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18페이지와 519페이지에 이어지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랑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나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올려주신 것 보시면 전년 대비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약 64억 정도 증가했고 광역출퇴근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대광위 지원금 감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약 3억 6,000만 원의 시비 추가분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원 마련이 점점 비대해질 것을 대비해서 요금정책을 개선한다든가 노선 효율화를 시킨다든가 재정지원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대처할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