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이것을 자영업자가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시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게 자영업자가 했다면 쉽게 자리 선정을 못합니다.
너무나 노인일자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 예산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한 푼 두 푼 모여서 시 세금이 되고요.
또 나라의 세금이 되고 그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리고 시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결정하실 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라 이 제품을 가지고 이쪽에 오픈했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예측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