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9-186호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동의 신규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 중 대원동과 신장동을 대원1동과 신장1동으로 변경하고, 대원2동과 신장2동을 새롭게 신설하며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제9-187호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동 설치 및 조정 사항과 동장 정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중 대원동과 신장동을 대원1동과 신장1동으로 변경하고, 대원2동과 신장2동을 새롭게 신설하며 관할구역과 동장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제9-188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배포와 그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참여 보장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9-189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의안번호 제9-190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연구ㆍ용역에 따른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 불합치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제목 수정과 법령에 불합치한 내용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오산시장은 국가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2쪽 의안번호 제9-191호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오산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연구ㆍ용역에 따른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 불합치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위원회의 조례의 입법 체계성 미확보에 따라 규칙에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과 포상 수상자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수여되었던 포상이 취소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96쪽 의안번호 제9-192호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성실납세 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종전 ‘2년간 면제’를 ‘3년간 유예’로 기간 조정 및 실질적 운영상황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9-193호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정비,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안번호 제9-194호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멸실종료되었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중이므로 해당시설의 운영 관련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제9-195호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경기도 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어 지급이 중단된 사업의 수당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와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의안번호 제9-196호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교육청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 자체 사업인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업 진행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7호 지역경제과 소관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8호 문화예술과 소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자매결연도시 시민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확대와 만 나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9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여부 검토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200호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 관람료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및 감면대상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0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201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험시설 이용료 감경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이용료 감경 규정 및 만 나이 문구 삭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02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7조2호나목 및 5호나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26조1항9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51조3항1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03호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6페이지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2011년 7월 우리 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금해에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의안번호 제9-204호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조항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안번호 제9-205호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비하였고,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상 파기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의안번호 제9-206호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삭제로 조례 제4조2호 중 가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삭제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의안번호 제9-207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융자 지원을 기존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까지 확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 추가, 위원 해촉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08호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납부 기한을 개정하여 시행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납부 기한을 ‘준공 1개월 전까지’에서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09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에 폐수배출시설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제4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1조제6항 및 안 제23조제4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2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10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점용허가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3조에서 도심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사유지 활용을 위한 녹지 활용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의안번호 제9-211호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내 환원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 사항,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공사 사무의 감독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421쪽 의안번호 제9-212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기존 공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약 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문위원회의 구성, 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독사예방법 개정 취지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저장강박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오산시 청년 수는 6만 6,000여 명에서 9만 4,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유사ㆍ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4쪽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쪽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 이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만 나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을 기존 ‘준공 1개월 전’에서 ‘준공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택지 개발사업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5쪽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