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위원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거군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기존에 50만 원씩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500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넷째는 1천만 원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안을 전체로 따져보니까 기존에 주고 싶은 예산안을 저희가 가상수치로 잡아봤을 때 지급이 11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주고 셋째, 넷째 아이를 금액을 줄이고 났을 때도 총금액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10억 1천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니까 평등하게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형펑성에 맞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 금액이 많이 오버가 된다거나 생각이 들면 문제 요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째도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셋째, 넷째 아이한테 폭발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렇다고 첫째 아이를 금액을 줘도 금액 차이가 전체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출산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방향이 목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