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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154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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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사보호구역 시설에다가요,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산도 임야도 아니에요.

어떻게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말입니다. 400㎡ 조금 넘는 걸 전 안전, 사방공사 할 거라고 허가를 내놔놓고 거기에다가 불법은 1,800㎡를 했다고요.

그 아름드리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입니다. 이거 국지성 호우 왔었을 때 흙 다 떠내려갑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은 감시자로 있는 겁니다.

각 구청에 이런 건이 있으면 저한테 오늘 이후로 해서 자료 제출, 서류 서면 제출 제가 요구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단기간에 군사보호시설 안에 형질변경을 해서 아름드리나무 베버리고 갈대 심어놓고, 인정해 주고 거기에다 농지 전환으로 다시 허가까지 10일 안으로 이렇게 내준 적이 있는지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예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