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10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광고소요 예산 산정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별표를 삭제하고, 그 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회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위윈회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주민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제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외에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6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등의 사정으로 통ㆍ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칙 시행일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경로당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경로당의 지도ㆍ감독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에서 사용한 준용규정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신청: 성길용 의원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원안가결 → 수정가결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일부 →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