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한은경 전 오산시 시의원, 최문식 전 공무원, 이강길 전 공무원, 김형례 현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함께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 검사 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세입 분야 관련입니다. 당해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세입추계가 잘못될 경우 적절한 세출 예산 편성을 저해하게 되어 시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사하여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체납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분야의 경우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액과 실제 교부금액의 관리, 집행잔액, 반납 금액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분야의 경우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월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 사업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시급성과 시의성을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이월사업의 경우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관리로 조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신속집행 보고회와 연계하는 등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시 권고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공사 준공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부지 주변 주민안전사고 발생 및 통행불편 민원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고 특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조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 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 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결산 검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