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위원 아니시잖아요, 지금 정확한 설명은 퇴직금은 100%가 누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DB인지 DC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DB는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면 사용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DC형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사용에 관한 증액 이런 것은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퇴직에 대한 연금은 기획예산팀에도, 어떤 공무원에게도 저희가 12분의 1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금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대부분 다 누적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정확하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79%가 적립이 되어 있고 20%는 최소 적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 누적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이게 DB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감가상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목돈이 올라와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적립이 큰 금액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정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누적돼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