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 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도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79쪽 민방위 교육군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단계별로 교체하고 비상대피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80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재난위기사항별 대응훈련 확대입니다. 재난관리 체계를 적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82쪽 자연재난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83쪽 중대해재 예방 및 대응 관리입니다.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오산발전을 선도하는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입니다. 오는 3월에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후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역 정차를 건의하고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GTX-C 노선 연장은 작년 10월 사전타당성 조사 검증용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GTX-C노선 연장계획이 있는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적극 협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은 작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올 1월부터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 검증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건설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92쪽 상단 분당선 오산 연장은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활성화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행안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중기재정 등 자체 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세교2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시내, 마을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위한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인 DRT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4쪽 시민 중심의 택시운행입니다. 오산ㆍ화성 통합사업구역 제5차 택시 총량조사는 2025년 제5차 택시 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적정 대수를 조사하여 필요시 증차를 통한 택시 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95쪽 개인택시 야간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야간시간대 택시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야간운행에 참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296쪽 오산시 택시 갓등 교체사업은 관내 택시 711대에 대한 갓등을 통일화 하여 오산택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단으로 타 지역 갓등을 부착하여 발생하는 민원발생을 근절시키겠습니다. 297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궐동 제3공영주차장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가 실행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내에 준공하여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입니다.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교통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AI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06쪽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체하여 365일 무중단 통합운영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307쪽 인공지능형 방범형 CCTV 설치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생활방범 CCTV를 11개소 44대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8쪽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9쪽 교통안전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0쪽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도입하여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오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예방 대응 가능한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현과 최적화된 신호운영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311쪽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고 성능개선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부터 319쪽까지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지ㆍ정체 해소 및 간선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도 위에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세교1택지지구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산대역과 국도 1호선 기존 육교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겠습니다. 321쪽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유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재산가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개인 사유화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국공유재산의 기능을 최적화하겠습니다. 324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의한 실태 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330쪽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정기ㆍ수시 점검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정진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대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신석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 겨울에 많이 힘드셨죠?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가 항상 재난을 대비하고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귀갓길이라든지 출근길, 통행길을 책임지는 막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힘든 건 압니다. 고생도 하시고요. 올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보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항상 재난 쪽에는 솔직히 다른 직원들도 다 기피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오산시에서도 타 지자체보다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대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협력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위험을 예방하시고 제거하는 게 아마 안전정책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로과 또 때에 따라서는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안전정책과 같아요. 가장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재난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및 확대가 있습니다. 시정업무보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사고 대응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더 가미하면 좋겠다는 설명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0월에 안전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상훈련하고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훈련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정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난상황은 오산은 덜 하다고 생각하지만 재난안전에 만전을 먼저 기하는 게 저희들이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전년도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호응해 오셨던 국민안전체험관에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재난상황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런 것은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시민으로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2024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도 제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은 공직자는 거의 다 견학을 했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을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안전체험관 쪽과 일정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다수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재난훈련이 몸에 숙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재난훈련 받았던 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대응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에 비해서 소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한 해를 보시면서 위기상황별 훈련이라든지 체험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용 이런 것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시민까지 확대해 주시고 단체별로도 그렇고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나 이런 일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미리 됐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미연에 방지를 우리 오산시가 먼저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봉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안재익 철도팀장입니다. 이우석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공완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상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291쪽 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 안에 기본설계 준공 후 사업비 분담 검증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까지만 해도 약 95억 원, 100억 원 정도 오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사업비 분담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쪽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각 지자체별 소요예산액이 개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95억 원은 아니었고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95억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계비었고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일부 지하화하는 공사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트램 오산 구간이 대부분 다 지상화돼 있는 부분이라 기본설계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한 77억 정도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사비를 연구용역에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분석이 끝나면 저희 시의 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 분담비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시는 말씀을 보면 77억에서 95억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략적인 기본설계비에서 나온 금액이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사 지연이라든지 공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변동의 소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죠?

일단 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에서 계속 추진 중인 부분인데 오산 같은 경우는 운암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연관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는 화성시에서 착공하고 오산시까지 공사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나중에 오산 부분은 저희가 건설협약을 체결해서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눠서 진행되다 보면 오산시만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운암뜰 사업도 어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발맞추어서 책자에도 있는데 27년도 하반기, 늦어도 28년도까지는 개통될 수 있게끔 같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입니다. 택시 운행 관련인데요.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원 지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과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행 건당 야간운행을 하는 택시운전자분들께 한 건당 500원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야간택시운전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건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책자 변경이 어려웠다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 4,000만 원 내에서.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잡았는데 야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야간시간대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참여 여부를 분석해 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시민분들이 야간택시 이용에 편의가 증진된다고 하면 일단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에 대한 연장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갓등 교체 사업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달 안에 디자인 및 규격 검토가 다 마무리되는 걸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갓등 교체 관련된 사업자를 만나서 교체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교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대한 결정 부분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디자인이 정해지면 설문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종사자 대상으로.

시안이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 세 가지 정도의 디자인 안을 받아서 그중에 제일 오산시하고 맞는 디자인으로 갓등을 교체하는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 세 가지 정도 나오면 그때는 저희 의회에도 다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KTX 정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계시는 시민도 계실 수 있으니까 KTX 정차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TX 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용역사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용역은 금년 3월경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협의를 했는데 BC가 어느 정도 경제성 있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3월 중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나온 용역결과서를 갖고 국토부에 오산역 KTK 정차 부분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TX라든지 GTX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를 나눠서 진행해야 된다,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담당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배치해서 꾸준히 밀고가야 되는데, 이게 바뀔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KTX라든지 트램, GTX에 관련된 업무는 철도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는 팀장을 비롯한 부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철도 관련된 교통전문직원인 정태화 주무관이 저희 시의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저는 부서를 아예 전담으로 둬서 움직여야 된다, 다른 데도 보면 화성 같은 경우는 트램에 대한 전담부서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비례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런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으로서 필요 여부를 정확히 하셔서 직원 요청을 하시면 추진하는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7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이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세교2지구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사업은 오산역환승센터에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작년 3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건설 규모는 3층 4단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521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사업을 LH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LH랑 협의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이것 진행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세교2지구 시작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진행되지 않아서 ‘아, 이렇게 많이 걸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것 역시 우리가 LH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LH에서 하는 환승주차장 말고도 오산천에서 누읍동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공사도 LH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시정업무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우리가 요구해서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천에서 보행교 오산역 뒤로 해서 대원브릿지 해서 다리 하나 더 연결되는 것, 경부횡단도로 말고요.

예, 일부 사업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도로과에 저도 여쭤보겠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적극 같이 공유해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예슬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택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 줘서 이 금액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소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택시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인센티브 이 금액 줘서는 전하고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전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통과에서 일시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혜안을 가지셔서 폭넓게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시작이니까 전체적으로 길게 풀어갈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인센티브 이 제도만큼은, 택시야간운행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또 택시야간운행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 나눠봤을 때 첫 번째 대안으로 이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증편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화성동탄 같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중앙 쪽에 질의해서라도 같이 방법을 찾으셔서 얘기를 나눠주시고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본적인 해결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트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현재 오산시 구간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성 경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암뜰 지역을 경유해서 시청 앞을 지나서 BYC 있는 쪽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그래서 신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오산역환승센터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편도거리로는 2.9㎞정도 되고 오산에 이 트램이 운행을 하게 되면 세 개 정류소에서 정차합니다. 정차지역은 운암뜰, 오산시청, 오산역환승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 구간이 있나요, 없나요?

당초에는 지하 구간이 있었는데 현재는 트램 노선 오산 구간 전체를 다 지상화한 상태입니다.

지상화 다 했을 때 정거장이 19개입니까?

그것은 전체 정거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산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개 정류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운암뜰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것은 운암뜰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정류장 위치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따라서 노선이 정해져야 정류장도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선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검증을 하게 되면 77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금년까지의 기본설계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 이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청을 지나서 중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오색시장을 거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현재 트램 노선이 결정된 상황에서, 또 지금처럼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이 노선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트램 운행하기에 도로 부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노선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노선은 그렇게 BYC 쪽으로 해서 신양아파트 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램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295페이지 개인택시 야간 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때 본 의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500원에서 은근슬쩍 1,000으로 올렸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배로 늘어났으니까 4천에서 8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본예산 4천만 원을 갖고 이 부분을 추진한 다음에 야간운행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 해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4천을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의원들에게 같이 소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봉진종 과장님 승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업직으로 들어오셔서 승진하기 쉽지 않은데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맡은 업무가 중대한 업무시다 보니까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중대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도 있으실덴테요. 정책방향이나 업무에 대한 방향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는 시간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가 버스ㆍ택시ㆍ화물 주차장 관리 등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업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KTX, GTX, 트램 등 중장기적인 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니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시에 들어온지 벌써 1년 7개월째인데요. 가장 많은 민원이 야간에 택시 운영하는 문제, 버스 증차 문제, 그 다음에 트램 이 정도로 계속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도 이런 민원은 쏟아졌어요. 해결 방안이 화성처럼 오산시가 돈이 많으면 바로바로 투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오산시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도 힘들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힘드신데요. 묘안을 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트램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미 세교3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지구에 대한 부분도 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세교2지구까지 놓였을 때는 수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그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개선이 되더라도 중요한 게 시민들의 원활한 운송대책인데 트램이라는 부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세교3지구에 대한 연장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교3지구에 대한 트램 부분은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운행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교3지구가 지정이 되고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인데 여기에 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향후에 세교3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는 개선된 대중교통의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니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련업무 검토를 해 주시고 세교3지구와 연장선에 가질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권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계성제지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러면 그쪽을 경유해서 현재 환경사업소 쪽의 그 도로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죠? 물론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타 도로에 비해서 이용률은 좀 낮습니다. 또 주위의 환경이나 경관 부분도 오산천을 거쳐가니까 좋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동부대로 쪽, 남부대로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세교3지구를 거쳐서 2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3지구, 2지구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증차문제가 야간 쪽도 문제지만 주간 쪽도 문제였잖아요. 주간 쪽과 야간 쪽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DRT 수요형공급버스잖아요. 수요형공급버스를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야간 운행을 독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의 지인들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기사분들 지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얼마를 더 주면 야간 운행을 할거냐?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돈 필요 없답니다. 하는 사람만 할 거다,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주취자들에게 시달리기 싫다, 돈이고 뭐고 싫다, 내 안전이 우선이고 욕먹기 싫다. 두 번째 위험하다. 세 번째는 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 정도인데요. 과연 이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운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기형학적인 택시운송업계의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택시운송업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54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운행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법인택시는 141대로 알고 있습니다.

540대와 141대의 구조로 봤을 때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운행을 하지도 않고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차라리 140대라는 법인 택시가 오산 시내에서만 돌아다닌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법인택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80% 정도가 동탄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 했던 게 오산ㆍ화성 분리를 하자,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충족을 시키려면 어떤 게 좋은가 시민들의 요구가 더 큰지 아니면 택시운송업자들의 요구가 더 큰지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분리해 버리면 분명히 욕은 먹습니다. 본 의원이 욕을 먹든지 집행부가 욕을 먹든지 하지만 집행부에다 그것을 떠넘기기는 싫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를 빼고라도 법인택시가 140대라도 야간에 돌아다닌다면 어느 정도 불만은 사그라 들리라 봅니다. 그 부분도 안 된다면 이해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바로 버스 증차였는데 이 역시 오산시가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민원을 계속 해소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온 게 DRT똑버스입니다. 똑버스는 세교2지구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자연부락이나 중심지에서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노선버스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충돌도 있겠죠. 그 충돌을 얼마큼 해소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리라고 봅니다. 가장 적게 들고 가장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에서 “야, 너희들 왜 똑버스 해? 우리들 사업권을 뺏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 오산ㆍ화성 분리하자, 어떤 게 낫겠냐?” 또 버스업계에다가 “똑버스 하면 어렵다 그러면 야간 운행해라,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말을 하겠죠. 버스업체에서, 이 두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무시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똑버스였고 그 똑버스 운행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겁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게 똑버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헤아리셔서 올해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KTX 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팀을 만들 수는 없겠고 하나의 과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트램과 KTX에 대한 부분, GTX에 대한 부분 이것을 떼어서 따로 데스크 포스나 전담 팀을 몇 명이라도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갖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문직들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정책이 최소한 5년 이상 진행을 한다면 그 전문직이 있음으로써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교통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스마트시티라든지 또 도로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화성과의 대응, 시민 민원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향후 정책에 대한 대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부서장이신 과장님에게 진언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저는 간단하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트램이 오산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길을 다 먹습니다. 그죠? 혼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트램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그럼 도로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예, 일부 트램을 운행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은 이용 도로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운암뜰, 오산시청, 오산역 한산한 도로는 아닙니다, 사실 이 노선 자체가. 그런데 도로 하나를 다 먹고 그곳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교통량 조사에 대한 부분은 트램 공사를 설계하면서 저희가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번 트램 외에 다른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저는 불편은 완전 불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도로를 다 먹기 때문에, 일단 혼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산시에 들어와서 트램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과연 시민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트램에 대한 장ㆍ단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ㆍ단점, 일단 장점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대규모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인 교통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이 철도라든지 기존 버스에서 철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보니 트램은 장기적인 교통수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기존 신도시가 아닌 오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은 예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는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트램 노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산은 지금 저희 길을 다 막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오색시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산역까지 가는 건 동탄시민들을 오산역까지 편하게 운송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을 것 같다, 동탄시민들을 오색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게 오색시장 쪽으로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혹시라도 동탄시민들을 오산역까지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되기는 합니다. 이게 오산시민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동탄시민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은 서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노선이 계획되고 이동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중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 부분이 동탄시민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오산역을 연계한 교통수단이고 또 운암뜰하고 연계돼서 동탄이라든지 수원으로 가는 편리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대변화에 트램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DRT 관련해서 아까 세교2지구 얘기하셨는데요. 세교2지구 외에 지금 필요한 곳 있습니다. 먼저 교통소외 된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DRT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버스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들 소외지역들에 대한 부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교2지구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이나 광역버스 노선들 다 들어와서 교통 편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세교2지구도 2지구지만 그 외 지금 있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갓등 하면 얼마나 계속 사용하게 될까요? 한 번 하면?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예전에 한번 택시 갓등을 일괄 교체를 한 사업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에 택시 갓등 교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꽤 오래 쓰죠. 이것 디자인을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 딱 봐도 ‘오산 택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봐서 예쁘기도 하고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이것 오래 쓰는 거잖아요.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저 교통과 하나 더 마무리할 거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예, 그럴게요.

스마트교통안전과 김영혁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윤종현 교통안전팀장은 오늘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손들지 말고 계속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제가. 김영혁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올해 10주년이지요? 스마트시티.

예, 지난 12월 1일에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퇴임하시지요?

예.

올해 시정업무보고가 마지막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제까지 해오신 스마트 업무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소회하고 올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는 10주년 행사를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시즌1으로 안전을 최고 목표로 실천했습니다. 이제는 시즌2로 편리한 교통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고 화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교통체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완료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목표가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교통체계시스템 ITS를 지원해 준다면 더 큰 교통과 안전이 어우러지는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부분이 스마트시티 ITS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10억 정도. 그래서 그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안전과 교통이 추진될 수 있으며, 우리 스마트교통과 팀장을 중심으로 아마 최고의 센터가 지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영혁 과장님을 제가 뵌 게 벌써 12~13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무관으로서 스마트시티를 LH에서 돈을 안 줘서 안절부절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점 참 그때 인상 깊었고, 이후에 계속 스마트시티에 계시면서 명실상부하게 저는 오산시가 국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김영혁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 후임으로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오산시와 연계가 돼서 계속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제가 그동안 알았던 지인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제도 총,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약 100억 원 정도,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산의 교통과 안전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김영혁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혼자만 독차지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후임이 오신다면 그분에게도 조언을 해 주시고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P5분존이라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충은 어떻게.

전적으로 학교장의 선택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협의한 대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5분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시정차도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출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센터에서 방범용 CCTV 플러스 교통 CCTV가 원격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것은 ITS 부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명이 근무했는데 한 명 더 충원해서 두 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돈 안 들이고 자꾸 인력도 충원하시고 참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난간이 구멍이 뚫려서 그 사이로 아이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수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다행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 구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3개소를 중점 실태조사를 해서 단점과 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행안부에 개선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되면, 이게 예전에 교통정책과에서 했던 업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은 다 스마트시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과장으로 오셔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하는 데에 미숙하니까 과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교통안전팀에서 너무 퍼펙트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도움을 안 줘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교통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LED모듈 교체하고 교통신호기도 같이 연계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최대한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게끔 연계해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나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방치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은 곳도 몇 군데인데 지금 그대로 놔둬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넘게 보수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도 윤종현 팀장이 와서 제가 보여주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됐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게 단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공무원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주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를 국내 제일의 부서로 만들어 주신 김영혁 과장님, 시정업무보고 감사드리고 앞길에 창창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하셨어요.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과장님 후임자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오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과장님께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통사고 정보나 시설물들,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과속카메라, 울타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줘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차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도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산 83개소에 대해서 정밀하게 어린이 보호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쭤본 게 아무래도 83개소 노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아니요, 어린이 보호구역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이 2억 6,000 정도 잡혀있는데 시비 100%라고 잡혀있어서 재원 확보 방안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학부모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 맞으시죠?

예, 당연하죠.

어찌 됐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은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직접 이용객들이 가장 잘 알고 같이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계획 세워주시고 예산확보까지 많이 알아봐 주고 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팀장님 이하 계신 분들이 추진하시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자문을 구했던 바인데, 먼저 3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산역에서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있지요? 오산역에서 누읍산업단지로 해서, 사실 초창기부터 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민원이 엄청 많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2017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거의 7~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정말 착공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환승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사업인데요.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승주차장은 5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도로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확장된 부분이 계성제지 땅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면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착공할 것입니다. 상반기 내에 같이 병행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LH에 종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교2지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팅하시고 자주 방문하시든지 하셔서, 사실 움직이는 만큼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적극성을 띠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동부대로 연속화, 저희가 대원지하차도 관해서는 아파트마다 간담회를 주최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2023년도 초반부터 진행된다고 해서 지장물을 옮기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진행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하반기 10월부터 전주 이설이나 지장물 이설을 하고 있었고요. 일부는 우수관에 대한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사실상 도로 중앙에 가시설을 설치해서 토공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5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복공판을 설치해서 차로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오산시청 앞부분을 다 마무리 짓고 그것과 병행해서 다음 단계로 지하차도는 5월이나 6월 정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지장물이나 전신주를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뭐 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연장되고 늦다 보니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이 되면 상판 다 정리되면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홍보나 기본적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하셔서 불편사항 겪지 않게 얘기가 나가게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연되지 않게 우리가 관리나 이런 것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2027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연속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사항도 많으니 그런 불편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야간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시간에 이번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등부터 이러한 정비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스코 사업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할 텐데 신규로 저희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한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요즘 도로를 가다 보면 저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용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밝기 자체가 줄어들겠죠.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간환경조성에도 힘써 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나 체크를 해 주셔서 어두운 곳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도나 떨어진 곳 들을.

밝기가 많이 떨어져서 어두운 데가 많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점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세요.

정토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정숙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오산시가 자본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보호강화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한 제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이 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더 큰 누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증액 필요가 있고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전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 점점 정보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장비를 랜섬웨어라든지 데이터 복구화 장비 그것은 해킹공격으로 해독 및 분석되는 보안장비거든요. 이런 것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금액 자체도 크다 보니까 시 재정에 맞춰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에 대해 추가적인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힘써 줘야 이런 행정에 대한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감지를 못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고 터지면 더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저희들도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영 안 된 부분들, 중요한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셔서 올해든 하반기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 힘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도현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었는데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착공은 올 9월인데 완공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사실상 저희가 2년 3개월 정도로 예상돼서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보다 보니까 공기가, 그 구간에 지하매설물 하수박스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일부 전문가들은 2년 3개월은 힘들지 않나, 1년 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는 2026년 12월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27년말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장물까지 해결하려면 최소한도로 2028년 1월, 2월 안에는 모두 완공이 된다는 거죠?

예.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지금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2-11호선 저희들이 고인돌 터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 터널 공사착공이 내년 1월이고 올해 보상이 다 끝났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오면 커브를 틀어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감차선이 너무 왼쪽으로, 세교1도시로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여유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터널로 진입하려면 가감차선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서부우회도로 내려와서 지곶동으로 가는?

예, 그렇죠. 지금 터널이 안 뚫린데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보면 바로 그 밑에 지점이죠.

거기가 약간 사거리 체계 개선이 됩니다.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놨고요. 가감차로 당연히 있는 건데 밑에 쪽으로 평택 방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약간 선형이 바뀝니다, 터널로 인해서. 신호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터널이 생기면 지금 현재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고 또 올라타는 구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왜냐면 터널을 뚫을 때 서부우회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은 한 차선은 놔두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터널 구간을 뚫어줘야 아마도 서부우회도로 진입하는 구간이 유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서부우회도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회전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각을 한다면 급회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감차선 부분을 많이 먹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안전문제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미리 올해 정도면 아마 지금 실시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할 때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레이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레이팅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덮는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부실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준설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물질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시범으로 깐 데가 있을 거예요. 신궐동 구간에 그 부분하고 준설 부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오산 장날 우체국 쪽이나 뱅뱅사거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오산 장날이면 상당히 혼잡하고 보도를 많이 점유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상인회하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는 제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장날에 예전에 그쪽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좀 수상한 면도 있고요. 그분들이 노점을 그냥 깔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시민들이 이동할 때 이동권 보장이 굉장히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서라도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날 물론 시민들이방문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점들이 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노점이 있어야 장날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이동권을 저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오산터미널 안에 매점을 하나 유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철도하고 얘기가 잘 되셔서 설치하는 것으로 오케이 승인이 났다고 전년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도 버스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조급하게 나오니까 간단한 뭔가 캔이라도 사고 싶고 빨리 하나라도 먹고 출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고 내려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하고는 다 얘기가 돼서 승인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간단하게 매점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 받기에는 그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게 너무 쎄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커피 한잔 먹을 수 없다면 저는 복지차원에서 월남참전이든지 장애인협회든지 해서 간략하게 그 안에 매점을 하나 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자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교통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판단하셔서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국 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한 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의장님께서 오늘 개인사정상 오후 업무보고 진행을 못 하시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호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소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소미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2024년 홍보담광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공간 오산비전을 가지고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증진,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 시 방송매체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3대 이행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중심입니다. 효율적인 주요시책 홍보를 통한 시민중심 알권리를 증진하고 오산시 브랜드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입니다. SNS,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소식지, 시 경계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 방송매체,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방송매체 및 유투브, 지상파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및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이 보통 시정의 홍보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올해 홍보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소감하고 방향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민선8기 횟수로 3년 차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적인거나 홍보성이 있는 것을 계속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홍보하는 로드맵을 정리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의성있게 매달 정책적인거나 행사성인거나 이런 것들을 시의성 있게 미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로드맵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 언제언제 하죠?

시기적으로 딱 언제라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월 달이다 몇째 주다 이런 시의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년적으로 잡았을 때 보통 몇 월달에 처음 배분을 합니까?

작년도 예를 든다면 2월 초였나 그때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초, 설 앞뒤로 해 가지고 보통 가나요?

확인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일단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성 있게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이미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별표기준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집행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대법에 제소한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또한 감안해서 시의성 있게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법에 제소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는 1월 1일 자로 공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일단 대법원에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 절차를 밟는 기간 중에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에 제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 운영 예산 조례를.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궁금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정 방향에 올해 홍보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대법에 제소가 됐다면 저희도 관심사항이고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 돼서.

대법에 제소한 것은 의원님이 모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다 알고 계실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대법에 제소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들 제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에 제소한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인터넷 신문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281개 사에 31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오산시 지역 언론을 강화시키고 언론의 자생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언론 예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타 시에 있는 부분까지 파주, 이천, 성남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을 때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법원까지 이것을 제소할 사항이냐, 시민의 세금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쪽에서 잘 신경써서 2월에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지금 현재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지요?

예.

홍보대사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연초이기 때문에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대사가 네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어떤 홍보영상을 만들 때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제작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홍보대사 네 팀이 황민호 황민우 형제, 트로트 가수지요?

예.

그리고 클래식 쪽 하나 있으시고.

예, 김영은 있고, 제이모닝 앵두걸스라고 이름 바뀌었지만, 그리고 김서윤이라는 탤런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TV에 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 대학 다니느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학교’인가 어디인가 나왔던 그 친구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홍보대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사를 봤을 때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써서 올 한해 홍보대사 운영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방송 매체와 지상파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를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산타마켓 홍보비 얼마 정도 책정하세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마켓에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 어제도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지출됐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출됐다고 보실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행사비에 비해서, 어제 저희도 모니터링 했었는데 4억 3,000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셔서.

4억 5,000정도 나갔죠.

추가로 했으면 정확히 하면 4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에 이사 와서 쭉 봤어요. 하나의 행사에 홍보비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전무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쏟아부은 적은 없어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송진영 의원님 혼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진영 의원님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 모니터링을.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만큼 의원님들이 한쪽에 너무 편중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물론 시장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의 중요성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향후에 행감 때 말할 문제이지만 4억 5,000의 홍보비를 써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올해는 적절하게.

적절하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 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시 경계 전광판하고 야립간판 운영한다고 했는데 5억 5,000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야립간판 5억.

시 경계 전광판은?

그것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소유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그런 부분도 그때 예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오산이라는 딱 두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야립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 조례 개정이 돼서 의원들 다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하셨다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각각 상의 없이 얘기도 없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오산시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 사이에서 언론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 통과됐던 이야기를,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개정해서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인데 의원들 자체와도 상의 없이 그냥 대법원에 제소했다,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의 역량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전 의원을 통해서 제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마켓부터 해서 그에 대한 광고비 지출 큰 것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업무보고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애써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예산을 늘리고 홍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홍보 지출 많습니다.”라고만 이렇게 딱 때려주셔서 의외의 반응에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표명을 해 주시면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순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완순 감사팀장입니다. 김기원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철주 계약심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기본현황과 20쪽 비전과 이행과제, 그리고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실과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 집중입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하여 업무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에 앞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그리고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위법사항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2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정무직, 4급 이상, 특정분야 5~7급,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부동산 유관부서 전체 직원 해서 재산등록 현 등록 의무자가 400여 명이잖아요, 23개 부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상황도 안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유령회사를 차려서 그 부분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로 실무진이나 정무직, 또 여기에 있는 선출직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공직에서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본청부터 외청 사업소와 유관기관까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있고 또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혹이 가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일 뿐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에게 그런 업무보고나 설명이 없어서 실은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가 따로 의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위의 포착이라든지 그 비위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물론 고발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그 부분부터 해서 경과라든지 외부에서 감사한 것이라든지 현재 경과까지 의원님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실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감사관의 역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이상. 저희 공직자들을 폄하하거나 또는 비하하거나 또는 의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감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횡령이나 배임에 연루가 되면 크게는 파면까지 중징계가 나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1억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부가금이 고의성이 높으면 3배에서 5배까지 하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것보다 개인의 명예나 그런 게 다 실추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반 공직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청렴에 대한 부분을 조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서 기관장님까지 보고를 할 계획이고, 또 하위 직원이 거의 대부분 조사를 20%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하는데 결과가 조만간 나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재작년에 3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한 군데 1등이고 저희가 2등급이라 상위클래스입니다. 아무튼 주의를 기울여서 공직자 부조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결재가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마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부족한데 자칫 잘못 생각해 버리면 청렴도도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적발해서 횡령이나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청렴도 평가에서 많은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에 의한 자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감점요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기획팀장입니다. 김원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박미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승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기본현황,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시정기획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민선8기 공약 이행관련 분기별 점검과 진행사항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기관 과의 협의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용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시정성과 관리를 포함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행정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강화를 통해 계획적, 효율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주도형 예산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예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지원과 법제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송발생을 최소화 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다양화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주요현안 논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해에는 공유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와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페이지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사업규모 및 시비 매칭비 등을 종합 고려한 국도비 지원 투자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 프로세스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지 6개월 지났습니다. 하반기 때 왔는데 물론 전임자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열심히 함께 뛰어주셨고요. 또 전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데요. 확보된 것 적기에 사업 시행해서 반납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사업 제대로 진행 안 해서 반납할거고 저희 시비 다시 세우실 거죠?

그 관계는 실무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안 왔어요. 의견을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시장님부터 공무원부터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 그리고 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다 국도비 같이 해서 확보했는데 그것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매년 체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진척사항을 늘 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조례가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자치과 소관으로.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닌가요?

저는 자치과 소관으로, 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조금 더 이어 말하자면 전도현 의원님께서 7분 발언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시공사 거버넌스 설립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에서 거버넌스 구축하셨죠?

예.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24분 정도 모셨습니다.

스물네 분이고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조례나 법적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구성하신 것이죠?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조례에 따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회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시민들이 연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현안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든 이 공론화공공갈등위원회에 올려서 안건을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면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10명이 집행부 추천, 10명이 의회 추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10명은 시민분들 자발적으로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얘기 나눠서 위원회가 신설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거버넌스도 도시공사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과장님한테 나중에 생기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재정 예산확보 2025년도에서 27년까지 대충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필요한 게 세교터미널 부지 약 503억, 25년도와 27년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매입비, 트램 약 95억, GTX-C노선 약 31억, KTX 157억, 경부선철도횡단도로 760억, 남촌동ㆍ신장2동ㆍ대원2동 동사 3개 다 합쳐서 약 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세마하수처리장 400억 이런 예산 확보를 보면 약 5천억이 됩니다. 25년도에서 27년도 사이에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시 재정상 가능할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게 시비를 최소화 하고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남은 시비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의원님들께도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금액을 이렇게 적시하는 이유는 시비, 국비, 도비가 다 구분된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약 5천억이 소요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상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살펴서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물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비를 대신할 수 있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최대한으로 저희도 방안을 생각해서 시비 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각 부서별에서 나오는 예산이 무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김성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화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기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정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본부장은 2023년 9월부터 공석으로 있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7팀이며 인력은 2024년 1월 기준 정원 160명에 현원 155.5명입니다. 부서별 담당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 공단 총예산 규모는 298억 8,400만 원이며 2023년 본예산 179억 4,100만 원 대비 66.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출자금 9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99억 원을 제외하면 199억 8,400만 원으로써 약 11%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단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단의 수입목표는 119억 1,400만 원입니다. 2023년 수입실적은 131억 1,6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10%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수입실적 111억 7,800만 원과 대비하면 19억 3,500만 원 17.3%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0쪽 신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입니다. 주차난 심화지역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분기 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신규 수탁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궐동3 공영주차장 신설과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분기 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라 2024년도에는 약 3억 2,500만 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삼미공영주차장은 2023년 5월부터 캠핑카 주차장 31면을 운영하여 올해 3,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4년에는 캠핑장 주차장 30면을 추가 운영하여 총 4,5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총 주차수입은 3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자 확대 및 수입증대 노력입니다. 오산오색 문화체육센터 2층 남자탈의실 확장 공사를 통해 다수 시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락커 50개와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60명의 월 정기 헬스 인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남성 대상 기타 강좌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광역 이동서비스 시행입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광역 이동서비스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장차량의 30%를 광역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100% 광역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내 전기차 4대를 증차하여 특장차량 15대, 일반차량 6대 총 21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 인력은 경기도 권고사항에 따라 운전원은 특장차량의 경우 200%인 30명으로 운영해야 하나 현재 인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어 추가적인 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이상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쉼터 공원의 봉안등 추가설치입니다. 쉼터 공원내 문서고를 리모델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치 가능 봉안단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안치단 8,312기중 6,043기가 안치 완료되어 2,269만 안치가 가능하며 향후 연평균 안치가 750기 정도 되기 때문에 2027년 1월에는 안치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추경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치단 1,029기를 추가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치단 증설시 2028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억 2천 본예산에 올렸으나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지금 현재 7천만 원만 반영된 사항으로 5천만 원은 추가 추경을 통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일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힘드시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신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양산동, 수청동, 청학동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약 3억 2,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본 의원이 야간무료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주차장이 생기는 곳은 거의 다 밀집지역이고 그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생겼으니 차를 대라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계속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똑같이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주차장 안은 비어있고 밖에 도로는 꽉 차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혹시 야간무료개방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한 사례나 진행되는 사항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산역 주차장도 무료로 다 돌렸습니다.

역전 바로 옆에 있는 컨벤션 옆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오산역 노상주차장이 유료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지?

오산역 오른쪽이요.

오른쪽, 두 군데는 풀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든 것 4조에 보면 규격이나 시설물의 배치 상태를 고려해서 관리주체가 이를 정할 수 있게끔 표시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운영에 대한 지정은 시장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게끔 관리주체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의 역할을 본의원이 드린 것이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을 보면 주차장이 있는 데입니다, 인근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들을 통해서 수익증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제고하는 게 바로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입니다. 수익이야 적자가 나더라도 보전해 주는 게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좀 증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죽미체육관 설비에 관한 게 1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만들어진지 벌써 13년 정도, 12년 정도 되는데 기계설비뿐만이 아니라 천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방수도 그렇고 난리입니다. 방수는 이번에 했지요?

예,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보니까 벽에 흡음재라고 하나요? 도배처럼 바른 게 다 주글주글 일어났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만져봤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들어보니까 6,800 정도인데 예산기획 단계에서 커트된 거죠?

예.

커트 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 6,800인데 시민들에게 올해 민원이 나오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체육이용시설에 관한 운영 규정인가요?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모든 체육시설은 10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9시 30~40분에 나옵니다, 다. 왜 나올까요? 10시까지 청소까지 다 마치고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을 때는 10시까지 이용하라는 것이지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10시까지 운영해도 상관없고요. 현재 자유 같은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받는데 저희가 30분을 서비스로 더 드려서 반까지 하고 30분은 청소하는 시간으로 하는데요. 의견들을 민원인들하고 상의해서 늘려달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강습은 30분 늘리면 30분에 대한 추가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저희는 잔업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규정이 모호하다면 운영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야간에 직장 다니시다 오는 분들은 보통 들어가면 7시나 7시 반 됩니다. 그러면 두 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10시 이후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문제가 걸려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단과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 게 실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갔는데 까딱했으면 제가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릴 뻔 했습니다. 타일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미끄러운데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지요? 방수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혹시 잡혀있습니까?

없습니다. 2010년 5월에 개관했는데 14년차가 됐잖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시나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어제도 시장님이 공단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위험요소가 없어야 되고, 예전에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였는데 그분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물에 관련되거나 물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물론 그 타일이 비쌀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쭉 미끌어지는데도 제가 다행히 뚱뚱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분 같았으면 넘어졌을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 특별수단으로 통합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빠져나가는 차량도 있는데, 대체수단으로 네 대 차량 증차하는데 이게 꼭 굳이 전기차로 해야 됩니까? 전기차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산시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전기차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충전 자체가 너무, 이게 특별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장차가 아니라 일반차량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받는 입장입니다.

저는 특장차량 배정해 놓고 밑에 그것을 써놔서, 특장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더 나가서 전기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스타렉스는 맞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요.

리프트나 이런 게 실린 줄 알고.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빗물하고 스포츠센터 샤워물을 재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재이용해서 화장실 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게 2018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하수과에서 진행,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빗물하고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쓴 물을 재이용하는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청소라든가 인체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배관공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현재 화장실에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손 씻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관이, 이 중수도 친환경 재이용 물은 배관을 따로 들어가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청소 아니면 변기, 수목 물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허드레 물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 50톤을 생산하는 것 같은데, 우기철이 아니면 빗물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워물이라든가 수영장에서 물을 교체할 때라든가 그런 물을 전부 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장 물 교체 시기는 며칠 만에 합니까? 아니면 눈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영장 물 교체 시기.

팀장님이.

스포츠센터 팀장 이화순입니다. 수영장 물은 역세수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는 매일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기가 아니어서 빗물이 없으면 스포츠센터에서 샤워한 물, 수영장 물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같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수과에서 들어보니까 수영장 물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 정도 보고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이지만 13억 5,3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투자 대비 얼마나 맞춰질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기철이 아니면 샤워물이나 수영장물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50톤입니다.

이것은 재이용하고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부에서 ESG 일환으로 오산에서 한신대, 세교복지타운, 스포츠센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된 것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수영장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지하입니까? 중수도 나오는 것 설치 장소가, 아, 해수펌프 철거 자리네요?

예, 지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무료주차장 얘기를 하셨었어요. 무료주차장 위치하고 어디 어디에 무료주차장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천 부분은 금액을 저희가 징수했었잖아요.

그렇죠. 복개천 자리는 징수하셨는데 24년 1월 1일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일부터 무료로 돌렸고, 그다음에 오산역 주차장.

오산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철도변.

오산역을 등지고 왼쪽 철도변이요.

두꺼비식당 있는 데요. 시민병원 아시지요? 그쪽입니다.

아, 그쪽. 그러면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무료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무료주차장을 하신 데가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오산 뒷역에 보시면 계성제지 부근 주택가를 매입해서 노면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26면 주차장 개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예.

의회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주택가 매입해서 26면의 주차 부지로 선택을 해서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 공지한 바가 있으신지 저희 의회 쪽에도 올라온 바는 없어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교통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는데요. 많은 수가 증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하길 원하고, 또 콜센터도 경기도에서 통합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용 방법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그들이 바로 예약해서 가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증차일시는 2024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인력까지 채용해서 완벽하게 가동되는 시기는 언제쯤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7월 정도면 거의 다 끝나요. 인원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차량은 왔습니까?

아니요, 차량도 한 7월 정도면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증편돼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이 많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현재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기사가 17대면 17명만 확보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연차라든가 병가라든가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한 5~6명은 더 추가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량이 서 있고 직원들 유도리 있게 인력을 채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보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7월부터 전면적으로 많이 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통합에 대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 안전정책과장 강래출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 도로과장 최유병 정보통신과장 권순덕 홍보담당관 서정욱 감사담당관 홍순돈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 안전정책팀장 백경희 사회재난팀장 정진영 자연재난팀장 정대진 중대재해팀장 강신덕 교통정책팀장 이정우 철도팀장 안재익 버스운영팀장 이우석 택시화물팀장 공완식 주차시설팀장 김상우 스마트영상정보팀장 이경남 교통지도팀장 이은영 도로행정팀장 배은희 도로건설팀장 이환동 도로정비팀장 이지희 정보정책팀장 김홍영 정보보호팀장 안승복 행정정보팀장 이수권 정보통신팀장 정숙희 언론홍보팀장 박세호 기획홍보팀장 김소영 뉴미디어팀장 소미나 감사팀장 항완순 청렴조사팀장 김기원 기획팀장 박명근 조직평가팀장 김원일 예산팀장 박미희 의회법무팀장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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