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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79회 제1본회의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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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7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무기한 연기사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권재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오산시민 전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촉발된 체육회장의 시의원을 비난하는 정치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은 시민의 대표의결 기관인 오산시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적 행위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에 사과는커녕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시장의 묵인 속에 계획된 시청사에서 열린 체육회장의 의회를 기만하는 도를 넘어선 기자회견은 시의회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지역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을 기만하는 체육회장의 도발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체육회장 사태와 동시에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의회를 무기한 정회하였습니다. 이는 체육회장으로부터 묵살당한 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성길용 의장이 사용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체육회장으로부터 부정당한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장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회 후 또다시 이어진 시장의 의회 폄하발언으로 인해 체육회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회 기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시장실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이권재 시장의 사과와 권병규 체육회장의 사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치 속에 추석 직전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은 의원들과 아무런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성길용 의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의 밀실야합에 대해 이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권재 시장의 사과문이 아닌 성명서로 대처한 점에 대해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의회민주주의 폄하에 대한 사과는 없이 시장의 입장에 대한 해명과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권재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까지 성명서의 내용은 무효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모독과 도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이권재 시장님께 경고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전도현의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하십시오.

전도현의원

현재 이 사태가 체육회장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회사부터 막말로 인해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더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하에 대한 사과나 또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장 사태와 재발방지에 대한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의회가 의회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현수막에 대한 게첨 문제도 분명하게 그날 다 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겁니까? 이에 저는 시의회 이번 임시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미선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대체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략 만을 위해 존재하는 당입니까? (

전도현의원

의석에서 - 이게 당리당략입니까?) 오산시의회가 (
의석에서 – 어떻게 당리당략이에요. 지금!)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의회,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하세요, 알았으니까.) 오산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론의 전당입니까? 24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임시회를 또다시 파행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4만 오산시민의 민생과 복리증진 보다 오산시장의 사과와 체육회장의 사퇴 강행을 성사시키는 것이 당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 시민 앞에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일이나 체육회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은 의회가 의사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하며 그 기능과 소임을 다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당론이나 논쟁이라도 시민과 민생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오산시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분명 제9대 의회가 출범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여소야대 의회로서 (
의석에서 – 시의회 존재 자격이 없는데 무슨, 지금 시의회가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해요.) 이번 임시회 파행마저 연달아 강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삼아야지만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
의석에서 – 시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성길용의장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고.

조미선의원

여소야대 의회로서 이번 임시회 파행마저 연달아 강행한다면. (

전도현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시의원 대우 먼저 해주라고 하세요!)

성길용의장

여기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님.

조미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삼아야지만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믿는 무능하고 독선에 빠진 거대야당으로서 24만 오산시민들에게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전도현의원

의석에서 – 선출직은 시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취불능)) (

전예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멈춰주세요. 의장님!) 너무나 힘든 시기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성길용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