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위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성길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 개발 난립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해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 방문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과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별표2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가정의 실질적 혜택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제1항에서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총 3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총 6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인상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21%씩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조문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 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장의 ‘임기만료’ 이외에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우려되므로 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의2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을 ‘만료되거나 궐위 된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가결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