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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27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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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뒤편에 보시면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고 공무원의 한주간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 40시간 근무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혹시 민원실 점심시간을 달리 편성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