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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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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12.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9.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30.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1.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3.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4.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정미섭ㆍ이상복ㆍ송진영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발의) 3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7.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8.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서른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정미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별표 5]에 대한 개정지시문이 누락되어 있는 형식적 미비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본문 아래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는 개정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과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안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른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해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