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 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섭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도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전예슬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예슬 위원님께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전예슬 위원님으로부터 송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의견이 있었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으로써 12월 1일까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9-276호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총액은 8,212억 1,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4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7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994억 2,400만 원을, 7종의 특별회계에서 5억 7,400만 원을 감액한 1,2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7,12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36억 9천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5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473억 1,100만 원,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910억 7,7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71억 1,8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0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총규모가 2,495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에서 25억 6,200만 원이,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13억 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33억 5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3억 6,6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196억 2,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2억 8,7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513억 3,5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3,074억 7,7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19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9억 8,5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4억 3,2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68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6억 5,600만 원, 예비비에 54억 800만 원을, 기타에 83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총괄표와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자동차 소유분 징수액 감소 등 총 15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736억 9천만 원을, 중단 세외수입은 2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 별로는 아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천만 원이, 63페이지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4,9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65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변동을 반영하여 1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9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4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8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총 1,83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복지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원 증액한 20억 3천만 원을,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9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34억 3,400만 원, 68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13억 1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700만 원 증액한 2억 5,400만 원을, 70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에 5,700만 원을 증액한 3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쪽 하단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에 8,300만 원 증액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69쪽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2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4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283쪽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5건에 1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6-1호 2023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추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212억 4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8,212억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가한 8,212억 3,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수정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하단 보조금에서 빈대 방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총 24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하단 보건 분야에서 보건행정과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두빈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3억 8천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06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은 209억 5천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은 127억 8천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2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37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구입비 및 공사 등의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후 같은 달 2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212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6,994억 4,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21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4,900만 원, 보조금 38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5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15억 8천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1,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90억 3,900만 원, 사회복지 32억 5,100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25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8개 분야에서 총 72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 규모는 1,088억 5,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 규모는 129억 3,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6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840억 8,400만 원이며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16억 원이 감액되어 총 208억 4,6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오산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58억 원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수도과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자치행정국장은 퇴직 휴가 중이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2,000만 원 감액된 8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계약 낙찰차액 및 연말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ㆍ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하반기 교류도시와의 행사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무국외출장은 하반기 국외출장 및 시찰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9,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 사업은 우리 시로 배정된 잼버리 대원 400명에 대한 체류 지원 비용 보전 국비보조금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직원 복지사업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계약 낙찰 차액 및 가입대상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비용은 환급 대상 인원 변동 및 복지포인트 미사용분 발생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37억 6,000만 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억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페이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95페이지 상단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위택스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000만 원 감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전산개발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전화민원관리시스템 개통 연기로 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협약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 징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99페이지 상단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는 기존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제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근무기간 공백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감소로 1,4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페이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 감액된 2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03페이지 상단 임시청사 조성은 대원2동, 신장2동 임시청사 임차료 지급기간 단축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2,300만 원을 감액하여 13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87페이지와 88페이지를 보면 국내ㆍ외 교류추진이라든지 공무국외출장이라든지 일반운영비 보전금 여비에 관해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남았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국내와 국외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각 부서 총괄했던 출장보다는 적게 가서 감액된 것이고, 국내 여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4회 추경 때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ㆍ외 교류도시의 행사라든지 교류추진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겁니까?

세부사항 설명을 보시면 세부항목별로는 크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은 안 됐는데 총괄적으로 추계를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더라도 최초 예산을 잡을 때와 지금 마감을 지을 때를 보면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미집행 잔액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가지고 집행할 때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2,100만 원 증액된 3,0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00만 원 증액된 4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800만 원 증액된 1,1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중단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이용자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300만 원 증액된 1,0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7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 만기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설치 면적 변경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 감액된 2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키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사업 대상 17개 중ㆍ고등학교 중 2개교가 미신청하여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공사비와 물품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 관련 예산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이 삭감된 게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옴부즈퍼슨은 현재 조례상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래 검토해 보니 수당이 조례상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업무량이나 질적 내용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 건수와 이런 것으로 개편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도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미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경제문화국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저희 국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7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41쪽 중단에 보시면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을 보시면 청년 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홍익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근무자 배정 후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1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5억 6천만 원 증액되어 총 13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단에 보시면 독산성 산문 재건립에 독산성 방문객 및 차량출입 편의를 위해 독산성 산문 너비를 넓혀 확장 재건립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예산액이 총 기정액 대비 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56쪽 상단을 보시면 2023년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사업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산대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 감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65쪽을 보시면 상단에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세출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이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었는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설이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정액 대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받고 있는 시설 중에서 애견샵이나 수영장, 펫호텔, 반려동물놀이터 시설이 현재 공실 중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공개모집을 위해서 공고가 나갔는데요. 차기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운영이 제대로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업체선정부터 운영과정까지 함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문화예술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죠?

독산성 산문 재건립 공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경계측량이나 설계용역 들어가고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 공사 착수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하려고 명시이월 사업을.

이미 진행이 된 거죠?

진행 하나도,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진행은 아직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시요?

14시.

14시면 오후 2시에 하는, 더 안 하시고?

더 할까요?

그냥 30분까지 하시고.

30분까지 할까요?

지금 다음 과가 도시주택국은 하시죠.

이상복 위원님 나가시는데요.

이미 나가시니까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 감소로 신문공고료 2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 수당의 위원회 횟수 감소로 7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위원회 및 건축구조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2,7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중단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액 국비로 안전점검 계측장비 구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77쪽 중단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81쪽 중단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청학지구 및 세교1지구에 대한 조정금 집행완료에 따라 3,5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죄송합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제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택과장님이 퇴직휴가 중이시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철호 주택정책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지정보과장님도 휴가 중이십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토지관리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시민안전국장님이 퇴직휴가 중이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겨울철 대설대비 소형제설기 구매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천만 원 감액한 22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89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유가 하락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5,900만 원 감액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 버스업계연료 특별지원 부담금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단 GTX-C 노선 오산연장 타당성 검증용역을 위해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을 감액한 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 상단 주정차 시설 관리 사업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임차료 감소로 1억 2천만 원 감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은 계속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억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단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21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결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엘로우 카펫 교체공사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교통안전시설개선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에 노점상 정비 사업은 노점상 정비에 따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비 삭감으로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 사업은 미불용지 토지보상 민원 감소로 시설비 3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영혁 담당 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영상정보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196쪽 관내 미불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민원 감소로 감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관내에 미불용지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별로 저희가 매년 5억씩 잡아서 미불용지를 해 오고 있는데 연도마다 집행이 다 틀립니다.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야만 집행을 하시는 구조인거죠? 지금?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데요. 저희가 민원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고 시민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거나 시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이 매년 5억씩 잡혀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과에서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선제적인 행정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불용지를 발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철거라든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대집행 같은 것을 많이 안 한 거죠?

예, 안 한 겁니다.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점상할 때, 집회도 하고 그럴 사항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노점상이 추가로 설치하는 노점상이 없었고요. 특히나 도로의 적치물 같은 것은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에 한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뱅뱅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쪽에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장터 날마다 계속 침범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오산장터의 구간이 아님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장님이 연가 중이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92억 9,4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6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9억 1,6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96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반영 5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3,1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5만 원 증액된 1억 2,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189만 7,000원 감액된 12억 5,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 관리는 2023년 8월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수정예산액은 79억 4,084만 4,000원으로 빈대 방제 대책비 도비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8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3억 7,7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비만 예방사업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9,0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2,6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정신건강전문상담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국비보조금 추가확보로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제4회 추경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모 환경사업소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ㆍ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000만 원 증액된 22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5쪽 상단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원 인건비는 관리원 근무계획을 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교통소음 측정대행은 교통소음 측정대행 사업량 감소에 따라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더하기 사업은 국비 조기 소진 및 사업 선정 감소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수소충전소 건립사업 중단 및 사업별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인하여 2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1쪽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21쪽 중단 2022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리에 대한 국가부담금 징수액이 감면 적용됨에 따라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제안서 타당성 검토 비용은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국고보조금 지침 변경에 따라 타당성 검토가 중단되어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징금 징수에 따라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2,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9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0쪽 중단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2억 8,00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오산스포츠센터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31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은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설계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33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2023년도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8억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급수공사 신설공사 건수 감소로 급수공사 수익 2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비용입니다. 광역상수도 구입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수입입니다. 영업 미수금이 11억 증액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출납폐쇄일이 공휴일에 따른 익년도 수납분 발생에 따른 수입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교통소음 측정대행이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음 측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우면 세운 대로 집행하면서, 시민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분명하게 소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측정을 통해서 의혹을 말소시켜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에너지공단, 태양열이지요 이게? 태양열 보급사업, 주택에 지원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음 측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철도소음과 도로소음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철도소음으로 갈곶동 공동주택 네 군데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하였고요. 그 결과 소음이 기준치 이내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후에 2년마다 측정하는 것 등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도로소음의 경우에는 세교6단지 쪽에 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측 금암동과 지곶동, 서랑동 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현재 도로의 소음에서 변동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측정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공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한 가정당 59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280만 원 지원이 되고, 거기에 자부담이 또 30%가 있고, 시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설치하는 업체랑 선정이 되어서 설치 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 국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시비 60만 원 지원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면 지자체 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전예슬 위원 거수) 예,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221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용역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제안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KDI에 저희가 검토 용역을 줬는데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법이라는 게 새로 제정이 되면서 타당성검토를 계속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통합바이오가스로 안 가면. 그래서 중간에 중지하고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한 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제안서가 들어온 게 21년도 11월 맞습니까?

예, 21년도.

그래서 보완을 해서 22년도 9월에 검토의뢰를 했지요, 시에서?

예.

그 다음 올해 1월에 지침개정이 내려와서 이때부터 보완 조치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1년 넘게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나요? 내년 언제까지 혹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상반기면 6월까지.

예, 6월 안쪽으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궁금한 게 보완이 돼서 제출을 해도 그 이후로도 또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과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내년 상반기에서 조금 더 당겨서 내년 1분기에나 추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를 봐서 최대한 당기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답변온 게 상반기라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한말씀드리면 생활자원회수시설을 PIMAC에 보내서 용역 중에, 통합바이오가스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PIMAC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올해 2월에 이것은 유기성폐기물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플러스 하수슬러지나 분뇨나 축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회수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음식물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슬러지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 타당성이나 민투 제안한 업체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내년 초 정도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의원간담회 때 진행상황을 별도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개정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된 점은 이해하지만 내년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내년 초까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긴밀하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빨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53억 8천만 원 증액된 43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중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으로 6,2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예정에 따른 도시공사설립후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중단에 오산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운암뜰 개발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운암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걸까요?

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시에서 지분 19.8%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의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 있으신데요. 이 사용용도는 어디 개발사업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쓰시려고 100억이 올라온 걸까요?

일단 운암뜰 9억 9천에다 「지방공기업법」 관련법에 보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법인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암뜰에 19.8%가 9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 9억 9천만 원을 도시공사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금으로 100억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이기도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억이 올라와서 운암뜰 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공사가 꼭 설립되어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운암뜰 개발사업은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운암뜰은.

모르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렸다가 잘못된 답변을 올릴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 과정이 내려오면 진행여부는 도시개발공사와 관계없이 진행여부는 된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얘기는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폐지 조례안, 그 다음에 조직변경 동의안, 출자동의안이 의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상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지방공기업법상 연도말까지 100분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운암뜰 개발사업 때문에 그에 대한 100억의 자본금을 올리셨는데 운암뜰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비용과 관계없이 진행여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아까도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올릴 수 없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돼야지만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또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시민들한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 SOC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파트라든지 그쪽에 재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로 이익만 창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에게도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일단 실패사례도 여러 가지로 각도가 있어서 다양화 돼서 아직 판단이 이익구조만 설명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은 도시공사 설립 전제 외의 자본금으로 10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유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추경안 말고 전반적인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일단은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23년도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한 2억 원 안쪽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것 보면 소부장특화단지공모사업 이런 용역비, 그리고 행정현수막 게시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시민의 날 문화행사 행사물품 임차 이런 항목으로 1억 7천 정도를 지출하셨는데요. 그러면 5억 2천이 좀 넘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차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현재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을까봐 일단 4회추경에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이나 긴급한 민원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가능한 거죠.

그럴 의지도 있으신 거고요?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긴다면 사용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의회 예산 3차 추경 의결된 예산 배정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혹시 의회사무과 외에도 이렇게 배정이 유보된 다른 과나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산팀장님 계십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사무과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수시집행을 하면서 의회사무과는 수시배정요구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왜 배정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다시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담당관님, 배정이 안 되는 이유요?

위원님, 면밀히 제가 다시 내려가서, 저희 사무실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정이 안 되는 이유도 없이 그냥 배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더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제가 내려가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말이 자꾸 도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만약에 의회사무과만 배정이 유보된 거라면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래 내려가서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이렇게 늦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도. 각 부서에는 수시배정이 되면서 또 성립전 예산도 사용하면서 의회사무과가 이미 집행을 했는데도, 3차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을 했는데도 배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부서장이신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살피셔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왔다갔다 하기 좀 불편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복지센터 동장님들 앞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뒤로 이석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자리정돈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동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동장 모천우입니다. 대원동을 비롯한 3개 동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은 8억 8,928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반장 수당 등의 집행잔액 2,3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마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5억 4,131만 원이며 통장 수당, 반장 수당 집행잔액 1,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5억 6,387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 수당,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등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천우 대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단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92억 1,400만 원 대비 98억 4천만 원 증액된 29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출자금 1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액분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43쪽 안전감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감사팀은 1억 2,300만 원에서 소송수행료 및 배당금 등 사업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91억 7,100만 원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증액한 19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근로자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적립율 100% 이상 유지를 위한 미적립분 확보 및 2023년 다수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 부족분 회수를 위해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퇴직충당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주차사업은 16억 8천만 원에서 퇴직자 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6천만 원과 명절연휴 주차유도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스포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 32억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910만 원과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잔액 1,600만 원, 도시가스료 집행잔액 4,300만 원 등 총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상하수도료 사용량 부족분 3,200만 원, 탈의실 및 사물함 노후화에 따른 재료구입비 1,600만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는 기정예산 15억 1,600만 원에서 모집인원 미달시 강좌폐강으로 인한 프로그램강사 집행잔액 1,300만 원 등 사업집행잔액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 사항입니다. 77쪽입니다. 쉼터공원은 올해 윤년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결재수수료 부족분 70만 원과 승강기 정밀검사 실시에 따른 부족분 17만 원, 배수로 청소용역 실시에 따른 부족분 139만 원을 사업 집행잔액을 확보한 후 100만 원 감액한 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85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은 기정예산 6억 8,700만 원에서 지역난방료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해서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277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2023년도 말 기준 61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예탁금이자수입 등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과 지역문화기금 폐지에 따른 원금상환,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2023년도 말 기준 863억 5,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2023년 4회 추경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1,000만 원과 이자수입 2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총 8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일반회계와의 사업 중복 등으로 2023년도 말 폐지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 원 등 총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 후 지역문화진흥기금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45쪽 수입계획으로 기부금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기부금수입 2,0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규모와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감액,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폐지,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등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