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의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ㆍ논의한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시설의 위탁 재계약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계약 기간을 ‘5년 기준’에서 ‘5년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제3항에서 올바른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오산시 예산안 세부지침」을 「오산시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4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아이드림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 자격과 수거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 20페이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제외대상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에 따라 경기도 표준지침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기능이 관계부서 및 유사 보조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중 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우회전 차로를 연장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대로1-2호선 폭원 확장 구간을 원동교차로부터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까지 확대할 것, 둘째, 대로1-2호선 원동교차로의 우회전 차로를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곡률반경을 크게 설계할 것, 셋째, 방음벽 신규 설치 시 굴절형 방음벽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이를 상향하여 시공할 것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의안번호 제9-32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도체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해외 첫 R&D센터를 오산시에 유치하고자 내삼미동 250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업의 당초 예정부지가 세교3지구로 편입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짐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막고, 기업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내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박스에 내삼미동 250번지 일원의 토지 15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그 면적은 약 7,545평이며,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여 금년 6월경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업의 투자계획은 약 2,600억 원, 직ㆍ간접 고용 창출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예상되며,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인근 평택 용인 화성의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위치하여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어플라이드 유치로 반도체 특화도시로서의 오산시 위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해당 기업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 장비기업의 R&D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삼미동 유휴부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해외 첫 R&D센터가 설립될 예정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국내 본사가 성남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삼미동 유휴부지에 남아있는 잔여부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구개발센터와 본사가 인접해 있다면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하고 지속 협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지금 성남 판교에 있는 본사에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개선 등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적극 추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될 때도 의회와 함께 논의되고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더본냉장의 외자유치 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외자유치가 실패하면서 현재 더본냉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불안한 게 ‘본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본사에 대해서 이전을 계획하게끔 만들기 위해.

그런 부분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R&D센터 자체도 확장할 계획도 있고요. 본사 이전에 관한 부분은 물론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은 본사에서 하는 것이죠?

예, 미국 본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본사에 우리 집행부나 가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사는 계획은 없었고요.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고서가 들어올 때 세수 50억에서 70억 정도 세입 수입이 들어온다고, 세수가 들어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만 이전하는 것인데 공장이 단독 법인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공장이 아니라 R&D센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R&D센터가 들어오면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단독 법인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본사가 1,000명, 공장이 300명 정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인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명이든 12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0명에 대해서 공장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적으로 간접적인 채용이 오산시에서 되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채용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채용으로 약 1,000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장에요?

전체적인 간접효과로, 오산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변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명에 대한 버스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수를 확장하고 좀더 반도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고생도 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본사가 오산시로 이전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본사가 넘어오게 되면 현재 7,400평 정도의 땅이 좀더 확장을 해서 1만2천평, 1만1천평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인가요, 그 회사가 한국 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오산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집행부에서 본사를 압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오산시로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랬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고용효과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 분명히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직고용은 없었고 간접고용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집행부가 시의회와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본사를 압박해가지고 본사가 이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직ㆍ간접 고용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산시의 북부권이 생활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 한두 개가 더 들어옴으로써 세수확장이 되고 오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반도체, AI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과정 중에서 사실 오산시민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청년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사를 유치하고 추가 투자로 연결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 혹은 효과로 환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관내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 구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협력기업이 약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오산시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산시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일단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신청: 성길용 의원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원안가결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