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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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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속 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내용과 그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중복지원의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원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절차와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