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독려를 해야 되지 그분들 사업하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정류장에 가서 타요. 그러면 택시정류장에는 자주 가시는 분들이 사랑방 만들어 놉니다.

사랑방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악순환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주간에만 주로 많이 합니다.

야간에는 안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또 동탄 갑니다. 제가 어젯밤 11시에 급하게 친구들 만나러 오산시에서 부르니까 안 옵니다.

수원차가 있어서 수원차 타고 갔습니다, 지나가는 차 잡고 20분 기다리다. 도대체 그러면 수원 택시기사에게도 인센티브 줘야 됩니까? 오산시민이 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500 몇십 대 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영업을 안 뛰는지 영업을 안 뛰다보니까 차령 문제가 나옵니다. 9조의 차령 문제가 왜, 아까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령이 2년을 더할 수 있다, 있어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별표를 보면 운행을 적게 뛰면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근거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 뛰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량은 보통 차를 살 때 ㎞를 봅니다. 몇만 ㎞를 탔니, 그런데 그 몇만 ㎞를 안 탔기 때문에 충분히 차령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타 도시의 택시와 오산시의 택시를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들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택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면서 봉사도 하고 돈을 벌어가시는 게 개인사업자인데 그분들이 안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통합콜센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돈 내가지고 통합콜센터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오산시에서 그것도 개인사업자만,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하시는 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곰곰이 해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이 지원 조례 제정 이유가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이 개인사업자에 쏠려있는 조례인지, 아니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더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