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오산시 의원을 대표하여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의회가 파행되어 시민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개회는 민생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노경석의사팀장
의사팀장 노경석입니다. 금번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미선ㆍ전예슬 의원)
09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미선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시장제출)(계속) 8.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시립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계속)
09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아홉 건의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중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건과 관련하여 의원들 논의 결과 향후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우려되니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8항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협약에 따른 학교주차장 개방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09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038억 611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독산성 문화제 1억 원,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시체육회 회원단체 역량강화 1천 1백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세교2지구 시내ㆍ마을 버스 적자손실 보전금 14억 원,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오산천 수경시설 바닥분수 설치 실시설계용역 3천만 원 등 4개 사업 총 15억 4천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부문에서 기획공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038억 611만 6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4.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26.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7.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8.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29.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0.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1.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2.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3.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36.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7.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8.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9.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0.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41.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2.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43.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4.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46.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7.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9.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0.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1.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2.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3.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4.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5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서른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서른네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약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문위원회의 구성, 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주민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예방법 개정 취지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저장강박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음 페이지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유사ㆍ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0쪽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쪽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이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만 나이 문구를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을 기존 ‘준공 1개월 전’에서 ‘준공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택지 개발사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에 별표에 대한 개정지시문이 누락되어 있는 형식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개정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쪽부터 43쪽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 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상위법령 불부합 또는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미섭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오산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오산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09시59분
의사일정 제57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월 4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미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궐동 21-3번지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구역내 일부지역의 도시재개발사업 입안 제안서 접수 및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기존 신장동 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으로 조성되는 공간 중 공유주방은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바,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는 적합한 용어로 변경할 것. 둘째! 당초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안전망 저해 및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미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정미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미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 규정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송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 출장은 국외도시의 선진행정, 우수시책, 수범사례를 비교 연수하여 의원의 역량 강화 및 창의적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국외 도시의 노인복지와 교통정책 등에 대한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의원 여섯 명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6박 9일 동안 북유럽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치매환자 돌봄을 비롯한 노인복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스토라 스콘달, 트램도입 및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헬싱키 광역 교통공사, 그리고 오슬로, 스톡홀롬, 헬싱키 시청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가들은 100여년 전 트램을 도입하여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나라들로서 성공적인 트램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며 시민들이 애용하는 트램이 되기 위해선 노선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지들은 공통되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방문지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슬로에서는 택시 정류장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여 오산시의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공유자전거 인프라가 설치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1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해 행정에서의 도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대한 시민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산시의회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탄소중립 기본 조례 등 제도적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제도적 기반형성은 물론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오산시의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방문 국가들은 공통되게 모두 시청사 등 관공서를 공무원들의 사무처리 공간만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결혼식장이나 전시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오산시의회 역시 별도 청사 건립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사례들을 접목하여 청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은 정부가 강력한 사회보장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산시도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층이 많아져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도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참여 정책 및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 건강,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슬로 시청사 전면에는 노르웨이 역사와 문화가 담긴 벽화가 있으며 해당 벽화에서는 노르웨이 국왕을 의미하는 내용보다도 어린이와 출산ㆍ보육을 의미하는 내용의 비중과 집중도가 더 높아 노르웨이의 아동친화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산시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는 등 아동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산시의회도 7분 발언과 각종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므로 저출산 극복 및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북유럽의 선진사례들을 도입하겠습니다. 북유럽의 다양한 정책들과 문화, 우수 사례들을 볼 수 있었던 연수였으며, 이번 연수에서 보고 느낀 점을 오산시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8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78회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강현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정팀장 엄은용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