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오산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비난 발언을 했던 권병규 오산시 체육회장님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9일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체육회 임원 등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서도 체육회 차원에서 전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에 따라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면서 오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도 협치와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7,624억 836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홍보업무용 전기자동차 임차비 등 5개 사업에 총 6,78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방행정ㆍ예산ㆍ규제개혁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총 3,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간행물 구입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 1,291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의 날 공개행사 출연자 사례 등 3개 사업에서 1억 2,110만 원을 감액, 회계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족보육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 원, 아동복지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유치 파견 여비 등 3개 사업에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진 사례 및 봉사자 급식비 등 2개 사업에서 2,710만 원을 감액하고, 오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2억 6,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시체육회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8,812만 원을 삭감하고,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1억 8,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노후 운동장사거리 전광판 철거 및 세마교차로 전광판 이전 사업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서랑동 자연부락 재난 알림 중계기 사업 3,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계도 사업 221만 원을 증액, 도로과 소관 궐동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128호선 개설공사 사업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 설치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불진화 급식비 등 2개 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자궁경부암 백신 확대 접종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2,752만 원과 자치단체 보조금수익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경기틴즈 뮤지컬 예산 2,752만 원과 오산독산성문화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오산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0종에 839억 9,20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와 같이 15개 부서 26개 사업에 대한 예산 7억 6,071만 4,000원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7,624억 836만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산도시공사
의석에서 – 의장님. )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 요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2023년도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을 위한 출자금 99억은 오산시 저희로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 마련 후 시민들이 함께 인지해서 시작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이미 출자금 전환에 대한 것은 부결된 후 오늘 12월 21일입니다. 17일 만에 다시 5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시정질의를 12월 4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안 마련,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시민공론화,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지만 그 17일 안에 한 번도 그 대안에 대한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추경이 17일 만에 올라온 이유를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다고 해서 바로 재심의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시는데 그에 대한 반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출자금 99억은 운암뜰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협의를 통하여 새롭게 절차를 밟아가게 그에 대해서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서 천천히 밟아가는 것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성길용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거수)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투표개시
10시19분 투표종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9-305호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액은 8,212억 4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6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하단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원입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제5회 추경 예산 규모는 4회 추경과 동일한 8,212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94억 4,800만 원, 7종의 특별회계 1,2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회 추경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93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 세출 총괄 관련 사항은 5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5회 추경 예산액은 4회 추경과 동일한 437억 4,200만 원으로 주요 사항으로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을 위한 출자금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길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산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전환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편성한 금번 제5회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8,212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6,994억 4,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99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융자 및 출자에서 99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을 위한 출자금 99억 원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공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향후 공사전환 후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결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본금
자본금오산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4인) 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반대의원(3인) 정미섭ㆍ송진영ㆍ전예슬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