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경석
노경석의사팀장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대, 6대 오산시의원을 역임하시고 경기도 기획위원회 도의원으로 재임하시던 김미정 의원님께서 어제 운명을 달리하셨기에 잠시 고인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길용 의장님이 주재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위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전도현 의원)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산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7월, 9대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오산시의원님들과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오산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전임 집행부의 내삼미동 부지 환매권 미통보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두 번의 행정감사, 예ㆍ결산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본회의 진행 중에 간부 공무원들에게 집단 퇴장을 지시하며 퇴장하는 도중 시의원들에게 막말을 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오산시의회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이러하다 보니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예산이 삭감 의결되었다며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에 대항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권재 시장님은 집단퇴장에 대해 오산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 현수막으로 관내 전역을 도배한 보조금 단체들에게도 오산시는 그 어떠한 행정제재도 하지 않는 등 많은 아쉬움이 남는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출해준 오산시의원들과 이권재 시장님에게는 오산시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오산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남은 임기 동안 오산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오산시의원들과 이권재 시장님에게는 오산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이제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권재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부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오산은 이제까지 미래먹거리사업을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였지만 자족도시 성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 오산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족도시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이 화성 기흥, 평택 고덕에 이어 옆 동네인 용인 남사에 250만 평, 약 300조 원 규모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로 오산은 미래의 쌀이라 불리우는 반도체 기업들의 배후도시가 되었습니다. 땅덩어리들이 작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선두기업인 삼성을 오산에 직접 유치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배후도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산시 역사상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오산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진한 듯 보입니다. 이권재 시장님의 인구 50만 육성계획은 기획도 좋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도 좋지만 오산의 미래먹거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연 매출 몇 십조의 외국투자기업들도 오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줄을 서 있고 협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오산은 땅덩어리가 작아 인구 50만을 만들 공간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모두 유치할 만큼의 땅덩어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오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면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 3개 업체를 앵커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 관내외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앵커기업인 외국 투자기업은 2028년까지 약 4,200억 원의 투자계획을 계획 중이며 더 중요한 것은 관련 협력기업들이 앵커기업 인근에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 내에서만 50여 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산시에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고용 창출만 1천 명에 이를 예정이고 매출규모는 오산공장만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 확대 투자할 경우 매출이 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앵커기업인 이데미츠코산은 일본 정유업계 2위로 연매출 67조에 이르고 해외 단독법인을 오산시에 최초로 만들고 연구소도 금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산시를 향해 소부장 업체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산시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은 있지만 이들 소부장 업체들을 수용하여 오산시에 미래먹거리에 도움을 줄 산단을 만들 땅덩어리들이 없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이권재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교3지구를 재지정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교3지구 재지정을 통하여 150여만 평의 세교3지구를 아파트만을 짓기 위한 땅이 아니라 오산시민들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하여 세수가 충분히 걷히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산시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오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미약한 힘이 필요하다면 두 손 걷어붙여 도움을 드리려 달려갈 것이니 오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16.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0.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스물한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스물한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이 건강한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과 시민 참여를 장려해 혈액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관내에 헌혈한 사람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시민대학의 명칭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등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서 개정명칭안인 ‘백년동행시민대학’을 ‘오산시민대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안 제3조의 공동주택 종합계획의 수립과 안 제7조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개정안 제4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를 시장이 ‘인정하여 매년 공고하는 사업 및 행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거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술인기회소득 지급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62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0.4% 증가한 7,97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한 1,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9,62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6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6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585억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1%인 7,97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자치행정과 1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안전정책과 1건, 보건행정과 2건으로 총 3개 부서 4건에 3,247만 원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운영 등에 따른 지출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현 의원님, 7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발언 중에 공무원 집단퇴장은 본 의원의 의사진행권 박탈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가칭) 시립원동3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가칭) 시립갈곶2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가칭) 시립세교2호반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8. 가칭) 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9. 공유재산(보건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오산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안건은 6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시립원동3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칭) 시립갈곶2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칭) 시립세교2호반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보건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제1, 2하수처리장 이설 관련 용역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려는 용역이 기존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는 하나 이는 지난 4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의회에서 의결된 세부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중요한 시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공유와 예산편성 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강현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