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어제 마치지 못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 하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김미자 식품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표 설명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에 13팀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과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360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포괄적 구강보건 사업,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만성질환에 다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사전예방적 안전방역으로 지역주민 면역력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취약지역 선제적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며 생애주기별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환자 관리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ㆍ약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예방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의약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연휴 동안 비상진료체계 운영, 대상자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신속 대응반 교육훈련 실시 등 의료 대응기반 강화로 촘촘한 시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24시간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 확산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재택치료를 위한 일반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건강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지역사회중심, 함께해요! 건강생활실천입니다. 걷기 앱 커뮤니티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융합한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들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 지도ㆍ단속 및 홍보, 금연 환경조성 등 주민주도형 건강 환경 조성으로 건강 수명 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모성ㆍ영유아 및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행복한 출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핌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건강챙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누리는 건강 지역사회가 되도록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치매 안심망 구축 및 마음건강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치매 안심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관련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안심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 심리지원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소생활권 중심 건강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초평마을 건강이용터를 통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등록관리 사업,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생활 기반사업, 임신부 건강관리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건강관리 방문교육 추진 등 대면사업 강화로 건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재연장 신청 시 청소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8쪽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ㆍ영양 교육 지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체험형 식품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9쪽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고 덜어먹기 실천 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0쪽 식품ㆍ공중위생 민원행정 처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실시하겠으며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 평가 등을 통한 위생수준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1쪽 빈틈없는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 감시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2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시민 안심 환경조성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 독려를 통하여 위생관념을 보다 더 확고히 심어주는데 박차를 가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과 식품 공중위생 영업주 및 위생 감시원의 위생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건소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전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순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공성혜 예방팀장입니다. 신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창수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이 저를 보고 계셔서.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참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병원이나 관내에 있는 진료를 받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은 자율지도점검과 컨설팅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출장을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지도점검이나 관리ㆍ감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이 없다면 아마 평균연령도 많이 깎였을 거고 병원이 있음으로써 많은 노약자들이 혜택을 보고 일반 건강인들도 감염이나 어려운 질병이 있을 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의료 사고사 같은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의료사고는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민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혹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소송위원회나 이런 데에도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수청동 스타트재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 달 전에 파킨슨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2주 만에 요로감염 패혈증으로 갑자기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심정지 상황이 왔다고 해서 보통은 그러면 보호자들을 연락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연락이 와서 좀 경과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주치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간병인이나 치료사들은 대화를 못 하게 막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 오산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체 과가 숨어있는 과지만 정말 오산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병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오산시에 서울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굉장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고 약국은 어디로 연계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어린이병원은 지금 현재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말에 4시까지 하던 것을 6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바로 서울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공공심야약국도 오산역에 광장약국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10시까지 늘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심야 어린이병원이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원래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10시가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혹시 이걸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11시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부에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주는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두고 보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시, 10시까지면 충분히 관리가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서울어린이병원이 있지만 또 저희 웰봄병원이 수청동에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병원이랑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봄병원도 지금 세교 쪽을 담당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추진하실 예정이실까요?

원장님이랑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성과까지 내주셔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임미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예경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묘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식품위생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팀장소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식품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정책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혜정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손창완 식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하실 계획인 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잠깐 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체험 키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체험활동도 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교육재료를 제공했었는데요. 올해는 방문해서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부 일정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는 게 같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은 아니고요. 교육체험형 교구를 가지고 비누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모양의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체험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가웠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봤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없이 과장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원 환경과장입니다. 김태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한귀용 수도과장입니다. 문평규 하수과장입니다. 권기풍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환경사업소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기원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모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석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현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과장님이 올해 퇴직하시는 거죠?

예, 6월 말로 퇴직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혹시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동안의 소회나 한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담아듣겠습니다.

퇴직이 아직 4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오산시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산시가 이 정도 발전이 되기까지 그래도 조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거든요, 미미하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공직을 추후에 떠나더라도 우리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오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서기원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따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미리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392페이지고요. 탄소포인트제 작년부터 같이 논의했던 부분들인데 홍보 관련해서 혹시 올해는 확대 홍보될 수 있는 방안 구상하신 게 있을까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월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관련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각 동사무소나 공동주택 등에 가입홍보를 확대해 가지고 요청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6페이지인데요. 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관리 건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인식대응으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치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떼까마귀가 겨울 철새인데 올해 같은 경우 1월에 2건 정도 발생이 됐고 작년 12월에 2건 발생이 됐습니다. 거의 오산에는 떼까마귀가 안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전에 2021년도만 해도 60건 정도 왔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되게 떼까마귀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 철새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분변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안 받도록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일단 메인인 거죠?

예.

사체 처리는 용역으로 진행하고 계신 사항인 거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배재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만. 우리 지금 사업소 뒤쪽에 땅을 매입한다고 몇 번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까?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직 그건 KDI 검토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용역이 언제 들어갔는데요?

작년 9월에 들어갔는데 올 8월 정도에 검토가 마쳐집니다.

어떤 용역인데 1년씩이나 걸리죠?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안 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제안사의 제안이 확실하게 타당한지 용역비가 맞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해결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에서도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오산시에 쓰레기나 그런 게 나왔을 때 타 시군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대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들인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다면 행정에 너무 뒤처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 연계해서 악취 방지시설 성능 보증이 어떻게 됐나요?

검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직 결과가 불합격이 돼서 다시 재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한 9억 들어갔나요?

탈취기 설치할 때요? 예, 9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9억 들어갔죠. 그거 보증기간이 5년이잖아요.

예.

5년 동안에 성능이 합격이 되지 않으면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죠?

예, 그건 저희가 업체한테 성능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을 사용 하나요, 안 하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보증 안 받았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3개월 아닙니까?

그게 KDI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두 번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결과 오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정기검사 받았어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어요? 그 전에는 받은 적이 없나요?

그 전에는 준공할 때 그때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처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그걸 넘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능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 보증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성능이 안 된 걸 사용하면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3개월. 그 법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준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2020년도요.

2020년도 4월 달에. 그런데 23년입니다, 지금. 거의 햇수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신경 써야겠어요. 업체가 잘못된 건지 시설이.

그건 현재 업체하고 계속 만나서 미팅하면서 결과 도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시설물 보완을 하면서 합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합격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받는다, 그거 뭡니까? 5년 동안 아무 사용도 못하고.

사용은 계속해 왔는데 약간 저희의 법적 수치가 조금 오버되는 게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수치 합격을 못 받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면 3개월 영업정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합니까? 지금 신한기술에 못 넘겨줬잖아요.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계속 매일 와서 점검을 하고 모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세팅을 하면서 검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해원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도현 의원님 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유선호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이환동입니다. 하수처리1팀장 엄홍용입니다. 하수처리2팀장 정상범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최진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페이지 43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올해 신장, 중앙, 남촌 분구 다 하는 건가요, 사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4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중에 중부하고 남부 밀머리 쪽에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올해는 밀머리 쪽만 하는 거죠?

예, 예산 때문에.

어디 어디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중부하고 남촌지역하고 저쪽에 은계주공 그다음에 중앙시장 있는 쪽 이쪽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꽤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4개 분구인데 현재 예산 때문에.

그렇죠. 못하는 게 예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24년, 25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또 예정대로 확보가 안 되면 또 미뤄지는 거죠, 사업이? 아니면 이거를 그냥 하수도 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원래 7:3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70%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죄송한데 미비하게 국비를 많이 못 받았는데 차후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26억.

27억입니다.

27억 맞죠?

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올해 잘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비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추후로 최초에 올 초에 책정된 것 말고도 저희가 추경을 세우는 것처럼 환경부하고도 기존에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더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432쪽입니다. 오산 제3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서는 접수돼 있는 상태고, 작년 9월에. 지금 1차, 2차 환경부랑 정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재정으로 할 건지 민투로 할 건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어느 정도의 논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행정적으로 문제나 미비한 게 없었나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번 달 중으로 시장님께 최종결정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번 달 안에 타당성 분석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접수가 되면 처음으로는 결국 우리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저희 내부적인 오산시의 정책방향 결정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PIMAC에서 1년 정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PIMAC에 가서 결정될 사항인데 큰 건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재정성으로 건전한지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PIMAC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향서를 냈던 기업이랑 제안서를 낸 기업이랑 다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나 이걸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향서하고 제안서 제출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법률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검토가 끝나고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확실하게 나면 넣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법률적인 게 가장 예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나중에 또 탈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배상금을 내라던가 재판이 걸리면 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법적 검토되고 올해 PIMAC 의뢰하고 하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고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건지 그 계획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PIMAC에 바로 1년 정도 의뢰하고 제3자 공고 그다음에 재원 협의까지 해서 2027년도에 발주해서 준공예정은 2029년도입니다.

2029년 준공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 같기는 한데요. 최대한 모든 문제 없이 검토해 주셔서 2029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수과에 와서 보니까 이거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증설이 저희 하수과의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3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것하고 세마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과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제일로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니에요.

관심은 있지만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도 다 같은 내용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단지 뭐냐면 의향서냐, 제안서냐인데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게 의향서이고 제안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환경부의 내용을 보면 옛날 것 의향서가 지금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는 걸로 질의한 내용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서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첨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 잘 챙겨보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권기풍입니다. 우리 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하천계획팀장입니다. 유창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영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446페이지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추진 관련해서 금년도 전반적인 계획 궁금합니다.

우선 물놀이 시설은 오산천 내가 아닌 스포츠센터와 오산천 사이 하천구역은 아니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늘목 설치 시민들이 오산천 산책하면서 그늘에서 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하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할 예정입니다. 스윙벤치도 시민 반응보면서 쉴 만한 공간에 올해 많이 하면 5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 25년까지라고 계획해 주셨는데 시민분들 반응 살피면서 효과도 보시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환경 헤치지 않고 시민분들이 즐기시고 쉬실 수 있는 공간 잘 조성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천이 올 2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6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지용수 올리는 막판 구간에 굴착하는데 거기가 계속 물이 넘어와서 물 막는 공정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펌핑 올리는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초화류나 나무 같은 게 전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담으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생태하천복원 심의과정에서 당초에는 나무식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빼라고 해서 본공사에서는 크게 식재가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사비용이 남으면 식재를 해서 생태하천복원 계획을 변경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안 되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는 더뎌지고 예산은 적자 본다는 소리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식재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나요?

공사를 준공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 제가 나무를 많이 심어보니까 봄에 그래도 심는 게 나무 생착률도 좋아서 하면은.

과장님 내년까지 계실 거예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6월까지 있어야죠.

내년까지 계셔서 나무, 초화류까지 식재해 주시고 마무리 하셔야 공직생활 마무리가 꽃 피는 거 아닐까요?

저희 과는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될 거 같고요. 오산천 관리도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매뉴얼대로 하면 잘 관리될 것 같습니다.

오산천은 생태하천으로써 12년 동안 잘 가꿔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12년 동안 공들였던 게 허사로 돌아간다는 느낌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지, 또 물이 흐르려면 유속이 우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오산천을 어떤 식으로 가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산천 전 구간에 벤치 몇 개 놓고 그네 몇 개 놨다고 생태를 크게 헤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급적 물놀이 시설은 오산천 내에 안 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시설물은 유수 소통과 생태에 지장 없는 데를 관찰해서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지킨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치가 아닌 관리형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생태를 잘 지키도록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천은 자연하천이잖아요. 그죠?

예.

본 의원이 2002년도 1월 달부터 와서 공사를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했던 것이 자연으로 거의 다 돌아간 거 같아요. 돌쌓기 했던 것도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래도 오산천에 얼음이 얼었어요. 지금 얼음이 안 어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오산천의 특징이 있는데 오산천은 생활하수까지 동탄수질복원센터, 고매레스피아, 삼성전자 방류수 이런 것에 지금 같이 건기에는 80%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삼성전자, 동탄수질복원센터, 오산시도 마찬가지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최종 방류 온도가 겨울에도 18도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80% 정도 되는 하수처리장 물, 공장폐수물이 18도까지 되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고 추운 날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 봤더니 그래도 4℃까지는 떨어집니다.

방류수가 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얼음이 안 얼고 있어요. 그럼 하천 속의 생태계가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코 오산천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그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오산천이 절대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게 딜레마인데요. 하수처리장 물 온도를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이는데 에너지가 투입돼요. 그러면 투입하는 게 에너지를 투입하니까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온도가 최고 떨어졌을 때 4℃ 정도 되는 물에 맞게 현재 생태계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러면 기흥저수지에 물이 방류가 오산천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흥저수지가 물이 방류가 안 되도록 이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의 위험성은 비 올 때 많이 방류되는 게 위험성 있지 기흥저수지 물이 조금 방류된다고 오산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미치는 구간은 기흥댐부터 삼성전자 방류 사이 그 구간이 미치는 거죠. 우리 시 구간 삼성전자 방류 이후부터는 현재 상태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계속 10여 년 이상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에서는 큰 영향은 없고 그 이외에는.

삼성전자에서 방류하는 건 일 몇 톤 정도 되나요?

일 지금 5만 톤 정도 될 겁니다. 4만 5천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흥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왔었어요. 공사할 때마다 기흥저수지에서 물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방류수 수온이 높아서 하천 내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식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이종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임민호 산림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457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지금 공청회가 약간 딜레이 돼서 이번에 2월 17일날 공청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왜 여쭤봤냐면 저희 11월 달에 중간보고회 개최했을 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 상황이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게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세교2지구 공원녹지 조성 건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금년도에 진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교2지구 시설물은 아마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는 3월 말, 2단계는 12월 말로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설물 잘 인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주자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 통행하시거나 인근 주민분들께서도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공원이나 경관 녹지조성 하는 것에 중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LH랑 잘 협의해 주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예슬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없어서 오산천 지방정원 추진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한 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한번 로드맵을 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로드맵은 몇 년 전부터 짜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몇 년 됐잖아요. 착수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만 짜고 있으면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이건.

작년에 정원박람회 끝나고 올해 들어온 거니까 다른 데도 한번 보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추진계획에 현황 및 사례조사 지방정원 벤치마킹 실시 등 계획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까지 절차가 있기는 한데도 본 의원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쓰시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등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문화공원은 추진 과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특별히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시행사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좀 하고.

어떤 면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죠?

면적이 1.2%가 줄어들면서 시행사와 우리 오산 공원 만드는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자료를 전부 제출해서 권익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위에 또 민원사항들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 잘 좀 잠재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온마을목공체험장 거기가 지금 평수가 적어요, 거기 현재 맑음터공원에 있는 곳이. 거기 혹시 증설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없을까요?

증설. 예.

지금 메이커센터에 있는 목공기계를 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 예산이 7~8억 들어간 예산인데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됐든 이동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시민들을 위해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하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뭔가를 좀. 그만두시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용기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주성 꿈두레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소리울도서관팀장입니다. 홍창우 초평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최순례 청학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전과 전략, 주요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서관은 사랑과 지식을 잇는 미래형 도서관을 비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하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15개 사업 중 예산사업은 7개 사업, 비예산사업 8개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임인 키움봉사회 운영을 통해 시민자원을 양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민중심 도서관을 운영하여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독서문화체험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 교육, 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2023년도에도 중앙부처 인문학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순회사서 배치 등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쟁력 및 공공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 비대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앙도서관 월간 오ㆍ작ㆍ교 운영사업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싶은 시민작가가 글을 쓰면 도서관 담당자가 내용을 검수 및 디자인을 편집하여 사전 신청한 구독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정기구독 서비스로 지역 내 문학적 재능이 있는 작가들을 선발하여 작품발표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민 독서ㆍ문화 활동 중심지 꿈두레도서관 운영입니다. 오산시민의 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꿈두레 독서캠핑 공원과 도서관 내부 공간을 개방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꿈두레도서관을 가족과 함께 독서문화를 즐기는 중심지로 운영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꿈두레도서관 책 보수 동아리 꿈두레 책병원 운영입니다. 시민의 공공 자산인 도서관의 장소 중 오염, 파손된 도서를 보수하는 시민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책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고 훼손된 도서 재구입에 수반되는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함께하는 음악, 삶의 질 향상 메카 소리울도서관 운영입니다. 음악 전문 소리울도서관에서는 악기큐레이션 프로그램, 악기 대여 서비스, 음악예술아카데미, 음악공간 시설 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문화예술공연을 상시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음악감성으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행복한 예술공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소리울도서관 뮤직라운지 운영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감성 공간 뮤직라운지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연주 가능한 오픈스테이지와 음악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뮤직시어터 운영과 다채로운 장르의 시민 맞춤형 음악콘텐츠를 상시 제공하여 행복한 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소리울도서관 잉글리시 리딩 테라피 운영입니다. 소리울도서관 키움봉사회원이 어린이자료실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줌으로써 독서 친화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단편적인 독서에서 벗어나 폭넓은 정보공유를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독서 인구 증대 및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초평도서관 예비초등스쿨 운영사업입니다. 초평도서관에서는 미취학 어린이의 언어능력 및 표현력 개발과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예비초등스쿨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자신감과 흥미를 갖고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여 우수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1쪽 햇살마루도서관 도서관에서 누리는 감성 문화생활 사업입니다. 햇살마루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연습 및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신중년을 위한 도서관 인생학교 4060 지혜의 샘 운영 사업입니다. 자기개발, 여가활동,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신중년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신중년 대상을 5060세대에서 4060세대로 확대하여 인문학 심화 공모사업, 인문학 저자특강 자서전 쓰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연계행사를 통해 신중년 맞춤식 도서관 인생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3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인문독서 토론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인문독서 토론모임을 2개 모임에서 4개 모임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고 일상 속 독서의 생활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 모두는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 강화는 물론 도서관 우수인력 및 시설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예산 특화사업을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 시민통합 문화공간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각 도서관장님들에게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고초가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운영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올해라든지 예전에 비춰서 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올해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올 때 사람이 없는데도 도서관 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의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도서관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항상 꿈이라는 이상형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책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있지만 책은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머릿속에 담긴 지식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 4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4개 관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개 관이 폐관을 했습니다. 세마고등학교가 꿈두레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달라고 해서 뿌리깊은 나무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꿈두레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역할만 할 수 있게끔 3개 도서관을 하고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에 쌍용예가 도서관, 고현초등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무지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하려면 지원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비나 사서, 책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것은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다 구입해서 주고 있고 직원을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립도서관 신청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공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만 있으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공공도서관이 시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 보유나 또는 신규로 책을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점형 도서관을 공립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공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4개에서 올해는 3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아이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격차를 둬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C등급까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6개 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 A등급으로 갈만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산에는 A등급 도서관이 한 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이 5개 도서관으로 있어서.

B등급은?

B등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지역거점형이라든지 솔직히 지역거점형을 말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세교에 사니까 꿈두레도서관을 말하면 꿈두레도서관이 세교의 중심에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7단지, 6단지나 13단지, 우미아파트 또는 쌍용예가에는 공립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분위기이다 보니 인건비도 솔직히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니까 공립도서관이기는 하되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보는 겁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많은 노력해주셔서 시민들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숙희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등록 민원상담 챗봇인 까봇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 이전 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화 등에 힘써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의 대시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다각적 홍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05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무보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안전운행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오산시의 차량보유 대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관리 등록 또는 무단방치 차량 이런 부분들 모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데요.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한해에도 차량 관련 창구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차량 관련 위법행위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약간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506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 문제가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중에 캠핑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맑음터 공원 쪽에 굉장히 방치차량이 많은데 어떤 방안이나?

캠핑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법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법이 현재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캠핑카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관련법 제정이 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맑음터 공원에 캠핑카 말고 트레일러도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차장 라인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캠핑카면 바로 이동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되는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정하거나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삼미주차장이나 한가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차주나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에 대기도 눈총을 받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 관련 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트레일러 같은 것은 그쪽에 일괄 보관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로서는 조치할 방안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가 단속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현재.

참, 그게 아파트 내에서도 문제고 길거리에도 방치되어 있는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씩 견인사업소를 가봤는데요. 펜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펜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어떤 게 있고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향후 누가 담배꽁초나 뿌려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혹시 담장을 치거나 그런 형태로는 운영이 안 됩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요.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트레일러나 캠핑카, 카라반은 아마 삼미주차장에 지금 카라반을 전용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07페이지 마지막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업무증가 폭증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자동차관리팀의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명기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공무직 하나 충원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원이 됐어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이 현재 이자비용 때문에 등록 건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인원을 갖다가 충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어제 의장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정책자문실 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별관이 지어지면서 여유공간은 만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 말씀하세요. 어제도 분명히 직을 걸고 782억을 쓰지 않겠다는 말도 했었고 자문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없습니까?

결정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건 없는데 엘리베이터에 가 보셨어요? 정책자문실이라는 안내 문구가 되어 있는 걸?

정책자문실이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정책자문실이라는 게 이미 안내판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거죠?

정책자문실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그 사무실 용도로 쓰지 않나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씁니까? 아직 어디로 갈지도 자리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겁니까?

지금 비어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정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가실 자리가?

거기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없다?

예.

공고가 이미 나갔는데도 채용을 하겠다고 임용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거죠?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비유를 한다면 로비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 로비스트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비스트는 불법이고 불법을 지금 공적인 자리에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로비스트를 고용하는데 임용예고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로비스트를 채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조사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로비스트라는 얘기죠?

로비스트는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명문화해서 갖다 드릴게요.

예, 가르쳐주십시오. 로비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인정하십니까, 로비스트라는 거?

저는 로비스트로 들었습니다.

일단 자치과장하고 회계과장 불렀으니까 정책자문실에 대해서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상복 의원님,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제일 좌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좌장을 떠나서 같은 동료 시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작을 했고 의장님이 회의 속개 전에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성명서 아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우리가 정책자문이라는 제도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에 정책자문실에 아마 나는 같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맨날 정책자문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그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실이고 하니까. 회계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불렀다고 했습니까?

예.

물론 두 과장님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정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만.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올라와서 거기에 진위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표현이 무례하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번에 사무실 공사를 하셨죠, 2층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실, 정무실, 정책자문실까지 그렇죠?

예.

거기에 예산이 인포메이션까지 합치면 약 5천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본청뿐만 아니고 별관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본관, 별관 나눠서 실 별로.

별관 인테리어는 공사하면서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플러스를 거기다가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현재 정책자문실을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죠?

정책자문실은 예전에 기획실 끝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실은 회의실 성격으로 지금 공간만 구획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죠. 공간은 마련해 놨죠?

예.

그리고 인포메이션도 정책자문실이라는 그런 문구를 다 넣어서 만들어 놓으셨죠?

예.

자치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아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회의실 공간으로 아마 사용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어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업체를?

어폐가 있냐, 없냐. 틀리냐, 맞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활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분은 정책자문위원 회원이 아니고 정책자문 회의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정책자문을 보좌관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정책실장을. 그거는 별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래서 별도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회의 못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건 말씀 좀 드리면 정책자문이.

잠시만요. 한번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책자문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이라든가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세 사람 정도 들어가서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아니면 3개나 4개 정도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건 확인해 보셨죠? 정무실 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장소만 비워놓은 이유는 그럴 용도로 쓰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하실 때?

저희가 당초 별관 지으면서 층별로 회의실 공간으로 사실 그 공간도 회의실 공간으로 해서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거기 실에는 어느 용도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달아놓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빈 공간으로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흔적 지우느라고 어제 자치과하고 회계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지운 부분이 인포메이션이 남았다는 건 간과하신 것 같은데. (송진영 의원 거수)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과장님, 지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거기 정책자문실 붙어 있다가 떼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의원님. 저희 아예 달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명패 발주된 내역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뗀 부분을 잘못 보신 게 기획실 출입문 위에 명패 붙였다 뗀 자리 보신 것 같은데 거기 폐문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명찰 뗀 자리는 옛날에 기획예산담당관 출입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국장님 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게 다 바뀌면서 그 문이 지금 국장님 실 통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예 명찰을 안 달았습니다, 저희. 달았다 뗀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명찰 발주 나간 내역을 달라시면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없고요. 정책자문실이라고 한 것은 엘리베이터 앞에 인포메이션에 저희가 3층 조직도 안내도에 정책자문실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회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수시로 위원회를 하지만 일반 회의실은 전 부서가 쓰고 예약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장소는 지금 임용하려는 정책자문관들이 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들이 쓰는 자리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신 말씀이신가요?

저희한테 전달되고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명패.

명패는 진짜 안 달았어요.

2층입니다, 3층 아니고.

2층 맞아요. 제가 그거 공사하면서 명찰이 저희가 사실은 좀 늦게 달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12월부터 부서가 한꺼번에 이사 된 게 아니고 12월에 몇 개 부서하고 1월이 돼서 명찰 부분을 제가 출근하면서 계속 보면서 다녔거든요.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기획실 거기에는 달았다 뗀 흔적이 있어요. 거기는 기획실 이름을 뗐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간이 넓다면 회의실 공간으로 쓴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정책자문관들이나 자문위원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돌리려고 해도 멀리 좀 돌리셔야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목적은 저희가 전체 회의는.

그걸 꼭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무실은. 저는 그래서 그것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얘기한 거고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기획예산관님?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까?

전도현 의원님 잠시만 정숙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지금부터 발언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 가지고 지금 이 사항들은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의장님,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니, 잠시만요.

정책자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경제, 교통혁신, 도시환경디자인, 복합문화복지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2층 상황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분과별로 하게 되면 사무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정책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도현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 정책자문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명판은 안 달았다 하더라도 안내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 현판을 보면 확대해 보세요. (영상 자료) 2층 보시면 두 번째 줄 정무실 옆에 정책자문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세요? 물향기실 위에 정책자문실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써 있습니다.

써 있죠.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듣기는 분명히 ‘2층 끝 어디’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런데 2층이 아니고 몇 층인지 몰랐다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로비스트에 관해서 지금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로비스트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적인 자리에서 로비스트로 활용하겠다 이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로비스트로 활용하겠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 세 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훨씬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분명 본인 입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로비스트라고 말했으니까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 언급하셨는데요. 이혜경 과장님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저희가 정책자문실 인테리어 비용만 5천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청사 별관 지으면서 본관이나 별관이나 부서들 이동하면서 칸막이 공사하고 부시장님실 입구 변경된 부분하고 그것 다 포함.

제가 거기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부시장님실까지 해서 인테리어 했다고.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명판까지 안내도까지 다 합쳐서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인포에 2층 정책자문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한다고 하셔서 그나마 사무실이 부족했다가 별관이 생기면서 층별로 회의실을 조금씩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실을 국장님실 다 정리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사무실로 말씀하셨던 그곳은.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하시고 이러신다고.

그것을 정책자문실이라고 붙여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련의 사항들은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난 나흘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수석전문위원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