도로를 왜 괜히 뜯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도로포장을 안 하냐고, 왜 재포장 안 해 주냐, 수선 안 해 주냐’ 하는 민원들이 빗발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산에 한 50억 정도 꼭 담을 수 있도록 추경에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30억도 그냥 안 해 주렵니다, 저희들이.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50억 요구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책자에 없는데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촌동 구시가지에서 중앙동 넘어가는 철길 아래 통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지하보도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오랫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이 있었는데 싱크홀이 작년인가 재작년 발생해서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싱크홀 어떻게 처리됐는지 경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하보도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철도 노반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반안전조사를 했더니 약간의 불안정한 지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특히 재난보고가 돼서 국토안전원에서 실사를 했고 거기서도 내용이 ‘지반의 불안성이 좀 크다, 주변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 공사시행 시에 지반에 대한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상 공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 공사는 보류 중에 있는데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예슬의원
일단 편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특히나 철도가 지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예슬의원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진행사항을 모르니까 같이 공유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통로가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방안을 좀더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의원
짧게 궁금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부간선도로 대원지하차도 때문에 간담회를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동부간선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원래는 1월부터 예상이 되어 있어서 지주를 이전하시고 하는데 1월부터 공사계획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3월 얘기를 하셨는데요. 11월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신주부터 다 이전설치하고 나면 도로, 땅 파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상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지금 집이 거기다 보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대원지하차도가 생기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땅파기만 되면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공사자재 갖다 놓고 하면 이제 공사가 되는구나 하고 아실 텐데요. 미리 공사 계획도 알리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풍농이 어쨌든 준공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상영업이 시작되면 오산IC 나와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마트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해서 자이아파트로 도니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미리 대처해서 알려야 되기도 하고 방법도 미리 공사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다 알고 잡아놓으셔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공사가 시작되고 땅 파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 큰 이슈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런 것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공사계획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농에 대한 차량 유턴방향 계획도 미리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짜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농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해서 동부도로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미섭의원
그래주셔야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원동 자이아파트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끝부분이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지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고가입니다.
성길용의장
고가로?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의장
지하로 해서 같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하로 해라, 평택시한테 요구를 했고요.
성길용의장
안 되면 고속도로 진입 부분을 평택으로 넘겨주세요. 오산에 놓지 말고.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그런 방안도, 저희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성길용의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나가는 차는 지나가는 대로 아니면 진입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과 김영혁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진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오현정 교통안전팀 팀장입니다. 이은영 교통지도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하나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하나만 하세요.
전도현의원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대중적인 부분들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올해 추진방향이 제일 중요한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로 떠오르는 교통문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가 안전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이제 안전 플러스 제2차원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ITS랑 TSM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또한 시민들 대상으로 한 2천 명 정도 견학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께 안전과 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도현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352페이지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한다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여러 학교들을 봤을 때 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재정비된 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아이들을 내려주고 가는 부모들의 정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청초등학교 앞에 5분 정차하는 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우리 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오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성호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성호중ㆍ고등학교 앞에 원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전도현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래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생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시정차가 안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보호존이라든지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문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CCTV 모니터 요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의장
근데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까지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의뢰도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단 풍문으로 지금 현재 들리고는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풍문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성길용의장
그래서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바꿨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퇴보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꾸시고 다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대로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성과분석은 안 해도 성과는 나와 있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추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용역으로 했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용역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이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나중에 다시 용역으로 바뀔 경우에 또 감사원의 감사나 정부부처 상부기관에서 감사 내려올 확률이 많은 거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전도현의원
그렇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국정원에서 지정된 센터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센터에 있는 오산시의 각종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권고사항이 용역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고 그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도현의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시사항을 어기는 거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소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관련 사항인데요. 오산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관련해서는 전체 소요예산 중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걸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 예산이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에 지금 열두달 해서 6만 부씩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간 그래서 총 72만 부가 배포되는 것인데 소식지의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시민분들의 구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관님 의견 혹시 어떠실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외부에서 아니면 저희 오산시 것 아니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수 있겠다 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는 아직 수치로 계획된 건 없는데요. 올 연말이라도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얼마큼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각 호수에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입구 같은 곳에 한쪽에 비치가 돼 있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공동주택 82개소에 지금 나가는데요. 입구에다가 합니다.
조미선의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자율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남는 것들은 그냥 회수해서 폐기처분 하시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남는 것들은 그렇죠.
조미선의원
이 부분 저희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오프라인 홍보 강화하는 방면 혹은 요청을 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배포해 드리는 거 그리고 자매도시 쪽으로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책자를 보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 방안 중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나 까산이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는 캐릭터 없어지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캐릭터를 없애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 내에도 현재 저희가 사용했던 캐릭터들 까산이들을 아직도 갖고 있고 해서 올해도 까산이에 대한 행사 때라든가 시민들한테 접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에서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죠. 친근감 있는 캐릭터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문으로는 시에서 캐릭터 활용을 자제하라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요. 혹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고요.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인데 여기서 라디오 광고 이런 건 이제 없어진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스팟방송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이슈되는 것들이 있으면 30초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언론사를 하기에는 뭐 하지만 CBS라든가 아니면 경인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저녁 퇴근 시간대 오산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3월부터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렇죠, 아직 안 하고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의원
그래서 어떤 문구로 나갈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내용도 많이 바뀌고 홍보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바뀔 것 같아서 궁금한데 책자에 없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고생하십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보담당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어떤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오산시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는 게 일단 주목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선8기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책적인 거나 훙보들을 오산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즉시 빠른 시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홍보 매체는 주로 어떤 걸 올해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 매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쪽으로 언론사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요. 방송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라든가 유튜브 방송 그리고 오산시 자체에 있는 OSTV 그리고 오프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산소식지도 또한 포함되고요.
전도현의원
이게 다소 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보도자료를 홍보담당관에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쓰는 매체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다섯 꼭지에서 많으면 여덟 꼭지 정도의 언론을 배포하는데 거기에서는 헤드라인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조금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대로 내시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대로 내는 언론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한 군데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 집행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일일이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한번 또 세심하게.
전도현위원
제가 그걸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올해에도 이미 6개 언론사와 일반 행정 홍보사업비라고 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뿌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충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이미 뿌렸을 당시인데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주셔야 저희들이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할 건데.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또 한 가지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이거 완전히 홍보담당관이 시장의 친위부대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은 왜 나오는 건가요, 기자들 사이에서?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전도현의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기획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한 번도 기획기사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뭐 어떤 꼭지가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는 기획기사가 필요할 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데 금년도 봤을 때는 크게 기획기사가 나간 게 아니고 시장님의 23년도 신년사에 관련돼서 민선8기에 대한 그런 기사는 나갔습니다.
전도현의원
기획기사가 시장에 대한 홍보정책이나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치적을 홍보하는 건 좀 낯간지럽지 않았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아직까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올해 이러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자들에게 예전에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 참석 안 하면 홍보사업비 집행 안 한다.’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문자로도 오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전도현의원
녹취도 있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내용을 보내지 거기에서 뭘 덧붙이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정을 정당하게 홍보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의 잘된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홍보담당관이 역할을 해서 시를 알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기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나 또는 강요나 회유나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게 아니고 업무분장에 관해서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라이온스나 로타리 선ㆍ후배 왜 언론홍보팀에서 이걸 관리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으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언론홍보팀에서 맡는 게 아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거를 분명히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미 감사1팀장입니다. 이중호 감사2팀장입니다. 김기원 청렴팀장입니다. 끝으로 전선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우리 오산시 행정에 관해서 항상 잘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감사담당관께서 내부감사를 진행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방향이나 추진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일단 올해도 예년과 동일하게 각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또한 특정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과 약간 다른 게 있다고 하면 2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3월 8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발견 못 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도현의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같은 직원을 감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잖아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솔직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산시가 좀더 발전적으로 또 좀더 청렴하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친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솔직히 그게 맞는 방향이지만 감사담당관님도 사람이고 팀장님도 사람이고 감사원들도 사람입니다. 공무원이고 같은 조직 내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솔직히 감사팀에 있으면서 바로 승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승진은 자치과에서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속된 말로 고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희를 보면 8급 직원은 2명이 있고 7급으로, 물론 팀장님들은 6급이지만 7급 고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수에 의해서 승진은 고참들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팀으로 내부 직원들을 감사하는 자체가 일의 험난함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혜택이 명문화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사파트에다 전달은 했습니다. 인사파트에서 적용 여부는 그쪽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도현의원
본 의원이 행감에 이어서 시정업무보고 때도 이 말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맡은 자리만 가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있고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팀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일례적으로 회계과 계약팀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없으면 징계를 100% 받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또 감사팀에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외청으로 발령이 나서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보고 있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이라든지 또는 자치행정과 국장님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팀장님이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줘야 자신감을 갖고 내부감사든 어떠한 감사든 간에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가 제대로 서야만 공직사회에서 윤리가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 좀 하셨죠?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상복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감사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될까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건은 기억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많은 지적도 했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아, 이것 정도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건밖에 안 됐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면밀하게 살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이것 정도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를 지적한 의원한테 ‘감사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야 의혹이 해소된다고 생각되고.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각 부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로테이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은 충분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부서에서도 대응도 안 하고 이 정도면 감사실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하고 결과가 없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정말로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시의원들에게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좀전에 말씀 올렸듯이 각 부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감사 기회될 때마다 체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종합감사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이뤄진 게 없어요.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좀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복의원
7년 정도 됐죠, 이번에 뭔가는 터질 겁니다. 7년 동안 있었던 게 잠재되어 있던 것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뭔가는 터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게 모든 예방과 예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지켜주십시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익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선주 예산팀장입니다. 김원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 22페이지 금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행과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을 통한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 기관과의 협의 및 원의를 지속 관리하고 민선8기 공약이행 관련 분기별 점검과 시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행정종합관찰제 지속추진 등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체계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시정성과관리를 포함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행정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우선 배분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예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지원과 법제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송의 발생을 최소화고 직원에 대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 행정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오산시의 모든 예산을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예산담당관 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해 어떻게 추진하실 방향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도현의원
예,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는 조례상에 보좌기관입니다. 오산시 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계획적 예산편성 및 시민소통 예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적 예산 편성을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지금 추경 예정이 들어와 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하고 있는데 불과 저희가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달 만에 3월 달에 추경이 올라올 것인데 추경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의 의미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법적인 추경예산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이 기본입니다. 저희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추경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말 그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현의원
지향을 말씀하세요? 지양을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지양을 해야죠.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작년 행감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은 가능한 적게 만들자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특조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또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뻔히 예상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30억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추경에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추경 올린다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30억 갖고도 안 돼요. 이것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아놓고 본예산을 출발했으면 될 건데 이렇게 축소해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체재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자체재원 보시면 30% 정도 됩니다. 자립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국가 같으면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전체 부처별 실링제를 그 예산을 갖고 계속 돌리고 하는데 저희는 봤을 때 지방세가 자체재원은 크게 변동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의존재원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세도 확정이 돼서 안 내려왔고 올해 1월이 넘어서 내려왔고요. 특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변경돼서 정산분 내려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실링을 잡아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추경이.
전도현의원
그러면 교부금이나 특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잡으신다면 추경 때 저희가 그 외에는 다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말씀이시죠?
전도현의원
방금 얘기하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의원
본예산 때 담지 못했던 예산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은 특조나 교부세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고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도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에도 많은 예산들이 추경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2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아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건 추경에 어떤 부분을 작용해서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데 추경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나 매칭사업이나 또는 특조나 긴급하게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1년 내내 사용될 예산에 대한 어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또 추경을 세우고 안되면 2차, 3차를 또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추경에 교부세나 특조를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자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본예산 때 충분히 이 부분을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실 거 있을 텐데 올해 어차피 시정홍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추경 때 3차 추경 그때쯤에 얘기가 되겠지만 미리 예산은 하나하나씩 기획예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안 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서에 어떤 의지가 담겨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7천억인데 결산기준으로 1조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갭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도현의원
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단언컨대 782억은 안 쓸 겁니다.
전도현의원
아, 그러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언코 올해 안에는 안 쓸 거고요. 그건 제가 목숨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은 저희가 일부를 다 못 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추정치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더 재원이 내려오면 더 확보를 하고 또 재원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깎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추경에서 들어오는 거고, 단언컨대 782억은 안 쓸 겁니다. 단,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이 필요하다, 그런 게 정책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260억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갖다 쓰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아직까지 큰 사업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은 죽었다 깨나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전도현의원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단언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 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거죠? 동의를 지방채 같은 경우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도현의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가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지방채는 의결, 동의건이 아니기 때문에.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소통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시민소통 예산이라는 게 주민이 꼭 예산을 세운 게 과연 시민소통 예산일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비용이고요. 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올해도 다섯 건에 2억 정도 했는데요. 많이 부족은 합니다. 많이 갈 때는 10억 넘게 배정을 받았었는데 활성화를 시키겠고요.
전도현의원
주민자치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확대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 가스비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고통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82억이라는 돈을 잠재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적극 성명서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시민들과의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782억은 안 쓰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지금 공고가 나온 사안이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서 30년이 좀 넘었는데 ‘5급 상당 가급’ 임용한 적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없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정책 가급’ 있죠. 지금 도 의원님이 한번 하셨죠.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전도현의원
‘시간선택 가급’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시간 말고요. 일반전문임기제.
전도현의원
제가 말하는 워딩은 확실하게 ‘시간선택 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보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누구누구 들어올지, 저는 몰랐는데 공무원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 모 씨 들어온다 어쩐다, 모 지자체 부시장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LH의 퇴직공무원이 들어온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출신의 공무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적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판공비 올려달란다.’ 이런 말까지 돌아요. 저는 소문이니까 진위여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공고를 하신 기획예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했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전도현의원
거기까지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내셨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용역을 냈는데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의회에서 안건을 보류했어요, 축소 개편을. 그리고 의회가 ‘그러면 용역진단만 받아보자.’라고 말을 해서 지금 용역진단을 의뢰한 상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축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준인건비 총액 때문에 그렇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기준인건비 총액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을 굳이 들이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목적은 드림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귀결이 되는데요. 행정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 같은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시장님의 몫이 있고 국회의원의 몫이 있고 시의원님 몫이 있고 도의원님 몫이 있고 그게 누구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각종 중앙기관이라든가 국회 만나고 해 보시니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솔직히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부 직원은 평생 저도 옛날에 한 번 보고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만나주지도 않고요. 제가 예산을 12년 동안 봤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의 시도를 했었지만 안 됐죠.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몸소 체험하시고 시장ㆍ군수 회의하실 때 다른 너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배워오신 거예요, 들으신 거고. 그래서 검토가 된 거고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드림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방향은 하나고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 해 보는 것보다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건 하나의 뜬소문이고요.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전도현의원
뜬소문이 이상하게 이름까지 지정돼서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누구를 고용하겠다 이미 소문이 돌아서 만약에 덜컥 그 사람이 되어 버리면 시장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도현의원
그리고 기준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었고 올해도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총액을 저번에 행감 때 곽 시장님이 노력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때 기준인건비 총액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곽 시장님 하실 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도현의원
누구 누구였을까요? 기준인건비 총액을 담당하시는 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회사무과장, 퇴직하신 분.
전도현의원
4년 이내에, 4년 이내에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저하고 이제구 과장님.
전도현의원
그 전이 이제구 과장님이시죠? 이제구 과장님이 그때 그랬지만 그러면 후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년 넘었습니다.
전도현의원
과장님도 그러면 1년 좀 넘게 거기 계셨겠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공동책임이라는 소리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임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용역이나 5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기준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상승했죠? 제가 작년 12월 신문에서 봤습니다. 3년여 간 조사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9개가 상승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상승한 시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송진영의원
어쨌든 간에 상승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이런 건 기사화가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 이런 건 기사가 정말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하나 본 거거든요. 홍보담당관님 보고 계시다면 이런 거 기사화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런 거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하남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1.8% 상승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건 기사가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연말에는 또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송진영의원
어쨌든 작년 연말 12월에 난 기사를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기사화가 많이 돼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실 줄 아시죠? 에너지 지원금. 제가 7분 발언했습니다. 들으셨죠? 같이 계셨죠,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우리 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까지 해서 그것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전략회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난방비가 아니라 1년 열두 달 쓰는 전기요금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서 일단 3월 달에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가서.
송진영의원
3월에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난방비는 이 정도로 해서 가고요. 난방비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하는 건 전기요금인데.
송진영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열두 달이 중요한 거죠. 지금 다른 것들이 다 고금리, 고물가 다 물가도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3월을 생각하신다는 거. 3월에 만나보시고 회의해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어차피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송진영의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전 시민 지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파주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의원
파주는 지금 가구당 20만 원 지원해서 444억 지원하기로 했고요. 안양시가 1인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시민이 필요할 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만나보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해서 얘기 나누시는 것보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들이. 그리고 안양시는 신문기사 났고요. 1인당 다 지원하기로 기사 났습니다. 저희 시도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1인당이요?
송진영의원
예, 안양시가 그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차상위니 다 좋지만 그런 거 지원하는 것 가외에 시민들이 전부 다 느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과장님, 전예슬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팩트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닌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예슬의원
모르시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3명 총 뽑으실 예정이실까요? 현재 공고는 2명이고 총 3명 맞으시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이렇게 ‘가급’ 정도로 3명을 뽑으면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그 아래 저희 오산시 공무원들 같이 붙여서 팀으로 활동하거나 그렇게 하나의 조직화시킬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솔로로 플레이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조직화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들은 멀티입니다. 말 그대로.
전예슬의원
그러면 그 아래 팀을 안 두신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사무실을 해서 그분들만 따로 근무를 해야 되겠죠. 멀티고요. 쉽게 말하면 로비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 안 가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의원
실무를 좀더 도와주거나 그런 공무원 파견 절대 없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있을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전예슬의원
보통 가급이나 메인급을 뽑다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방직 공무원들을 한 명당 3∼4명씩 붙여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예슬의원
이게 오산시가 되면 우리는 공무원 수도 부족한데 세 분이 들어오시면 공무원 10명이 붙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예슬의원
안 그러실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은 한 군데를 쓰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같이 부서원끼리 운영을 같이 하고요
전예슬의원
그러면 그분들 도와주는 공무원 확충 없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를 서포트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전예슬의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연락소나 사무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청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나 세종이나 어디에 두실 예정이신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불가능하고요. 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할 겁니다.
전예슬의원
따로 연락소 안 만들고 시청에서 근무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예슬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본의원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건요. 국회에 계셔서.
전예슬의원
그렇죠. 그래서 더 의문이 드는 게 어쨌든 그분들이 메인 혼자서 자료 다 만들고 다 하시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만들고 그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것하고, 인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전예슬의원
일단 거기에 조금 더 사람이 붙고 조직이 확대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도현 의원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 해 봤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있다고는 하지만 오산시에 꼭 3명이나 필요한지 규모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인맥 인프라 이런 것도 비슷한 규모에 채용된 현황을 보면 20만에서 30만 사이에 3명이나 채용한 지자체가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6급 정도는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전예슬의원
3명 정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5급을?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5급 말고 6급 정도 해서. 김포가 지금 한 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거기는 그런데 우리랑 인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김포는 저희보다 좀 그렇죠.
전예슬의원
거기는 국회의원도 2명이고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하다 보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믿어주시면 한번 저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우려가 큰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아까 내정자 소문 없다고 하셨는데 그 소문을 암암리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접수된 분은 두 분이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처음부터 3명이나 운영하고 너무 우리 시의 기조상 긴축재정 선언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운영을 하실지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의견을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런데 하는 건 좋아요. 왜 이렇게 공고도 되기 전, 접수도 되기 전 이름까지 떠도느냐가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서 공고도 하기 전, 접수도 되기 전에 이름까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비밀도 유지 못 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사람을 쓰려면 쓸 수 있죠, 권한으로. 그러나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온 동네가 다 알도록 만들었다는 건 어느 쪽이든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그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이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게. 부탁을 드렸고요. 시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상복의원
그래요.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누구를 시키고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공고 전에 ‘그 사람이 들어올 거야.’ 만약에 떠도는 얘기가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더라도 조금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에너지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할 때 우리가 전 시민한테 10만 원 지급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250억 들어갔습니다.
이상복의원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 오산시 인구가 있잖아요. 250억. 만약에 그렇게 전 시민한테 준다. 250억입니다. 대원동ㆍ신장동 500억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코로나 때 10만 원씩 줘서 250억이 나갔습니다. 차상위까지 하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빨리 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 이것도. 지금 겨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시의원의 위원회 검토하신다는데 결과가 없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가 검토를 했는데 교통비 쪽으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움직이시는데 몇천 원 드리기가 애매모호해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심사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은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교통비는 드릴 수 있지만 몇천 원 때문에 좀 그래서 전달을 못 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이야기한 건데 아직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상복의원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상복의원
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지적했던 거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감사실에서도 ‘검토’, 검토하지 마라. 검토는 혼자 해서 뭐 합니까? 보고 없는 검토는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의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상복 의원님이 좌장이시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는 태도나 대하는 태도 확 틀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상복의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받아내는 거죠.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역시 자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권한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예산 연기시킬 겁니다, 저는. 임용하면.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의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섭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전년도 2022년보다 2023년도 이번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지방세는 이번에 징수목표나 세수확보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특히 지방소비세가 23.7%에서 25.3%로 늘기도 해서 세수확보는 전년도보다 지방세는 많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섭의원
교부세나 특조금 같이 전체적인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6,3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지방세가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한 280억 정도 올라갔는데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추계한 그때 작년도 대비했을 때 공시지가 올해 5.8% 정도 오산시가 떨어졌고요. 저희가 그 상태에서 한 180억 정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70억 정도가 아마 감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자체는 많이 다운될 겁니다, 작년보다. 부동산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성길용의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예산을 따왔다는 게 얼마인데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면 시장님 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성길용의장
어찌됐든 간에.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길용의장
당초예산으로 따지지 말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최종예산으로 하더라도.
성길용의장
최종예산으로 하세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장님이 뭐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성길용의장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의원
저는 관망해 봤을 때는 지방세도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전년도와 비례할 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추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참조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와 많은 의논을 한 바는 영상을 통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람마다의 몫이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몫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몫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냈고 또 성과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역량을 발휘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정하건대 말씀하신 조직을 꾸리지 않고 오산시청 안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냥 주시는 급여만으로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으로 일반 행정직으로도 8명, 9명, 10명까지도 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들으셨을 겁니다. 몫은 여기 안에 있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축해서 그런 좋은 분들을 자문위원단으로 두는 겁니다. 조직을 내실 있게 행실 있게 가기 위해 그다음에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고 예산관리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내부 안에 있는 조직 인프라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지도 판단여부를 보고 그 몫의 임무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능력, 역량이 되는 데도 새롭게 조직을 끌고 간다, 정말 예산, 살림을 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일체적으로 조직 인프라를 다시 TF를 구성해서라도 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안 됐을 때 소통하고 협력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10억짜리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1천억짜리의 대기업에 대한 발맞춤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인프라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내실을 한번 기해서 꾸려가서 우리 자체의 몫을 더 빛낼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소속감이 있는 분하고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하고는 책임성이라든가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명함을 하나 가져가더라도 소속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의원
내부적으로 현직에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자체 부시장부터 뭐부터 다 각각의 역량이 있겠지만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도 저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직에 근무하시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실을 좀더 다져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는 게 급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청년 전담 조직이나 아니면 부서 구상하고 계신 부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 일단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이번 달 이내에 중간보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27일로 잡혔습니다.
조미선의원
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 부분 기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말씀 올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의회의 소통이랄지 협조, 협의랄지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어려움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부터는 새해이고 저희가 정말 협치의 모습,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불필요한 논란 좀 잠재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소통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를 세 사람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실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7천 정도 평균 본다면 2억이 좀 넘겠죠.
성길용의장
인건비만 2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면 5급이면 활동비는 기본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활동비는 없습니다.
성길용의장
활동비 없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의장
활동비도 없고 법인카드도 안 주고 사무실 개소도 없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법인카드는 어차피 저희들도 직원들이 다 공통으로 해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니까 5급이니까 일반 기본적인 페이는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국장 이상만 드리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법인카드를 활동비로 보시면 안 될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이 있는데요.
성길용의장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해서 줄 수 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예, 다 부서에서 쓰는 것은 시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까지 고민하고 계실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성길용의장
그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의장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나가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의장
카드까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성길용의장
업무수행은 개인이 알아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업무.
성길용의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로 해서 개인이 움직여서 개인역량으로 개인이 오더를 따 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시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무실도 분명히 개소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방비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벌써 한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1개 시군구 비교를 항상 하잖아요. 난방비는 벌써 실제 지급이 들어가는 시군구가 절반 정도 돼요, 경기도에서. 오산은 아직 로드맵도 잡지 못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성길용의장
조금 전에 오늘 전략회의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난방비 말입니다, 난방비.
성길용의장
그러니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이 났다니까요. 제가 어제 부서에서 들었는데요. 결재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성길용의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오산시 별건으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별건으로 해서 7억 정도 해서 예산이.
성길용의장
그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승인은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요.
성길용의장
예비비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된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산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과장님, 우리 오산시 예비비가 얼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5억 편성돼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절반을 쓰는데 의회에 전혀 상관없이 마음 놓고 쓰겠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드려야 되겠죠. 결재가 나서 하면 보고는 드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길용의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시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하고 몇 분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쓰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성길용의장
의회 차원에서 공감은 안 되는 것 같고 1년 예산 오산시의회 하고 상관없이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산 쪽에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의장
의회도 상관없이 여기서 또 2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의원
시의회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무시는 아니고요.
성길용의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3차 추경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어떤 식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도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십시오, 예.
성길용의장
그래서 잘못 집행되는 예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좀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활동비 없고 사무실 없고 이동수단은 본인 개인차로 하고 관용차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동수단은 관용차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직원인데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성길용의장
관외로 나가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관외로 나갈 수, 그분들은 거의 관외로 많이 나가겠죠.
성길용의장
과장님, 웃지 말고 그냥 정색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장난치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그럼 관용차 못 씁니까?
성길용의장
지금 말씀하는 투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길용의장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우리 의원들은 느낄 때는 그렇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소통의 자리 아닙니까?
성길용의장
소통의 자리인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얘기하는 자리인데 제가 맨날 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길용의장
뭐가 잘못 됐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공무원이 그럼 관용차 못 씁니까? ‘쓰지 말라, 니 돈 갖고 써라.’ 그게 말이 됩니까?
성길용의장
그 사람이 지금 공무원에 들어 왔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성길용의장
들어 왔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직원인데요, 그러면요. 직원은 그럼 그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길용의장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사무실도 지금 다 꾸며 놨죠? 의회에 동의 있었습니까? 의회에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사람 뽑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사람까지 선택 다 해 놓고 그 부분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 마련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길용의장
안 됐다고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의장
그러면 지금.
전도현의원
정회하고 내려가죠.
성길용의장
지금 회계과장하고 자치과장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전도현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합니다.
성길용의장
아니 정회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의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겠다, 국민의 힘 의원 두 분 계시는데도 그냥 가겠다, 아니면 두 분은 소통을 하시고 민주당 의원들은 빼 놓고 그냥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길용의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복의원
별 말씀을 하십니다, 참내.
성길용의장
지금 과장님이 하는 태도로 봐서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한테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의원 개개인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특히 초선한테.
성길용의장
아까 전예슬 의원님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태도도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그냥 동생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성길용의장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오늘 이후에 벌어진 사태는 오늘을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관 시정업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록에 남겨 주세요.
성길용의장
잠시 정회하기 전에 기획예산관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하고 기획예산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수입니다. 민선8기 제9대 열린의정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태 본부장입니다. 이홍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김성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유혜영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기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정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럼 오산시.
성길용의장
잠시만요.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미래도시 오산, 그리고 스마트시티 오산에 걸맞게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원래 운영되었던 서비스 로봇 같은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해도 혹시 운영이 될 예정인지 한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AI에 맞춰서 저번에 업체에서 갖다 놓고 예산을 투입 않고 시범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올해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시범운영 했을 때 효과라든지 반응은 좋았나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관심 정도로 그런 게 있다, 돌아다니니까 특이하다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한다든가 그 수준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미선의원
그 부분 궁금했고요. 한가지만 또 여쭤보면 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스마트시스템 도입추진 관련사항인데요.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2019년도에 12개소 2,153면에서 2022년도에는 17개소 3,048면인데 현재로는 대원동 32면이 들어와서 3,080면인데 주차관제시스템은 2015년도에 한맥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주차 면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어서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대중교통과에 예산이 현재 반영된 상태이고 아직은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도입추진 시작하시게 되면 의회에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주차장 혹은 문제점이 생기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분들 편의증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느 정도 업체라든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협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수시로 문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됩니다.
성길용의장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나 본데, 그러면 제 마이크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기준이?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복의원
딱히 없다는 것은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청소로 착각했는데요.
이상복의원
물론 청소입니다. 청소는 청소인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여성기업 수의계약은 5천만 원 밑입니다. 딱히 없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복의원
청소 용역하고 다른 용역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상복의원
맞죠, 그런데 청소용역을 보면 4억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2억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올해는 입찰로 다 돌렸습니다. 개인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이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복의원
상이군경회하고 중증장애인 그것도 기준이 있는가 본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기준이 있어도 몇 억이 되어도 수의계약입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가에서 그분들은 특별예우 측면에서.
이상복의원
그러면 경영팀장님 자료 나중에 요청합니다. 그 자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수의계약도 했지만 어떤 업체에 밀어주기였어요, 이것도. 맞죠? 그건 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이사장으로 들어오기 전이라 그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원
아니, 2022년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2년도도.
이상복의원
2021년도에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제가 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복의원
적절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전 이사장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게 밀어주기. 그것도 보면 보통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행사했는데요. 경쟁입찰로 다 돌렸습니다.
이상복의원
앞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쟁입찰 붙인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붙였습니다.
이상복의원
앞에는 불공정했기 때문에 공정으로 갔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 정권과 친하다고 다 밀어줬어요.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체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관계, 어떤 관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오산시에 돈도 많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와서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옥상 있죠? 바닥 옥상? 금이 다 갔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설업체하고 하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원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아직 남아있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의원
그때 최대한으로 하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릴 게 좀 많을 건데 뭐뭐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담은 자세한 건 경영기획팀장이 말씀을.
성길용의장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원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올리면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 의원들이 얘기한 건 좀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였다가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보고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안전국장 노승일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대중교통과장 강래출 도로과장 최유병 정보통신과장 권순덕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언론홍보팀장 정대진 기획홍보팀장 김소영 뉴미디어팀장 이해정 감사1팀장 박선미 감사2팀장 이중호 청렴팀장 김기원 민원조사팀장 전선영 안전정책팀장 백경희 재난관리팀장 이혜진 민방위팀장 이우석 중대재해예방TF팀장 오미희 교통정책팀장 송성환 버스운영팀장 조성두 택시화물팀장 윤종현 주차시설팀장 김상우 도로행정팀장 김성주 도로건설팀장 박민석 도로정비팀장 이지희 정보정책팀장 김홍영 정보보호팀장 이경남 행정정보팀장 이수권 정보통신팀장 김석원 스마트시티정책팀장 박우진 스마트영상정보팀장 안승복 교통안전팀장 오현정 교통지도팀장 이은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수석전문위원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