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지역경제과 첨단기업유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MAT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그동안 나왔던 정보를 종합해서 언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이고 이 사항이 부정적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AMAT 쪽에서 언론에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쪽도 아니고 순전히 과거 전자신문에도 나왔었고 여기저기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한쪽으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것과는 달리 저희가 서울대 부지 관련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교3지구 포함되면서 계속 AMAT에 제척을 통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회의를 하자 해서 그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계속 AMAT 쪽은 처음에 세교3지구에 포함된 세진전자 땅 등기를 안 한 게 솔직하게 AMAT 실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 현재 토지매입 관련해서 AMAT 쪽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이 유출돼서 전체 내용이 와전된 것이고 사실 대부분 저희 오산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AMAT도 도움이 되고 오산시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중에 솔직히 AMAT 관련해서는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오산시에 입주하고 싶다는 타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꼭 AMAT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전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반도체 장비회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시의회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고요. 그런데 협상력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오산시에 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 노사민정 국내외연수,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총 3,170정도 되는데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나라에 두 개 정도 노조가 있잖아요. 민노총하고 한노총 두 군데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한국노총 쪽에서 신청이 됐고요.

그러면 민노총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노총 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사민정 국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물론 한노총이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오산시에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노총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노총의 노조대표자 하면 민노총에서 형평성을 따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민노총 같은 경우도 노조 대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노총의 대표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보내준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도 한노총이 운영하고 있죠?

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뗍니다. 본 위원이 있었던 회사도 약 3% 정도 급여를 떼서 노조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 3%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 1,770만 원, 700만 원 이런 것을 시에서 굳이 해 줘야 되나요? 한다면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하면 한노총의 개인 역량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노사민정 국내외연수도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사용자가 본인들의 비용을 내야되는 게 맞는 것이고 민이나 시, 정이죠. 이쪽의 두 군데는 시에서 예산을 살려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노사관계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조사를 해 보긴 했는데요.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도 사실은 노동운동 관련된 노동관을 확립한다든지, 소속감을 고취한다든지, 또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이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민주노총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 예정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따로따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노조대표자라면 한노총, 민노총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민노총이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의 노조대표들이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또는 행위자가 본인들의 비용은 본인들이 내라는 사용자부담원칙을 따지자는 겁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한노총이나 근로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사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노사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업을 잠재우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끄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노, 민노 같이 하는 방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고민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 과에서 또는 각 팀에서 고민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저기 떠도는 내용으로 AMAT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났습니다.

예, 봤습니다.

동아일보가 여기저기 떠도는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행사항들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가 반도체 R&D사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진행사항들,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승진해서 오셔가지고 인수인계 받고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한번 그래도, 첫 추경이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 대한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예산부터 진행을 했으면 세세하게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성과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을 텐데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세하게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오산이 독산성이 있고 독산성의 맥을 이어서 예술인이나 문화사업을 활발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으로 예술인과 또 문화를 영위하는 시민들에 대한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면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간판설치가 1,100정도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올라온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문화원을 완공 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원 간판을 설치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개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부분으로 하나를 설치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 각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고 금호대교와 스포츠센터에서 오는 방향에 간판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이번에.

스포츠센터에서 오는 부분이면 오산천변 쪽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천변에서 걸어오거나 또는 보통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차량도로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릴 만큼?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민원이 문화원 담당자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입니까?

담당자에 대한 민원도 있긴 하겠지만 시민에 대한 민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오산국악페스티벌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전국 규모의 국악페스티벌을 경연대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산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악페스티벌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국악페스티벌인지 아니면, 제가 보조금을 봤는데 보조금 심사할 때 명칭이 틀린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다가 생활체육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틀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죠?

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해 불용했던 부분인데요. 지난해 일상감사 때 수의계약 범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역자체를 수의계약 범위와 입찰할 수 있는 범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짚는 이유는 특조금을 받아오신 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김미정 경기도 의원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저한테 해 주셨던 말이 “잘 좀 마무리 해 주라, 또 남들보다 우리가 밀리지 않는 예술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미리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 정비작업도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 잘 조율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평화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시설물 보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나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강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탈착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지만 이게 3면에 대한 부분, 2면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마철, 태풍 오기 전에 보수를 해야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두 달 만에 가능해요?

한 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따로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페스티벌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전국 규모라고 하시는데 1,900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국악협회하고 협의된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다 협의하셔서 정하신 걸까요?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에 올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국악협회하고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악협회하고는 후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국 규모보다는 자체적으로 생활예술인이나 전문예술인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검토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거의 4분의 1로 축소가 돼서 페스티벌 하라고 예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악협회하고 협의된 세부내역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500만 원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인지를 저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원래 국악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악페스티벌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내부 검토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협의된 내용은 아니시고?

예, 협의는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율 중에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87쪽 동 체육회 활성화 지원 예산인데요. 8개 동이 되면서 500만 원씩 8개 동에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증감 사유로는 동별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생활체육교실만 말씀해 주셨는데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도 있고 생활교실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 체육회는 정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동 체육회 자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교실과 동별 체육대회를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 체육회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곳도 있고 체육교실을 하는 곳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게 두는 건가요?

예, 동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육대회는 작년에 한번 해 봤을 때 사실 시민들의 참석 독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이든 동 체육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도 같이 면밀하게 소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오산시 체육인 한마음 행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체가 38개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각자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그들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없어서 날을 하나 정해서 각 단체별로 모여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든지 한마음 체육대회를 저희들끼리 종목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인 거죠?

종목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전혀 없습니다. 종목별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종목 간에 만나서 체육인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체육인의 밤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의 밤은 연말에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그것은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별로 동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회 단체별로 또 체육대회도 하고 뒤에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또 하고?

예.

체육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88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있잖습니까, 동별로? 이것은 또 시민들이 같이 하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육대회 예산만 추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원래 작년에 있던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동 체육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생활체육회를 분담해서 삭감한 게 1,100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쪽으로 이관시킨다는 뜻이지요? 18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1,460만 원. 이것을 1,1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삭감하는 것 모르세요? 삭감 대상. 189페이지 봐보세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46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삭감돼요. 이게 9개 종목 11개 교실 시민 3만 명이 참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그 삭감은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을 안 하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예산이고요. 그것하고 동 체육회 4,000만 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 이렇게만 올라왔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1,460만 원이 든다. 1,100을 삭감하겠다. 9개 종목 11개 교실 시민 3만 명이 참여하고 지표개발 용역에 대해서 삭제하는 건데, 용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지표개발을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예,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시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 충분히 아시지요?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평가지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 용역을 한다는 건 자체에게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고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 부분 믿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다 과에서 하지 뭐하러 용역 줍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은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 체육회 활성화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5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요. 동 체육회 운동회나 동호인들 만나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각 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씩 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아니라 다 취소하고 세마동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체육회가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동 체육회 회장과 이사진들을 새로 꾸려서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출범했다고 다 주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합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첫출발 할 때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담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때 고민했었는데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급이라기보다는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조정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추경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시도 내시나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갑자기 급조해서 삭감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산시 체육인 한마음 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2,400만 원인데 이게 굳이 필요하나, 이런 부분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체육회 운영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게 육아휴직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유지ㆍ보수도 729만 원 인정할 수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더존 회계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뭐를 한다면 시에서 과연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들지도 않은 비용을 만들어 준다,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188페이지 보면 작년에 3억 4,10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릅니다, 4억 4000으로. 또 드론쇼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4억 4,000이 맞고요.

이게 각 과별로 쪼개놔서 그렇지 체육대회 하나에 이렇게 역량을 쏟을 정도가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긴축재정이라고 말한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저희 예산이 양호합니까? 체육 예산은 의외적으로 굉장히 체육회에 많이 줘요. 이것 고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부서에 온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내용을 보면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동 체육회에 의미 있는 역할이 없으면 설립된 단체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삭감, 하나는 증액. 3억 4,160만 원이 원래 작년 본예산 때 1억 2,000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 2,000 삭감하고 3억 4,160을 올려달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억 4,000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 4억 4,000은 작년에 있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예.

이것을 1억 2,000 올려놓고 삭감할 것 삭감하고 다 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3억 4,160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1억 2,000으로 본예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4억 4,000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목을 변경한 것이고 동이 두 개가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꼭 두 개 동이 늘어났다고 해서 3억 4,000에서 1억이나 올라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습니까. 체육대회 하지 말고 명랑운동회하자고. “긴축재정, 긴축재정”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돈 아껴라. 돈 아껴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예산을 푸짐하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은 도로,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예전에는 질타가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쩡한 곳 뒤엎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이 원래 200억 정도 됐는데 60억, 80억입니다. 그런 민생예산은 신경이 많이 안 쓰이시고 체육대회 예산은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각 과별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보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시민들이 정말 느끼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예요. 솔직히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오시는 분들 시민들입니까, 통장님들이나 8개 단체분들입니까? 대부분이.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주요 내빈들이 8개 단체일 수 있지만.

주요 내빈들이 아니고 관중석에 있는 분들 저희가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8개 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경로회원분들, 새마을부녀회분들이 이분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일반 시민들은 한 10~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지, 아니면 생색내기 행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전야제도 이제 전야제가 아니라 전주제로 바꼈어요. 뭐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일주일 전으로 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게 그 전야제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봐야지 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시민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운영하시는 거라든지 협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체육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쪽입니다. 과장님, 혹시 4-H가 뭔지 아세요?

농촌에서 4-H ‘지, 덕, 노, 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인 4-H도 있고 학생 4-H도 있고,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을 기르는 활동단체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목포출신입니다. 목포가 시가 된지 한 140~150년 된 것 같은데요. 목포도 도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은 거의 없어지고 도시의 개념만 남아 있는데, 시골을 가면 4-H라고 해서 바위에다가 네잎클로버에 ‘지, 덕, 노, 체’ 이것을 새겨놓고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4-H, 성인 4-H가 있는데, 오산시 4-H에 대해서 세교3지구가 개발되고 세교2지구 개발하고 있고 남은 게 서랑동, 서동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산시에 학교 4-H 육성 지원을 1,000만 원씩이나 내야 되나, 물론 이게 3대7 비율로 도비 300 받고 시에서 700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왕 4-H 하실 거면 도시농부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육성 지원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4-H는 직접적인 1차 농업보다는 말씀하신 자연자원이나 도심원예체험, 도시농업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1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기준 상향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15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1,200만 원 증액된 20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15쪽 중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24년 도시재정비 사업, 경비 지원 도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차, 2차로 나눠 총 4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이 도비확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궐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년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새장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비 11억 1,100만 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공공건축 그리뉴얼, 화단 및 가로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억 8,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입니다.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오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실시에 따라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려면 먼저 221쪽 상단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주소정보 정책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영상 제작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주요 정보시설 확충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등 다중이용공공시설물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00만 원 증액된 88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에 드론 라이트 쇼 추가 추진계획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국외업무 출장수요 증가 및 단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국제화여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오산시새마을회 주방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93쪽을 보시면 중단에 구내식당 조리실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내 사무실 재배치와 자원봉사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비 5,800만 원과 집기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천만 원이 감액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징수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단 차세대 전환 연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보시면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정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5천만 원 감액된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남촌동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사업진행속도 또한 신속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리비 10억과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외국인투자기업유치 부지 등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도 식사도 못 하시고 집회과정 지켜보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국장님하고 두분 고생하셨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에 드론 라이트 쇼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 대부분이 현재 트랜드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드론축제라는 게 일상화 되어 있고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채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여도나 이런 것을 제고해서 필요해서.

낮에 하는 겁니까?

저녁에 하는 겁니다.

전주제 말하는 거죠? 전야제 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지금 필요합니까? 시급한 예산인가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가서 쉴 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전혀 전무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예비군 사무실을 운동장 쪽으로 뺀 상태고요. 그래서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그것에 의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예산 자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봉사자 휴게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봉사자 말씀하세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원봉사에 등록된 260여 개의 단체들이.

260명이 되는데 매일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오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본인들이 나아갈 봉사방향이나 이런 것도 와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프로그램실 있고 충분히 회의할 공간, 이야기 할 공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열 몇 분한테 전화해 봤어요. 오래되신 분들, 단체장인 분들한테 전화해 봤거든요. “있는데 왜 하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하단 24년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비 지원에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비로 1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4천만 원 증액한 29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1쪽 상단 K-PASS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THE 경기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도비사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오산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19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 중 직행좌석버스 운행 손실 보전 사업은 오산-성남간 버스 운행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단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부담금 사업은 15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은 6억 6,3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1억 6,100만 원, 대광위 준공영제노선 운영지원은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단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2층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보험 지원은 경기도 사업 취소에 따라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종합교통기본계획 중 오산시 철도망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및 경기도 철도망 구상에 따른 선도적 대응을 위한 조사용역으로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대체차량 구입 및 부속품 구매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한 7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에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는 환승센터 교량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해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한 4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37쪽 상단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29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800만 원 증액된 3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입니다.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신호제어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7,800만 원 증액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액은 23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에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는 공사착공 예정에 따른 감리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1호선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확보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기획 설계 용역 신규발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도로보수 소요증가로 시설비를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은 남촌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갱신가입에 도비가 안 들어갔을까요?

예?

도비가 안 들어가서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시민안전보험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거죠?

일단 도에서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안했던 사업이라 저희도 일단 5,000만 원 금액을 산정해서 2024년 6월 9일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5개 항목의 최소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사고 발생 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민방위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경보시설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30억 했나요?

예, 30억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도로 유지ㆍ보수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했었지요?

예.

전체 한 200억 정도 됐었고, 도로 사업으로.

도로 사업으로 전체요?

예.

도로 사업으로 한 214억 정도.

그런데 지금 도로 사업으로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250억 정도.

그러면 이제까지 적었던 비용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까?

약간 부족한 상태이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적체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정비라든지 도로 개설이.

도로 신규 개설 사업이 많이 지연돼서 지금 저희가 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같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더 투입해야 원활하게 개설 사업이라든지 유지ㆍ보수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유지ㆍ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90억에서 100억 정도 했는데 통상적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도로 신설 사업은 소방도로 같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1개소 할 때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50억 정도는 더 올려야 한다는 소리네요?

예, 신규사업으로 소방도로 하려면 그 정도 올려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담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300억 예산을 잡았을 때 최소한 2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잡아주고 나머지 100억 중에 50억은 1차 추경, 나머지 50억은 2차 추경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하실까요? 이렇게 나눠서 본예산에 조금 많이 담아야 된다는.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사실상 도로 신규 개설 사업을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도로 유지ㆍ보수 사업도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 조기집행이나 집행률 때문에 단계별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세워 왔습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도로 정비나 신규 예산을 안 잡았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월에 추경을 하더라도 10월이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깔고 사업을 하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눈 오고 그래 버리면. 그래서 조금 일찍 4/4분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유지ㆍ보수가 남았을 때 나머지 잔액을 유지ㆍ보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식의 예산이 안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3회 추경에서는 가급적 조금 잡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조금 많이 잡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60억이라면 시설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항상 적정한 금액을 계속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나 횡단보도를 엎는 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시민들인데, 지금은 제발 도로를 새로 깔고 인도가 많이 훼손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데를 정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코로나 3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방역 쪽으로 예산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내년 사업부터는 충실히 담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241쪽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추진 설계비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을 이용해서 저희 시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하고 사전미팅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개념보다는 특화된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로공사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금번 용역에서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구상 정도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도입시설이 뭔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휴게소라고 특정하지 않고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휴게소의 개념을 도로공사에서는 저버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흥휴게소하고 안성휴게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다른 특화사업으로 얘기하는 게 비지니스 호텔이나 아울렛, 교통 플랫폼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상도를 저희가 만들면 향후에 부산동 일원 택지개발을 할 때 그것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휴게소보다는 방향을 잡아서 도시개발을 할 때 제안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

그러면 말씀주신 것들을 시에서는 구상만 하고 있고 용역을 해서 뭐를 할지 찾아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번에 도입시설 뭐를 할지 여러 가지 도입시설을 선택한 다음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서 하면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라는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하는 저상버스의 목적은 일단 장애인분들이 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이 도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