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리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번에 신규로 또 넣었습니다. 이게 1,300~1,400만 원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기금들에서 나가야 되나, 이것 충분히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여기로 뺐을까요? 이것을 이제까지 계속 전례적으로 해왔지만 이제까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니 그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해야지 기금의 역할이 아닌 정말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으로 딱 보면 그 시선에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기금은 기금답게 운용해달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그 방안 외에 기금을 담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그 기금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임원 역량강화나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노인 한글반 운영, 이게 노인 복지하고 맞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