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4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3월 6일 제283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일 제284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322억 5,187만 1,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검색서비스 사업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원 간판 설치 사업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산국악페스티벌 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시 체육인 한마음 행사 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및 오산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클럽 활동 활성화 및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ㆍ교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특화사업의 범위를 ‘교통안전시설, 도시경관 관련 시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 제9조의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경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회 주는 거죠?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및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산시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우리시 개발사업 공공성을 확보해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은 도시공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공사의 방만경영, 재무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의회의 감사와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찬성이죠? (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보류에 찬성, 보류에 반대 그 이야기였습니까?

보류를 반대하시는 의원들 손 드시는 거죠? (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거수)

의장님! 잠시만요. 방금 의결하실 때 보류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을 표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보류가 지금 안 된다 해 가지고 직권상정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것을 하셨고요. 다음에 저는 얘기한 것은 조례 폐지와 설립에 관한 것을 또.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는 조례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의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세 건이죠.

의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동의안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이의 있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조례안을 다시 한번 손 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개의 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 및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및 오산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5월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