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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0회 제4본회의2025-02-11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복의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오산시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 하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 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과 12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과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 예방 중심 통합 건강관리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포괄적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요인 및 안전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료시설 집중안전점검과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으로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상자 맞춤 응급처치교육 및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실시 등 응급의료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혈액 수급관리를 위해 헌혈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헌혈 문화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의무제 도입 추진으로 안전의약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방접종사업 확대 및 안전방역으로 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지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시민 면역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위생해충 다발지역의 선제적, 통합적, 친환경 방제활동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 및 로드맵 구축입니다.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로 평시 안정된 감염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감염병 유행, 확산방지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 로드맵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4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365 더 건강하게 건강생활 실천강화입니다. 일상 속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3UP 건강걷기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지도단속,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온맘으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걸어가는 건강지키미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통한 모자 건강증진 및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통합적 치매 돌봄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해 가족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로 대상자별 맞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정신건강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등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과 임신부 건강관리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 방문 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을 개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맛집 지정관리, 외식업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하여 외식업을 활성화하고 위생등급제 컨설팅, 안심식당 지정 확대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여 관련 민원행정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업소의 위생적인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빈틈없는 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민간 감시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9쪽, 위생의식 수준 향상으로 시민중심 위생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영업주 및 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 등을 통해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건소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창수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이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노정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윤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공성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임미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기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편미월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혜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최혜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주 환경과장입니다. 홍석진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수도과 김윤상 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임다희 수도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하수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종경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자면 환경사업소는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78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2035 오산시 환경계획의 세부 사항을 실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생활 및 도로소음 민원지역 중점 관리, 악취발생 우려지역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1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추진을 통하여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오염인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대기환경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83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7쪽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청소 전담구역 책임제 확행과 도로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로 거리 청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90쪽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에 힘써 시민과 함께 협업하는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재활용센터 내 반입폐기물 처리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수거된 일반쓰레기를 처리 방법별로 선별 적환하여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겠습니다. 39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입니다.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압축ㆍ선별시설 및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와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최대화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6쪽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해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오산 동부권역의 개발 수요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부산배수지를 신설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401쪽 오산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오산시 수도정비계획에는 2040년까지의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및 2024년 8월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입니다.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402쪽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03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1월 현재 사업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404쪽 오색둘레길 내 약수터 신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금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 비움의 길 내에 설치하여 인근 5,500 세대에게 깨끗한 음용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7쪽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별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11쪽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세마동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 및 인구증가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412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오산시 중부ㆍ동부처리구역 내 세교2택지개발 등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로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13쪽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밀머리길 일원의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과 생활오수를 연계 처리하여 물을 재활용하여 물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15쪽 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침수피해지역이었던 경부고속도로 대원교 하부와 서부우회도로 양산교 하부에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16쪽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 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밀점검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하여 유입부하 및 악취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유지관리입니다. 오산 1,2처리장ㆍ세마하수처리장 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시기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8쪽 최적의 공정관리로 방류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최적의 하수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오산천 방류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3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이 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서랑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7쪽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경기도 남부권 대표 빛 축제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8쪽 궐동 문화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게 하고, 대신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현재 관련 인허가 및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9쪽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원녹지 등 협의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 내 남북측을 잇는 거대 녹지 축 연결을 위한 특색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로써 공원 15개소, 녹지 57개소 등이 조성 중이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금년 세교2지구 조경분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430쪽 권역별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산 남부권에 위치한 청호동과 동부권에 위치한 부산동 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여름철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1쪽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녹지 등 총 7개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국도 1호선 등 주요 도로에 가로수와 관목을 식재하여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가로수 및 녹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33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 15개소의 관리, 이용,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될 종합계획을 2027년까지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환경사업소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금민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장인 정은주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환경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산시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말이 나오는 게 탄소중립화에 대한 대책인 것 같아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에 대해서 오산시가 탄소포인트 줄여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탄중법에 의한 2050년 오산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까지 승인 완료 예정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부서에서 13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에 맞춰서 오산시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섯 가지 분야로 건설,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오산시가 책임져야 될 쿼터가 있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전도현의원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2018년 기준에 대비해서 40% 감축이고, 감축량으로 봤을 때는 1,038톤 정도의 양에서 4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약 5,000톤 정도에서 4천몇백 톤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게 가능합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5,000톤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 오산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불리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발행위라든지 점차 경제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 지표가 건설, 교통, 수송 6개 분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건설이나 교통이나 수송 이런 쪽에서는 확장하는 시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여기에서 정말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포인트를 줄일 수 있다, 쿼터량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걱정되는 게 탄소중립에 대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6개 분야 중에서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쿼터량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개 분야 중에 솔직히 한 네 가지 정도 분야에서는 줄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두 가지 남아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해서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탄소중립 성장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탄중법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2050 기본계획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를 공모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정이 되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4월에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저희가 지원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향후에는 자체에서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환경사업소 주도로 하기에는 너무 부서가 방대합니다. 16개 부서를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16개 부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소장님과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리고 383페이지를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오산시 관내에 열공급 업체가 있지요?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예, DS파워라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DS파워와 바로 옆 도시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상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더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굉장히 열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열요금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릴 건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 열요금 업체인 DS파워의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한국난방공사가 사실은 시장 기준요금으로 잡혀 있고요. DS파워가 약 9%정도 요금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자료 좀 띄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확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부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세교가 그전부터 있었지만 세교1도시가 입주하면서부터 열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신도시 아파트연합회장할 때인데요. 그때 협의를 할 때 지역난방공사와 DS파워 요금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한 게 한국난방공사의 동탄 열 요금보다 많게는 3%에서 왔다갔다 하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10년치가 안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 3% 이상 올릴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는 증설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때 아마 어르신들 목욕하는 곳 있죠. 거기가 뭐죠? 누읍동에 있는 실버케어센터를 만들어 주면서 또 요금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된다, 안된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비자단체로 오산시의 아파트연합회와 세교 신도시아파트연합회가 공동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21년 이후로는 거의 협의를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열 요금 인상률이 낮았었습니다. 그만큼 보시면 DS파워가 2021년 3%, 22년 11% 난방요금을 거의 동등하게 올렸어요. 그러다 작년 7월에 한 번 더 올리고 올해 또 14%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아세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한국난방공사에 확인한 결과로는 “정확한 포인트는 알릴 수 없고 조정 중”이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오산시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협의를 하죠? 난방업체가?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협의한 것은 용역을 할 때 지역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그 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앞전에 소비자단체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몰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용역을 산출하고 시장기본단가인 한국난방공사 인상률에 따라서 다른 민간 난방업체에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굉장히 오산 주민들한테 불리한 게 동탄은 한국난방공사가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오산시 인근은 거의 그래요. 그런데 DS만 오산에 있다는 이유로 9% 이상의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보통적으로 열 요금 쫌 쓰는 데서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난방공사에서는 30만 원이 될 것을 우리는 약 32만 3,000원 정도를 내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올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24년도 하반기 겨울철부터 난방비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요구자료를 하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면밀히 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DS파워랑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한국난방공사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민간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 격차가 이렇게 나는 것이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110%까지 상향 한도가 있다 보니 9%까지 차이를 두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110%의 한도를 최대한 채운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5년도 7월 1일이 되면 인상분이 분명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만나서 협의를 한 내용이 한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인상률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지만 최소한 오산시는 인상하지 않는 폭에서 조정을 하도록 협의를 하자 말씀을 하시고 한 번에 1년 만에 한국난방공사의 요금과는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2, 3년 안에는 한국난방공사랑 저희 요금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고 전달한 사항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때는 소비자단체와 협의하는 기구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한 것이니까 집행부서, 시의회, 소비자단체 그리고 업체 이렇게 모여서 협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도 업체일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가스요금이 내려갈 때도 올린 요금 그대로 받았고요. 가스요금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전에 소각로를 운영할 때 굉장히 악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S파워가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집행부가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와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업체와 협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만들어 주셔서 벌써 세교아파트연합회는 난리예요. 저한테도 여러 번 왔었고 간담회도 하자고 하고 세교2지구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이웅 회장하고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보고중지

11시05분 계속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인데요. 작년에 감사한 사랑의 내 나무심기 통해서 오산천변에 나무 410그루 식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해서 감사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어떤 분이 뽑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어떠한 증거가 있거나 이분이 어떤 식으로 훔쳐가셨는지 몰라서 아마 부서에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감사나무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사업 중에 오산천 낚시금지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단속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용하신 분들이 순찰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순찰과정 중에 1열로 서 있는 나무 중에 한그루가 빠져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저희한테 CCTV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랑 확인을 했는데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는 나무입니다. 사과나무 한그루가 없어졌고요. 그 안에 CCTV가 혹시 잡혀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오산천변으로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재난 재해에 대한 부분으로 물넘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CCTV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지 않고 실시간 CCTV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CCTV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누가 가져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정확히 어느 시간 때에 가져간 것도 확인을 못 하는 상황에서 발견한 당시에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름표를 달고 주셨기 때문에 이 시민이 아시면 상당히 상심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은 겨울철이라 식재가 곤란해서 3월이 되는 해빙기 때 새로운 나무를 그곳에 다시 식재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오산천변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고용하신 분들이 순찰하는 부분,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오산천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식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간대가 24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홍보해서 시민 한분 한분이 본인의 나무를 보듯이 관리해 주십사 홍보하여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시민분들께서 직접 심어주신 나무여서 굉장히 의미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질의드려봤고요. 24시간 순찰을 하실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쨌든 발생을 했으니 추후에 예측,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1페이지인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급 대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대형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관련해서 수요에 비해 사업량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왜 지금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지 일단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한 후에 경기도와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대수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요. 또 다른 광역에 비해서 경기도의 버스에 대한 물량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한 물량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전체가 감소된 사항이고 버스 출고하는 과정에서 국산보다는 사실은 중국산 버스가 빨리 출고 되고 가격도 저렴하다보니까 중국산 버스가 많이 출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당초에 20대를 배정 받았는데 차후에 마지막 감액된 부분으로는 7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버스 5대 승인을 받았고요. 어린이통학버스 1대 해서 총 6대가 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으로 경기도와 환경부에 의견을 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고 전기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을 보급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비를 더 충원해서 넣는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 경기도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 써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어린이통학버스 한 대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 친환경 대중교통 추가확보 없이 사실 완벽한 탄소중립 저희 시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국산 버스 출고되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드리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장님이나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추진불가’였는데 지속적인 노력해 주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 주민편의사항으로 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추진불가’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음관리 실태조사에 오산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2026년부터 새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는 오산시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년부터 매분기 그리고 가끔 민원이 났을 때마다 국방부와 수도 공군비행장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만인 올 1월 달에 실태조사 측정지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2월 18일까지 각 동에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나 주민대표를 추천받아서 국방부에 제출한 후에 국방부랑 저희가 실제로 협의해서 측정한 후에 현장조사 나오시고 소음을 측정해서 그 기준치 이상이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도 소음관리대책 지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정말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오산시가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380쪽에 생활환경 관리 대상인 소음, 비산먼지 지도ㆍ점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점검해 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변한 게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 내에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많은 부분입니다. 별다르게 저희가 특별히 TF팀을 만든다거나 점검단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인원에서 사업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공문이라든지 사전 점검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실 철도소음도 23년도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선제적 점검이 최소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선제적 대응 중요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왔을 때는 보통 몇 명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한 부분은 한 명이 있고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두 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해서 11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는 감시단으로 기간제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선제적으로 도는 부분들은 그런 기간제들 활용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시간 관계 없이 나가시는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시간 관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새벽에도 나가시고 밤 늦게도 나가시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두 명이 거의 돌아가면서 나가시는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두 명이 나가고 있고, 밤에나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팀장님이 최진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기간에는 부서 직원들이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접수해 주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과연 가능할지 계속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도 올해 같이 고민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TF팀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아무래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분들은 민원이 너무 급격하게 오시거나 야간에 나오라고 하면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감사나무가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제 나무도 도난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 뒤편이라고 했습니까, 스포츠센터 뒤쪽이라고 했습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뒤편이고요.

이상복의장

운동장 뒤편이면 내 나무 거기에 있는데.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의장님 것은 아니고 의장님 나무 근처입니다.

이상복의장

본인이 식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향후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자연보호입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나무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어서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과 겹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의장

도난은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잖아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이랬을 때 나무 한 그루에 30만 원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나무 가격에 식재라든지 기타 경비를 해서 30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나무의 가격은 그것보다 저렴한 사항입니다.

이상복의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심기는 심었지만 한 그루에 30만 원은 비싸다고 얘기해요. 유지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처음 식재하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양제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의장

양산동 쪽 비행기 소음측정 관리에 많은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불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신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홍석진입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도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 손 안 들면 나는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넘어갑니다.

조미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고요. 공동 및 일반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금년도에 지원해 주시는 사업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 계획 중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기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고 감량기기 설치는 100가구당 한 대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고, 현재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작년에 정책적으로 제안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대형감량기기도 있었지만 가정용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주십사 요청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대형기기가 들어오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식개선에 필요한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도 함께 협력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쓰레기 소각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지요?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화성그린센터.

송진영의원

화성시에서 소각 언제까지 합니까? 계약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이상복의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계약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시설 설치할 때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송진영의원

소각은 계속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송진영의원

제가 어디에선가 기사를 봤는데 성남시가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쓰레기 소각하는 데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예.

송진영의원

문제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예.

송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빨리 손 들라고 해서 빨리 손 들었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빨리 들어주세요. 39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된 상태로 현재 음식물류 대형폐기물은 외부로 반출되는 상태이고요. 그 전에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작년 연말에 민간투자자에게 수정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다시 한번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준공이 되면 현재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보내고 있는데, 관내에 보내는 데가 있나요? 분리시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재활용품.

전도현의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의장

항상 답변을 부서장이 아닌 분이 하시려면 의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경기 북부에 있는 업체가 올해는 하고 있고 음식물류는 충청도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어요. 입찰을 통해서 그 두 개 업체가 결정됐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너무 멀지 않습니까? 북부와 충청도까지 간다는 게.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풀거나 도로 묶는 그런 상황인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 전국으로 입찰을 풀었고요. 그래서 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폐쇄가 됐는데 그러면 이 생활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만들어져야 음식물처리장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1년인데 지금부터 7년 남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산시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RFID부터 시작해서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리시설까지 보내는 것 총 1년에 약, 그것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복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전도현의원

대략적으로.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김도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연 25억 정도 들고요. 처리하는 데에 톤당 16만 원대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데에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꽤 많지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예, 공동주택에서는 RFID 기반으로 종량제를 받고 있고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현의원

과장님, 방금 환경과하고 얘기할 때 탄소중립 성장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조미선 의원님이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대형감량기기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전면적으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 7년을 잡았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오산시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로 줄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의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공동주택이 오산시에 100개 정도 있고요. RFID가 1,400개가 있습니다. RFID를 대형감량기기로 바꿨을 때 RFID 기준은 60세대당 하나이고, 그러면 1,400을 60으로 나눴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계산기 좀.

전도현의원

아니요, 그냥.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그러면 대략 세대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대형감량기기로 전환했을 때에는 대형감량기기는 100세대당 하나이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개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RFID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척, 수거보상 이런 부분도 꽤 20몇 억이 들어가요, 7년 동안.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아, 7년 동안이요?

전도현의원

예, 7년 동안 그 정도에서 30억 정도 생각하거든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연 5억 정도.

전도현의원

이런 부분과 대형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나 조미선 의원님이 얘기하는 각 세대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제가 계속 답변을.

전도현의원

예. 이것은 홍석진 과장님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환경부 기준으로 음식물 폐기량 발생은 1인당 1일 0.2㎏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구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구 발생량이 1일 1㎏가 되고 연 36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기 두 대는 200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연 73톤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은 대행처리비만 놓고 봤을 때 연 1,2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전도현의원

단 두 대에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예.

전도현의원

단 두 대면 200세대 기준이고 기본적으로 100군데이니까 700세대를 한 곳으로 잡으면 우리가 7,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7,000세대로 봤을 때 350 정도, 그러면 연 40억 정도 나오는 것이지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예.

전도현의원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발생 억제가 모든 지자체의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보다는 탄소중립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억제 효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처음에 저는 조미선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각 세대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법상이나 많은 세대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미선 의원한테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공동감량기기를 한번 찾아보자, 예전에 김태희 과장님 있을 때 킨텍스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봐 보자고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때 보고받은 게 오산시 관내 공동주택 RFID 바꾸는 게 총 270억 정도이고 이 270억이 7년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RFID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성과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음식물 처리만큼 줄이는 감량을 대체적으로 잡는 게 90%를 감량할 수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80%까지만 잡더라도 굉장히 탄소중립 성장에는 쿼터에 전체적으로 맞춰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RFID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 또는 처리까지 가면 이 비용을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면이나, 또 국가나 전세계적으로 요구하는 지자체나 국가별로 쿼터량이 있는데 오산시에 부여된 쿼터량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가 아직 안 되시지요?
석진

홍석진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팀장님이.

이상복의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김도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당 0.192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두 대 대형감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14,000㎏의 이산화탄소량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효과는 637그루의 성숙한 나무를 심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단 두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훈

김도훈자원재활용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RFID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라는 실천적 효과에 접근하는 것인데 RFID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음에는 줄이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평상시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버리기는 하되 그것을 아예 자체적으로 줄여서 약 10분의 1로 줄이든가, 10분의 2로 줄여서 탄소중립을 맞추자라는 게, 아마 조미선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건축, 물류, 수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오산시가 맞출 수 없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환경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탄소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쌓아갈 수 있고 쿼터량을 맞출 수 있는 부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잠깐.

이상복의장

예, 소장님.

전도현의원

환경사업소장님 이것은 청소자원과, 환경과 그리고 타 부서의 국장님들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러한 식으로 실무부서랑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보고중지

14시00분 계속보고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도과장님은 지금 안계시므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수도관리팀장 임다희입니다.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동국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지금 김윤상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대신해서 대행업무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미국 라스베거스 CES 2025를 갔다오면서 본 건데 현재 노후누수관이 많죠?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을 봤더니 누수의심 지역에 센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고요. 각 관과 각 관에 하나씩 설치하면 그 중간에 누수가 되나, 안되나를 수집하고 그것을 AI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동기화 방식으로 상간누수분석 시스템하고 GPS 이용 확인해서 누수 분석을 판단하고 작업이력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진을 공무원들에게 전송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전송할 때 문자나 SNS 알림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알릴 수 있게 만들고 센서하고 유무선을 연결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누수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유지보수나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아직까지 오산에는, 경기도 쪽에서는 이게 없었나봐요. 밑에 쪽에서는 하는데 굉장히 호의적이고 같이 갔던 의원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한번 도입하기 전에 만나봐야 되니까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400페이지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결과 사업비가 많이 증가돼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현재는 그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인데요. 실시설계용역 검토결과 최초에는 200억 예상했던 사업비가 지금 현재 2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14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운암뜰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250억 사업비 확보는 충분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들이 이행되는 대로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100억 정도 더 필요한데 사실상 소요예산에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이 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데 팀장님, 감사하고요.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처음 들어왔죠?
다희

임다희수도관리팀장

예.

이상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희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규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광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정영훈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남석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진행과정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현재 세마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현의원

세마하고 오산3.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세마는 착공을 해서 26년 9월 달에 준공예정이고 3처리장은 현재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3자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오산3은 민간제안 사업이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민간제안 사업하는데 보통 손익 공유형 방식으로 하면 몇 년을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20년 하는 겁니다.

전도현의원

민간자본이 334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40억 들여서 그쪽에서 손실부담 같은 경우 충분히 커버되는 것이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그렇게 일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현재 2029년까지 가면 모두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공공하수처리장도 큰 문제없이 되고 있고 시 운전이 내년인데 큰 문제는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하수문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미리 살펴가지고 아마 기반조성 부담금을 낸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하려는데 명확하게 하수에 의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13페이지이데요. 우선 중부1 동부하수관로 정비사업 김남규 팀장님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드디어 공사완료도 가능하고 착공도 가능한 것이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올해 6월달 쯤에 남촌동 쪽을 착공할 것이고 준공은 26년도 2월 달하고 6월 달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준공은 27년까지?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내년 26년 2월 하고 27년 6월입니다.

조미선의원

예, 이 부분 주민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 차질 없이 반드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상습침수 피해구역 시장님께서도 사실 작년에 직접 보셨고 신속하게 피해 대책마련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부세도 많이 내려왔고요. 이 부분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해 주실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현재 서부우회도로는 양산교 쪽은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대원교 쪽은 계약심사 의뢰해서 하고 있고 2월 달에는 공사발주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6월 달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럼 2개소 다 6개월 안에?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6월 안에 모든 것을 다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어려우시겠지만 장마철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6월까지는 반드시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수도 관계로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물론 중수도 하는 목적은 수돗물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50톤짜리가 2개소지요?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럼 1일 평균 100톤이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2개 합치면 100톤입니다.

이상복의장

그럼 1년이면 36,500톤이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36,500톤인데 23년도 기준 상수도 원가가 836.95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837원이라 치더라도 837원 곱하기 36,500을 하면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재이용수 보면 총사업비가 43억이잖아요?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럼 3,000만 원가지고 예산을 나누면 몇 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41년이 나옵니다. 물론 경제성을 따져서 원가를 찾으려면 141년 동안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왜, 본래는 세 군데로 알고 있었어요.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원래는 세 곳이었다 두 곳으로 줄은 것입니다.

이상복의장

한 곳은 어디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한신대학교 쪽입니다.

이상복의장

그곳은 B.C값이 안 나왔습니까?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B.C값이 안 나와서 환경부하고 얘기가 돼서 캔슬을 한 것입니다.

이상복의장

한신대학교 예산이 얼마였죠?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공사비가 37억 정도 됩니다.

이상복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억 정도인데 37억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43억을 들여서 상수도 요금을 계산해 보면 141년이 돼야만 이 43이라는 예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43억이라는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로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성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물론 수도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예산대비 했을 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이, 꼭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계산상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경제성으로 따지면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정부 물 재이용 정책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업무라서 경제성을 두 곳은 따져서 나온다고 판단해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이상복의장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나요?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올 10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복의장

어떤 건물을 가보니까 오산은 아니고 다른 데를 가보니까 꼭지마다 중도수 사용해서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접목시킬 때는 경제성도 함께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의장이 심의를 한 것입니다.
태희

김태희하수과장

예, 항상 모든 것을 추진할 때 경제성 검토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태공원과장님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민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환동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철주 생태하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427쪽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약 20억 정도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설명을 보면 경기남부권 대표 빛 축제를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의 축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물향기수목원으로 추진하다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비를 고인돌 공원으로 받았습니다. 고인돌공원에 장미도 있고 고인돌 공원에 문화재도 있고 또 오산시의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활용한 간접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조명을 조성해서 빛 축제를 가을에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오산대역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갈 정도의 빛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전예슬의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경관조명을 해서 축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경관조명을 하다 보면 빛 공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경기남부권 대표 빛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실시설계가 4월이면 끝나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꽤 큰 예산이 드는 만큼 실시설계 이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시 한번 의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전도현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요. 갑자기 생태공원녹지과가 하천과랑 공원과랑 다 합쳐져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예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부권 대표 빛 축제를 경관조명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빛이니까 야간이지요.

전도현의원

오산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산시민 외 관광객을 위한 것입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직접적으로는 오산시민을 위한 게 가장 강하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산대역이 도보권으로 가깝기 때문에 남부권 경기도민들이 다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저희 과에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축제는 다른 과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전도현의원

오산시민들을 위하더라도 세교1지구가 북부권에 위치해 있어요. 남부권이나 동부권 주민들이 찾아오려면 걸어서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차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과랑 경기도랑도 계속 교류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보조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사전설명회도 갔다 왔고요. 이번 달 중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도비 보조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전도현의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어디에 있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고인돌공원 내에 보면 화장실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이 기존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그쪽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차 몇 대 못 넣을 거예요, 30면에서 40면 정도.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타워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2층 3단으로 올리면.

전도현의원

2층 3단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1층 까는 거고 2층 올리면.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1층 2단이나 2층 3단으로 해서 60대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최소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27억 6,000 정도로 일단 교통과랑 협의해서 산출해 봤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제가 보기에는 4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고, 1층으로 2단 계획해서 60대 정도 했을 때 27억 6,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산침례교회 옆에 일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도현의원

예, 도로에.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주차장으로 쭉 그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인돌 상가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가 축제할 때도 항상 주차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양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실질적으로 4차선을 3차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 차선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몇십억 들어가는 돈이, 혹시 주차장을 만들면 그 거리에 몇 대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거리예요? 일단 저희가 그쪽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전도현의원

100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도 50대는 상시주차가 가능합니다. 매일 주차장화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우리가 요일별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에 대한 부담,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아마 스마트교통과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을 미리 협의해서 시 돈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스마트교통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부분들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역별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430페이지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물놀이장을 몇 군데까지 더 늘리실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2개소고요. 저희가 당초에 특조금을 신청할 때는 양산동까지 신청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동 것은 특조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2개소로.

전도현의원

2개소이고 내년에 하나 정도 더 양산동?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양산동까지 한 군데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물놀이장이 총 몇 개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이고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2개소가 들어오면 8개소잖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이 8개소를 세 달 정도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물놀이장 두 달 운영하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6월 중순부터 개장해서 8월 중순까지 하면 두 달 정도.

전도현의원

두 달 정도 했을 때 유지비가 얼마 정도이지요? 운영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4,500정도.

전도현의원

한 개소당?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8개를 했을 때 4,500이면 보통 4억 정도.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도현의원

본 의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고작 두세 달 이용하기 위해서 물놀이장에 투여되는 비용이 4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아이들의 쉼터나 놀이터나 공원으로 조성하시고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활용할 게 아니라 애드벌룬 수영장이라고 아시지요? 휴대용.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게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보다는 권역을 남부, 북부, 동부, 서부로 나눠서 네 군데를 운영할 때 돈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놀이장을 1개소 만드는 데에 최소한 13억에서 15억, 많게는 20억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것 사면 1억 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네 군데 하면 4억입니다. 4억에 대한 운영 경비 역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이틀을 해도, 남부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물놀이장이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쓰지만 물놀이장으로 쓰고 있지 않는 봄ㆍ가을이나 겨울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름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보통 아이들이 거기에서 안 놀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애드벌룬으로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부대시설이 다 갖춰진 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공원 내에는 모든 공원에 다 화장실이 있지는 않거든요.

전도현의원

그것을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을 3년 동안 제 자비 들여서 해봤어요. 보통 4개를 빌리면 1일 빌리는데 300에서 400이 듭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한테 말하니까 150으로 한 일주일 간 매년 했었습니다, 하루에 150씩 해서. 그런데 아파트마다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방하고 편의시설 개방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그늘막까지 준비가 된다면 그늘막까지 치고, 그리고 부스 같은 것 운영하면 충분히 조그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이제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꼭 유지관리비가 사람이 투여돼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유지비용으로 경비와 인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경비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 너무 많이 들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외로 조그만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전도현의원

참, 수상안전구조요원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딸 때 어떻게 따는지 아세요? 수상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 사람이 접지했을 때 그 요원들을 쓰는 게 아니라 바다나 강이나 물에 직접적으로 1.5m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꼭 수상안전요원이나 안전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고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하다 보면 비용처리가 많이 됩니다. 미리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안에서 충분히 각 단체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342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띠녹지나 이런 것 많이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자녀안심그린숲이라고 해서 문시초등학교 통학로 변에 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옆도 하셨고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의원

제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봅니다. 만들고 나서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눈 왔을 때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원 목적이 뭐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 유지도 있고요. 또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무단횡단을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는 난간이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난간도 있지만 난간은 도시미관 쪽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경관 쪽으로 봤을 때는 사철나무라든가 띠녹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경관에도 좋아서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띠녹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서 녹색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상 너무 문제가 됩니다. 도비 3,0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42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을 왜 파헤치는지, 이것을 왜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난간은 난간대로 만들어 놨어요. 유지보수 들어갑니다. 또 띠녹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똑같은 인식하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사업하기 전에 시민설명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의원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인돌공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진영의원

축제를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말은.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송진영의원

기반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다른 축제를 한다는, 이게 지금 남부권 대표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빛에 대한 축제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경관조명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고 축제는 별도 부서에서 계획해서 추진할 겁니다.

송진영의원

그러면 바닥 경관조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설치만 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경관조명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닥조명도 있고 간접조명도 있고 조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기획하면서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인돌 같은 경우는 사실 밤에 가도 잔잔한 조명들이 있어서 산책할 때 무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향기수목원에서 이리 옮겨진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물향기수목원도 사실 빛을 밝히는 게 나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지만 고인돌공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빛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여기에 20억을 들여서 빛을 해서 빛 축제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훼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야간에 하는 축제들을 가보면 아파트 둘러있으면 민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민들께 충분히 이런 것들 한다는 것 알리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도 1년 내내 켤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주말에만 켠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만 켠다든가 이런 것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요.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교2지구 공원녹지 준공 관련해서 2단계 준공 마쳤고 보안사항 점검중이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면 3단계까지 준공 모두 완료될텐데요. 이것은 사실 각 부서마다 조금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비율이랄지, 배치도랄지 이런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촘촘하게 잘 연계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게 조성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세교3지구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접속되고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은 431페이지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추가 7개소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작년에 3개소 조성한 만큼 그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랄지 필요하다면 야간조명이나 유지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같은 것을 반영하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톳길도 예전에는 저희가 100% 황토만 고집해서 처음에 미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황토 족장도 별도로 만들어볼 계획이고 황토도 마사랑 비율을 섞어서 하면 덜 미끄럽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 각별히 살펴주십사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433페이지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작년 한해 동안 산불발생 0건 해서 최소화 달성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대책본부 운영해 주시는 부분도 그렇고 산불감시원분들 활동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격려해 주십사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는데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어디 어디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주출입구가 공원 앞쪽으로 해서 대호초등학교 앞쪽, 공원 앞쪽으로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대호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 그쪽이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럼 그쪽에 가다보면 어린이공원 있는 데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지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런데 지금은?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계획은 지하입니다.

이상복의장

그 당시 그대로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도 계획을 할 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지하로.

이상복의장

지하 몇 층으로 하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지하 1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1층?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상복의장

1층에 면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계획이 제 기억에 120대인데요. 그러면 지하2층인 것 같습니다. 지하2층으로 해서 120대.

이상복의장

그리고 부출입구는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부출입구는 등기소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복의장

등기소 하고 대호초등학교 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바로 옆이죠. 예, 맞습니다. 궐동문화공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출입구가 바로 궐리사 옆쪽으로 붙어서 그쪽으로 해서 부출입구죠.

이상복의장

궐리사와 시행사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많은데 해결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궐리사랑 경기도랑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 현상변경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심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궐리사 쪽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면적 변경이 있었죠? 학교하고 배수지 관계 때문에.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학교랑 배수지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상복의장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면적변경에 따른 시행사 쪽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바랐던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공동주택 부지도 줄이기를 바랐던 것인데 이게 권익위까지 갔습니다. 권익위에 가서 합의조정을 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면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수익에 대한 것은 공공투자하는 쪽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복의장

예치금 납부라고 했는데 예치금은 어떤 예치금을 얘기하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랑 시행사랑 협약을 맺어야 하고요. 협약을 맺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사업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담보금 80%를 저희 시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수.

이상복의장

토지보상에 따른 80%, 보상금의 80%를 예치해야 된다고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보상금의 80%를 현금으로 저희 시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미리 예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럼 보상이 들어가면 80%에 대한 예치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궐리사에서도. 지금 저한테도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가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상복의장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대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100%입니다.

이상복의장

그래요. 그리고 황톳길 옆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화장실만 있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 민원도 많고 해서 올해 그쪽을 확대해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런데 황톳길이 추세로 봤을 때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7개를 추가 조성하면 권역별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리고 지난번 일이지만 폐프라이팬으로 조형물 만든다고 했지요? 그것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설치했습니다.

이상복의장

설치 되어 있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나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고인돌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예산이 그때 5,000만 원이었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5,000이었습니다.

이상복의장

설치를 했군요. 고인돌 공원?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무대 왼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맑음터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맑음터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1개를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하려고 했었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다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개로.

이상복의장

내가 잘못 알았는데 2개였는데 1개를 한 거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시정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윤식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손창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신계성 꿈두레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청학초평도서관팀장입니다. 홍창우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독서문화체험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독서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을 선별 운영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순회사서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경쟁력강화 및 공공성을 향상하고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자료 수요 증대 및 비대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ㆍ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정기간행물 서비스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운영 디지털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민자원봉사자 가입독려 및 봉사활동 활성화, 우수봉사자 연수 운영,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키움봉사회 분과별 봉사활동 운영 등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오산미니어처빌리지 가족도서관 건립입니다. 내삼미1-3구역 개발에 따른 중장기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부재한 신장동에 신규도서관을 건립 미니어처빌지리와 연계한 지역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독서문화활동의 중심지 에코 꿈두레도서관입니다. 독서캠핑장과 도서관 내부공간을 시민소통의 장으로 개방하고 시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 독서여행을 가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독서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인문독서 토론 모임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고 일상속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남촌동 복합청사내 청학도서관 건립 이전입니다. 노후화된 청학도서관을 남촌동 복합청사내로 건립 이전하여 복합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오산시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영유아 창의력 증진 예비 초등스쿨 운영입니다. 취학전 어린이 대상 예비 초등스쿨을 통하여 영유아 공동체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 탐색 및 표현력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참여형 독서콘텐츠, 체험형 동화구연으로 즐거운 독서습관을 함양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3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감성 도서관입니다. 소리울도서관에서는 악기큐레이션, 악기대여 서비스, 음악예술 아카데미, 문화예술 공연, 음악공간 시설대관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시정업무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내 잔디광장에 가족도서관 건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건축시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건립을 하시는 걸까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신규건립입니다.

조미선의원

신규건립인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존 미니어처빌리지를 활용한 가족도서관 전환이랄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의 대안은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미니어처빌리지는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은 신규건립을 해서 가족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건립 추진을 구상중이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건축계획 용역을 이번 달에 착수해서 3개월 정도 공기를 줘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일단 건축기획 과정에서 미니어처빌리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사업취지나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Oodi도서관 벤치마킹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건축계획 설계용역 지금 현재 진행.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준비중입니다.

조미선의원

준비중이신가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조미선의원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은 기존에 건축물이나 기존 미니어처빌리지의 사업수익성이랄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변경해서 위탁하는 사업도 알고는 있지만 기존 전시요소들이 사실 미니어처빌리지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테마형이나 체험형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 관광객들 자체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었고 지금 가족도서관으로 건립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으실 예정이신 것은 자료에 올려주셔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로 설립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일단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으니까요. 의원님 방안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461페이지 남촌동복합청사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그 안으로 도서관 같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미디어특화 청학도서관이라고 테마를 정해 주셨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반가운데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전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도저히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결재가 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게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로 원래?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당초에는 19억 8,800인데요. 현재 13억 8,800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장비까지 하면 13억 정도로 되는데 전산장비 구입이 7억으로 반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미선의원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도서관의 트랜드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테마형 도서관을 계획 중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팀장님이 상당히 견학도 하고 체험형에 대해서도 많이 방안을 강구한 것인데요. 일단 예산반영이 안 돼서 아쉽고 저희가 이전하고 운영하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설계는 이미 예전에 끝났고 지금 이미 공정률 60∼70% 되는 것으로 아는데.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도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단은 전산 예산이 다 반영이 못돼서 그 사업은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럼 13억 8,800.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그것은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비 하고 장서 도서구입비, 물품, 집기류가 반영된 것이라요.

조미선의원

기본적인 사항들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더 내실있게 꾸릴 수 있을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촌동 청학도서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대로라면 주요시설 중에서 미디어창작실이나 1인 창작웹툰실, 유튜브실 이런 게 다 안 되는 건가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전예슬의원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일단 기본적인 도서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럼 아무것도 없이 방만 있고 책상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전예슬의원

개관 도서구입비가 3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신 거죠?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전예슬의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예슬의원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건물이 10월 중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집행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개관이 아마 12월이나 1월초로 생각했는데 그 공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전예슬의원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추경 때 반영을 한다면 최대한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차차 한다고 하지만 또 도서관 공사하고 시끄럽고 나중에 하다 보면.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때 13억이면 다 포함이 돼서 한 것입니다.

전예슬의원

13억이면 미디어 창작실 이런 게 된다고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예슬의원

그러니까 할 거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 한 번에 해야지 나중에 또 개관하고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또 공사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러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전예슬의원

예, 예산부서랑 의회랑도 공유를 해 주셔서 이왕 하는 것 한 번에 잘할 수 있게 의회랑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460쪽 인문독서 토론문화인데요. 요즘 독서가 유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더 운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올해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의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이상복의장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창완

손창완도서관정책팀장

정책팀장 손창완입니다. 지금은 인문학 관련해서 토론모임 갖고 또 언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민들 강좌 개설해서 이용하게끔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본 의원도 참여하려고 늘 자주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는데요.
창완

손창완도서관정책팀장

2월 19일부터 추진할 것인데 ‘토지’라고, ‘토지 문학’ 관련해서도 있지만 현장 문학 계획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문학작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상주작가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상주작가도 섭외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학을 소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맞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정해진 예산이라 부탁을 드리기 죄송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MZ세대 2030한테 ‘텍스트힙’이라고 해서 독서가 유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유행이 있을 때 시에서도 기회를 잘 잡아서 그들을 독서 인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프로그램 해 주고 계시는데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것은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면 올해는 조금 더 찾아주시고,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한 MZ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도서관이나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조금만 더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창완

손창완도서관정책팀장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정책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진해서 하반기 때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이것은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서나 이런 것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잖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국제도서전이나 이런 행사를 매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서분들이나 직원분들 개개인이 따로 가시는데 시 차원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죠. 그런 문화를 접하고 그런 기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매년 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서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입장료나 이런 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거의 무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원분들 거의 다 며칠 진행하니까 나눠서라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주십사 올해는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저도 그런 건 권장하는 스타일이어서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관장님, 가신지 며칠 안 돼서 얼굴이 쏙 빠지셨네요? 많이 힘드신가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전도현의원

괜찮습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우리 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관장님 역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여쭤볼 것입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 가족도서관 건립 사업인데요. 이것 공공기여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러려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전도현의원

가족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핀란드 헬싱키 오디 도서관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몇 평인지 아세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약 6,000평 정도 되고 1만 7,2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3층짜리입니다. 특이한 게 너무 많아요. ‘오디’라는 게 아시다시피 핀란드어로 ‘신’이라는 뜻도 있고 ‘천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오산시가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합니다. 일반 강좌처럼 재봉틀로 재봉할 수 있고 3D프린트도 할 수 있고 놀이터도 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VR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어떤 공간을 대여해서 파티도 할 수 있고요. 그쪽에서는 집안의 거실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헬싱키의 거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산시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재봉틀로 하는 것은 각 동마다는 없더라도 근로자복지관에서는 하고 있고 3D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코딩랩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공간이나 파티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오산시에는 파티룸 같은 것 없어요. 그런데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헬싱키의 오디 도서관이고, 이게 공공도서관으로는 전세계 최고잖아요. 특이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오산시에 가능할까요? 모델을 삼으셔서 왜 이런 모델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헬싱키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하거나 좋은 것을 몇몇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잡으신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데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 계실까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느낌으로 삼을 것인지 팀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답변 좀.

이상복의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창완

손창완도서관정책팀장

정책팀장 손창완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다녀왔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담을 수는 없지만 핵심포인트만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벽 없는 개방형 구조로 해서 음악이 흐르는 곳 복합형 같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오디 도서관이 동서남북으로 다 트여있고 한 공간이 다 로비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옥외에서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이번에 건축 기획할 때 그런 내용을 오산에도 담고, 지금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지대가 높아요. 여기에서 4층 공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오산시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나 싶은 그런 곳으로 하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면적이 작다는 것 그것 하나가 흠입니다. 의원님께서 6,000평인 것 아시다시피 2층만 하면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공간이. 우리 오산시는 그렇게 안 되고 축소판이지만 나름대로 한 층이라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의원

헬싱키 오디 도서관은 다 개방돼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터져있는 게 아니라 유리벽입니다. 그렇죠? 유리벽이라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저는 걱정이 돼요. 두 번째는 공모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꿈두레도서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혹시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각 도서관마다 악기도서관은 악기를 빌려주잖아요. 꿈두레도서관은 공연도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1박2일 할 수 있는 가족 캠핑형 도서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특색을 담으셔야 돼요. 만약에 미니어처빌리지 가족도서관을 헬싱키 오디 도서관처럼 만들려고 하셨다면 개방형,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미니어처빌리지이고 수익형으로 임대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보셔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아이들이 미니어처에 많이 체험학습을 가거든요. 체험학습을 갔다가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와서 도서관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러 가려면 다 동탄으로 간다고. 그런데 도서관을 특이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서관에 게임룸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중ㆍ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길 수 있을 거예요. 꼭 도서관에 대해서 열람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거실 개념, 팀장님 두 분이 체험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너무 딱딱해요. 저희가 다녔던 도서관은 너무 딱딱합니다. 열람하고 공부하는 곳. 지금은 점점 바뀌어 갑니다. 지금은 책을 보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 도서관을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책하고 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만화책을 많이 보라고 해서 그때 한글을 뗐고, 그리고 공부도 늦게 해서 구구단도 늦게 뗐어요. 지금도 저는 보시면 여기에 책을 넣어서 다닙니다. 의원님들은 아시는데 책을 이렇게 핸드폰에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적 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언제든지 책을 가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도서관이라는 곳이 딱딱한 곳이 아니라 놀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번에 도서관을 만들 때 가족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님, 그리고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보고중지

15시20분 계속보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복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화입니다. 자동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와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자동차 이전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무보험운행 사건처리 및 자동차 의무사항 점검ㆍ홍보 강화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자동차 소유자의 법규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와 강제견인, 강제폐차 등을 실시하고,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소장님 가신지 몇 달이나 되셨죠?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4개월 됐습니다.

전도현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자진이동, 강제처리, 폐차조치 및 검찰청에 범칙행위자 수사를 의뢰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거죠?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이 직원 중에 4명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 중에 오래되신 분이 몇 개월 되셨지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2년 거의 다 돼 가고 나머지는 2년 이내입니다.

전도현의원

방치차량 업무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차량관리팀에 사법경찰이 몇 분 계시지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4명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합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가신 분도 계셨죠?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자치행정과 청원경찰 한 분이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분은 사법경찰이 아니잖아요. 특사경.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청경인데 특사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도현의원

행정직이나 이쪽은.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이 2명 있고 그분들이 다 특사경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해 버리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사법경찰에 대한 자격은 검찰청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해서 부여를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도현의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교육까지 하면 보통 실질적으로 업무 배치될 때부터 실업무를 무리 없이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6개월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지요.

전도현의원

그런데 빈번하게 자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터졌지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벌음동 비슷한 사례가 갈곶동에 또 하나 터졌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자진 명령은 했고 일부는 자진 처리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처리를 할 때 특사경이 또 필요하신 것이고?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조치나 업무계획이나 또 검찰청하고 유대 연명해야 되고 직접 나가서 현장 지도할 때도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다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사경을 전문가 제도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본여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전문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전문관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자꾸 2년까지 다 채워서 이동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전문관을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인사부서랑 검토해서.

전도현의원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도 무단방치차량이 터지고 작년에도 터졌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해 보면 특사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특사경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는 게 훨씬 시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엔진 없는 차량들 폐차해야 될 차량도 엄청 많이 있고, 또 만약에 경매나 또는 폐차장으로 넣어야 될 경우에도 특사경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의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7분 보고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