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수정안 부의안건 4페이지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조례안에 사용한 수당 지급기준 지침을 올바른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안 제3조제3항에서 “세부지침”을 “편성지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19조의2 조항제목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별표 4의 제목을 기존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에서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건축물 안전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제외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에서 “다만,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을 포함한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에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었습니다.

법을 가장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을 지키시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례안 상정시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 등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