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손 안 들었는데요.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566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9,749억 5,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92억 4,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8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3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5% 증가한 8,533억 8,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세외수입은 98억 9,000만 원 증가한 995억 3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10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0억 1,0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79억 7,000만 원 증가한 8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9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802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6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6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0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4억 1,000만 원을, 중단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8억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4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00억 4,000만 원을,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 63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은 9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2쪽 중단, 그외수입에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8,000만 원, 하단 부담금에 90억이 증가한 6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8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7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은 6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3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국비에 40억 2,000만 원 증가한 509억 원을, 77쪽 상단 주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80쪽 하단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어민기회소득에 5억 7,000만 원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1쪽 중단 안전정책과 소관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에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82쪽 하단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7건, 총사업비 3,546억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323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억 원 증액, 324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9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29호선 개설공사 보상에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5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잠시만요. 책자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가져와서 봐 가면서 하시죠.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산 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2억 3,000만 원이고 예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1,087억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218억 2,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19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39억 3,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5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 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02억예산2,000만 원이고 예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96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387억 4,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8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70억 5,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858억 원이고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4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749억 5,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8,336억 6,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8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94억 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79억, 보조금 95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2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02억 원, 사회복지 71억, 교통 및 물류 473억,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원, 등 11개 분야에서 총 798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에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1,215억 6,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8억 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97억 2,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5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정대비 2건이 추가되어 17건에 총사업비 3,546억 4,800만 원으로 그중 2025년도 예산액은 15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기정대비 2건이 추가되어 7건에 총사업비 2,283억 300만 원으로 그중 2025년도 예산액은 296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94억, 보통교부세 100억, 조정교부금 80억, 국도비사업 보조금 96억, 순세계잉여금 413억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세교터미널 부지매입으로 250억, 대원2동 임시청사 매입 58억,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 등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01쪽 중단을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으로 자매도시인 장수군의 방화동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오산시민에게 우선 사용과 이용료 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오산시 새마을회의 주방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상단을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중단을 보시면 직원 복지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 일부 구좌의 계약 연장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노후화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징수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상단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처분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에 보시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인상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하여 감리비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시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기타 과업을 추가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으로 특조금 교부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대원2동 임시청사 건물매입 사업으로 경매 입찰을 위해 현재 대원2동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8개 호실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5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증가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규 국장님과 서정욱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부서원들도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새마을회 활성화 운영 지원에 7,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7,200만 원이나 들여서 주방시설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정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7,2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주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부녀회원님들이 봉사를 하실 때 편하게 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같은 세금이 나오는 부분과 공공요금이 증가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쓰다 보니까 75㎾가 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상시로 들어가나요?

상시로 들어가는데 내부 직원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주방시설 하나 늘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한테 얼마나 들어가길래 7,200만 원이나 잡은 거죠?

증액은 1,1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아, 7,200이 아니라 1,100에 대한 부분.

예, 당초액 6,0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2억 6,400이 예산액인데 기정액이 2억 5,200으로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연장 계약하는데 이게 3구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산 취득하는 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년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26년도요?

예.

전체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4층이다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이라서 그 이후에 냉난방기 교체 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작동이 된다고 보는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고칠 때 너무 오래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부속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작동이 안 됐을 시에는 올스톱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드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로비 쪽 1층과 4층만 먼저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억 6,000 정도 드는 것은 전체적인 냉난방기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을 내년 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부담이 가니까 1층 로비층하고 4층을 바꾸겠다는 소리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진단을 해 봤더니 향후에 고장이 안 나면 다행인데 고장이 났을 때 부속 수급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민평통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아니요, 중앙식입니다.

그래요? 예전에 갔을 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한 것 같던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실외기 2개랑 실내기 15대 해서 각자 올릴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이번 추경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식이 아니라 개별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예산 잡을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부분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하게 되면 2층, 3층 이렇게 하게 됩니다.

냉난방기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요. 한 사람에게 몰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 신경써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전문가 인건비, 이것 도비인데 지역경제과 기간제 직원 지원하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디지요?

예?

기간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담당.

임기제로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업무 자체는 사회적 기반에 대한 허브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각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임기제 직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비 30%, 시비 70%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마을기업 현황은 제가 잘.

마을기업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던데.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해서 20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쳐도 50군데 이하일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무리 도비가 30% 내려왔다고 하지만 5,000만 원이나 써서 굳이 3,000만 원을 더 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인데 작년에도 5,000만 원이 인건비였는데 당초에 가내시 때 3,000만 원만, 이 시스템이 이상해서 봤더니 작년에도 1차에 3,000만 원 내려왔고 2,000만 원을 추경에 조정했었던 부분인데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1ㆍ2차로 나눠서 줬습니다.

나눠서 준다고요?

예, 그렇게 나눠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국비가 왜 감액된 것이지요?

지금 12명의 임기제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쓰고 있는데 내시 자체가 처음에는 정확히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국ㆍ도비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부품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다른 것들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까요?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2차로 나눠서 일부분이라도 추경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설치비 면이나 공간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장수군 시민휴양시설 이번에 새로 하지 않습니까. 10개 객실을 오산시민을 위해서 확보해 주신 것이지요?

예,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수군이랑 협의해서 10개 숙박시설을 방화동휴양림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분께서 예약해서 이용하시면 1박 당 2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예.

궁금한 것은 10개 호실을 배정받았으면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했을 때만 저희가 장수군에 2만 원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을 안 해도 저희가 늘 이용료를 2만 원씩 장수군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일단 성수기를 7월부터 8월 말까지 성수기라고 보고 기타 비성수기나 주말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당연히 찰 것이라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비성수기라고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됩니다.

예약이 안 돼도 보전을 해야 되고 그 금액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고요. 장수군의 운영 상황을 보니까 거의 안 차는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담아주시면 6월부터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에서 드리는 혜택 중에서 되게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만큼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면 공실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하고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개 층 하는 것이지요?

1층이랑 4층 사무실동을.

1층하고 4층이요?

예.

그러면 2층 3층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전체 교체하는 예산은 뽑아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추계치를 뽑아봤는데 최대 한 2억 5,000정도.

2억 5,000인데 6,400으로 두 개 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4층이 평수가 작고 1ㆍ2ㆍ3층은 평수가 같지 않나요?

4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 동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교체를 하신다?

예, 그런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통으로 해서 입찰을 때리면 입찰차액도 많이 남는데 왜 예산을 반대로 낭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낭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차액이 2억 5,000이면 최소 한 5,000 정도는 낙찰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다른 기관 한 군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글쎄요, 낙찰차액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 예산 자체의 형평성이 넉넉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 건은 취소를 하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한 번에 올가을에라도 3추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올해 냉난방기 교체 건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얼추 뽑아보니까 1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털로 입찰을 띄운다면 이 정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르기 해서 누구, 뭐 그런 방법이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어찌 됐든 할 때 한 번에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한다는 것은 난방도 있겠지만 냉방에 대한 치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하시면 되지요. 올해 이것 안 했다고 해서 냉난방기 올스톱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전 과에서 다들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오산시만 부품이 없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부품이 없을까요? 오산시의 냉난방기만 부품이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꼭 자치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냉난방기 교체 건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일사불란하게.

제가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도현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입찰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회계과장님한테 가능 여부를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괜찮죠.

회계과장님, 오산시 관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게 1년에 한 12~13억 됩니다. 산하기관까지 경로당까지 하면 15억이 넘는데요. 이것을 일괄 구매 형태로 입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예산액이 편성돼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적으로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한 88%여서 12% 정도의 차익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12%에서 11%를 다 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적인 이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낙찰가액도 있겠지만 우리가 냉난방기를 입찰할 때 보통 어디를 입찰하든 대기업 것은 못 하게 돼 있지요?

그것은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삼성하고 LG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체를 가지고 다수공급자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격 제안을 하면 그 가격 제안과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낙찰가액이라든지 입찰방식을 궁금해 하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이런 방식이 이렇게 있고 어려울 것 같다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하고 중계 전달서버 구입하는 데에 관리비 형태로 해서 한 6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것 빼고 징수과 키오스크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징수과 키오스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아시지요?

예.

그게 지금 왜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초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압류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완결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면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보고 시민들 민원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편했었는데 왜 이것을 안 해놨냐고 해서 징수과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행안부하고 연동 관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십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불만은 가지시고 담당 징수 담당관에게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놓든지 올려서 우리 시에 문제가 있어서 키오스크 고장이나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의 연동 문제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5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000만 원 증액된 15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에 오색시장 LED 조명 교체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으로 오색시장 빨강길 구간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원도심 빈 점포 지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빈 점포에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 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색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오색시장내 노후화되어 화재에 취약한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 전등, 콘센트 교체 등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절 및 가정의 달 등 인센티브 추가지원을 위해 시비 6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원동 상인회에 매니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노동자 대상 노동인권교육입니다.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꺼놨었는데 워치하고 연결을 잘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에 노동자대상 노동 권익교육입니다. 노사 간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노동 관련 법률교육과 노동조직활동가 역할 강화 교육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물가상승 반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인상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입니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공모 결과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3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전시회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15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CES 2026 참관단 파견입니다. 미국 해외 산업전시회 참관을 위한 기업참가자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청년도전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8에서 34세 구직 단념 청년 96명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유인 프로그램과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궐리사 사무실 지붕수리 공사입니다. 지붕이 부식되어 누수 및 생활이 불가하여 보수를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 비용으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 오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사업비,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700만 원 증액된 5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시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주민참여형 노래자랑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오! 해피 장미 빛 축제입니다.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와 장미를 연계하여 경기 대표 관광축제 조기 선정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 축제를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산시립미술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으로 미술관의 노후화된 바닥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187쪽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2,700만 원 증액된 9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87쪽 하단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 사업과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출전 종목 및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동 지원금을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전국 여자 풋살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오산 e스포츠 축제 추진은 오산시 체육회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억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트랙 및 수영장 보수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세마야구장 건립입니다. 세마야구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단에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위탁운영입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의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3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에 저수지 수위계 CCTV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범람 위험상황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피해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농어민기회소득입니다. 농어민들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의 철거비를 소급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경기도 인증 우수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오산문화재단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71페이지 원도심 빈점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혜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50만 원으로 해서 빈점포 지원을 했었는데요. 세 차례 공모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올해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빈점포가 올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현재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1년, 그다음 6개월 해서 2년간 임대료를 100만 원씩 지원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동일하게 변경없이 가시는 거고요?

예.

작년에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다시피 지원자가 없어서 너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임차료가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50만 원으로는 어떤 점포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추가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도 여러 부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량도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가 됐고 사업규모 자체도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조금 차별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각별히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가지 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시회 참가기업 확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참가 지원 기업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 좀더 편성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사업 선정돼서 국비 굉장히 많이 따오셨습니다. 이 사업 그래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야심하게 준비해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량은 96명이고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4월 18일에 단기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단기는 24명, 중기 48명, 장기는 다시 24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교육만 받아도 청년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수당을 주는 사업이고요. 수당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을 단념하거나 의사가 없는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뭔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밀착상담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부터 사후 취업 연계까지, 그래서 관내 기업들 탐방까지도 저희는 기획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의 직업발굴까지 해서 올해 96명 청년들에 대한 취업기회, 구직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오산시에서 이렇게 큰 청년사업 신규로 추진됨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전도현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부서원들도 고생하시고요. 요즘 지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들 힘드신 건 아시죠?

예.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현재 민생지원금도 지급해 달라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민생지원금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안돼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오색시장 노후전선 정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내시에 시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5대5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콘덴서 교체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콘덴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면 전선을 타고 급격하게 번집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최초에 잡아줄 수 있는 게 콘덴서와 전선의 전구가 물리면, 전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코드가 물리면 거기에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형 소화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소화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건데요. 콘덴서에 붙이는 것입니다. 콘덴서 꼽는 데에 붙여 놓으면, 꼽는 전구에 붙여 놓으면 패치형 스티커에 작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수한 용액이라 터져버려요, 불꽃이 일어나면. 저도 예전에 들은 게 있어서 지금 검색해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소방서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이 나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후전선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패치에 1,000원,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한 장에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장이 있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하지만 한국전력안전공사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서 전선이 노후화된 상가라든지 콘센트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가 지금 어느 정도 다 관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이 사업은 사업량은 200개소 보고 있고, 한전에서 상가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선정해서,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설계할 때 자문수당이나 검수할 때 자문수당이 전문가로 이미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랑 한전이랑 같이 노후된 전통시장 내 전기배선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점검해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선을 교체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면 근로자 종합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노동자 대상 노동 권익교육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 수행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내 시ㆍ군들 노동조합 관련된 지원사업을 일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혹시 다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저희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성남에서 노동자들 대상으로 권익이라든지 법률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오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자복지를 지금 한노총에서 위탁 운영하잖아요. 한노총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노총을 제외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산시에 있는 사업장에 민노ㆍ한노 가리지 말고 제3의 복수노조까지 다 말해서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수행기관은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산에 있는 근로자이고 오산에 있는 기업이라면 다 참여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사업 추진하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자 합니다.

노사민정 회의에 관한 것이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두 똑같이 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한노라는 한 군데에 얽혀서 그쪽에 사업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외에도 노조는 많이 있습니다. 같이 와서 합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가보면 다 한노총 위주예요, 행사를 하면.

저희가 일단은 다 열어놓고 참여하시도록 독려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한노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탁운영 업체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노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근로자복지회관이.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한노에 줘버리지 뭐하러, 한노에다가 운영하라고 우리가 운영비 대주면서 한노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들이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컨트롤 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권익교육 같은 경우 이왕 하시는 거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176페이지를 보시면 조미선 위원님이 말했지만 참관단 CES 가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항공료나 CES 파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이다 보니까 몇 년 더 운영해 보고, 사실 경비가 그때는 평상시랑 다르게 더 많이 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두 번째이니까 몇 년 더 해 보고 저희가 향후 더 인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관단을 봤더니 다 대표님들이시더라고요. 좀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원들도 있고 임원들도 가고.

저희가 사실 대표님이라고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데 신청을 받아보니 다들 대표님이나 부대표님 이런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 선에서.

협의를 해 보세요.

예,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표님들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대표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창업보육센터 이것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했었지요?

이게 오산대하고 한신대 지원되는 사항인데 5년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최초 연도는…….

하이브 될 때부터 그렇게 했었지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4년인가? 아닌가요?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 문제는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각 학교 일자리센터에 우리가 얼마 지원하지요? 한 5,000 정도 지원하지요?

예,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한신대는 3,000, 오산대는 2,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창업보육센터도 우리가 초기자본을 5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보육센터나 일자리센터는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오산대, 한신대에 2,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도비랑 같이 지원되다 보니 매년 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일자리센터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ㆍ도비를 뺀 돈이 남아있는 3000, 2000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나 일자리센터는 학교에서 운영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서 학생들 취업 관련해서 많이 되면 오산시가 좋은 게 아니라 오산대나 한신대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산대 한신대가 저희 오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산시민들이나 오산학생들이.

그돈을 차라리 저는 청년일자리나 청년센터에 주자는 거예요.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매칭시킬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19세에서 39세인 청년들 중에서 취업에 별로 의욕이 없으시거나 구직활동을 하시다가 단념을 하시거나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참여만 해도, 80% 이상 이수만 해도 참여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또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취업 활동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다 상담을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참여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다 판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종 취업, 또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을 다 상담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진행해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랑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 업체랑 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평택지청 심의받고 경기지청 심의받고 고용노동부 본심의까지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저희랑 같은 하는 업체는 ‘뉴팀즈’라고 작년에 서대문구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예요.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그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96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평가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5년 동안 96명의 청년들을 취업이든 상담이든 교육이든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매년 96명이지요?

예.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잘 풀어주신 것 같네요. 저는 민간업체를 운영 주체로 하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대문구 최우수 업체가 아니라 서울시 최우수로 선정된 업체이니만큼 믿을만한 업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 신경써서 관심 있게 핸들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요. 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도 축하드리고요. 그것 하느라고 체육회하고 체육관광과장님이랑 회장님이랑 부서원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는데, 3억 5,000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싹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조잔디하고 옆에 펜스까지 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펜스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갈아요?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스 제가 어제 둘러봤는데 크게 펑크나거나 무너진 데 없던데, 인조잔디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지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세마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상단에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되었고요. 준공을 내년 초로 계획 잡고 있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설계를 해놓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3억 1,500인데 이게 수익금까지 들어간 건가요? 수익금은 따로지요?

수익금은 따로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7월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 하에 절반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위탁운영 공모해서 몇 군데나 들어왔지요?

두 번째 입찰까지 해서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공고해서 입찰 중입니다.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지요?

협력업체 한 군데가 포기하는 바람에.

원래 시장님이 미니어처빌리지 운영하는 것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게끔 투자하는 데를 요구했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잘 됐습니까?

그 부분으로 업체가 들어왔었다가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중 한 업체가 사정상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수익금은 저희가 예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재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요?

지금 재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금을.

안 주는 것으로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을 첫 번째 안으로 해서 세 번째 입찰 들어가서 공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89쪽 종합운동장 트랙 및 수영장 보수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국제표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실시설계하시는 비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실시를 하면 중요한 기록경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수영하고 육상인데요. 그 두 가지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하고 3종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랙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트랙으로는 어려워서 보조트랙을 더 추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안에 잔디가 있고 트랙이 있는데 원래 기록경기를 할 때는 연습하는 연습 트랙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

원래 오산천에 계획해 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보조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씨름장 있고 주차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쭉 하면 거기에 140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봐서, 오산천으로 가면 한강유역청 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보조트랙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에 담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씨름장을 옮기거나.

옆으로 살짝만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트랙을 개보수하고 나면 체육대회까지 시간이 좀 있잖습니까. 그때 개보수한 트랙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 주실 것인지.

2027년도 5월에 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에는 개방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요즘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일반 시민분들이 하실 때 안에 축구장 대관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달리기를 못하게 직원분들이 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막고 있는데 개보수를 하거나 나중에 진행이 되면 아예 일반 시민분들이 평소에 이용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가 들어서.

시민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조깅하듯이 뛰시는 것이니까, 사실 종합운동장은 대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큰 대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시민들 쓰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도현 위원 거수)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종합운동장 트랙이나 수영장 보수하는 이유가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시민들 중에서 체육대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명분이?

우선은 오산 입장에서 오산이 체육이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각종 경기장에서 체육인들이 시장기든 시민리그든 다양한 체육대회를 경험해서, 또 지난해에는 체육대회 나가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5위를 하는 등 성과도 있었고요. 체육인들의 활성화와 또 하나는 시 승격 이후에 36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체육대회 유치를 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겪어서 시민들 삶의 만족도나 체육인들 체육시설의 확충,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들 염원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산시 체육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추정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충 한 5만 명 미만이지요?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최소 시비가 150억에서 200억이 추가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 활성화나 다양한 대회 운영으로 오산을 빛내자는 부분들이 있는데 5만 명을 위해서 150~200억 돈을 써야 되냐는 비판이 많아요.

물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인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체육관도 저희가 함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체육관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체육관은 학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자꾸 그 논점에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학교입니다, 강당이나 개보수하는 것이나. 그런데 자꾸 학교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자체에 요구해요. 그게 맞는 예산 집행입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 의해서 5대5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경기도체육대회를 처음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의원들에게 얘기하기로는 “급박하게 결정하게 됐다. 유치하려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하려고 한다. 동의를 해 주시면 하겠다.”고 해서 일단 동의를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에 있는 모두 다가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150~200억이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시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이면 민간 지원금을 주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체육대회 하면 5만 명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운영 경험이 남을 수도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올지 미지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먼저 첫째가 시장님이 그때 우리한테 와서 경제 효과나 여러 가지 이미지메이킹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제효과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숙박이나 요식업, 다양한 그들의 활동영역 안에서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용인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요식업과 숙박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군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 드려야만 오산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경제효과는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경제효과를 한번 볼게요. 경제효과라는 게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게 경제효과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제고는 그 사람들이 오산시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체육대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고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가는 게 이미지 제고이고요. 그죠?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파급효과인데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4만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오산시에 모텔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호텔이 몇 개이고?

일단 숙박업소는 1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텔에서 잘까요, 아무리 롯데인재개발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오산시에 숙박업소가 부족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화성으로 갑니다.

인근시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동탄 옆으로 다 가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자느냐 화성이나 평택, 수원의 경제효과를 유발시켜줍니다. 그럼 오산 게 아니죠. 그쪽 인근 시군한테 저희들도 스폰을 받아야죠. 너희들 그렇게 보낼테니까 너희들도 좀 보태주라고, 그게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한 과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예산에 대한 평가도 해봤어야 되는데 향후에 저희도 그때 간단하게 1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럴 돈으로 차라리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니까 지금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 논쟁은 아마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을 만들지 또 어떻게 생각하게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예, 충분히 고민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확정됐다는 공문을 받았고 TF를 꾸려서 추진단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를 찾아보니까 확정됐다가도 반납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부분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궐리사에 우리 보조금 들어가잖아요. 궐리사의 정확한 명칭이 ‘화성궐리사’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오산궐리사가 아니라 화성이라는 명칭인까요?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제가 요것을 받아보고 여기에 화성이 써 있길래.

예, 맞습니다.

왜 써 있을까? 오산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일단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83쪽 이번에 오! 해피 장미 빛 축제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체 살펴보면 1억 원 정도 예산이 행사운영비까지 하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계획 잡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장미 빛 축제는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행사를 진행하고 포토존은 6월 8일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개막식, 6월 1일 폐막식을 할 예정이고요. 평일에는 저녁시간 때 공연 한차례, 그 다음 먹거리랑 플리마켓 운영이 되고 주민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고 행사장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으실 수 있도록 세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오후 3시쯤에 공연 한팀 진행하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공연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1억 원인데요. 세마동에 있던 독산성문화제 5,000만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대 서브 행사처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5,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일까요?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세마동의 독산성문화제 부분을 저희 장미 빛 축제기간에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세마동 입장에서는 고인돌공원 자체가 세마동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마동 단체에서는 거기에서는 진행을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장미 빛 축제에 독산성문화제 체험이라든지 일부 담아서 작년에 했던 동별 노래자랑, 체험부스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노래자랑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자랑하고 나서 시상금을 줘야 되는데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노래자랑은 없고 세마체험하고 독산성문화제 때 진행했던 약간의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말고 전통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전통 공연까지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 같지만 독산성문화제가 우리 오산시의 거의 유일한 전통문화축제였는데 그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체험부스 몇 개 넣는 것은 사실상 명맥을 이어간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체험은 어느 축제에나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독산성문화제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고 장미 빛 축제만 운영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축제는 1억 원 예산으로 열흘에서 2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실제로 행사기간은 9일이고요. 나머지 그뒤 일주일은 포토존하고 장미정원 구경하시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9일이면 거의 2주 가까이해서 1억 정도 장미축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다른 분 안계세요?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독산성문화제가 꽤 오래된 문화제입니다. 그런데 독산성문화제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서, 예산도 어렵고 해서 세마대로 올려보내서 처음처럼 운영하게 만든 건데요. 이게 내려와서 체험부스, 세마의식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전에 산신령 제례라든지 기본적으로 원래 했던 행사들이 가면 갈수록 독산성문화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 있으면 살려줬으면 좋겠고 독산성문화제가 사라져버리면 세마동 같은 경우 축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동별 축제는 동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세마동에는 아마 따로 축제를 하지 않고 기존에 동에서는 체육대회로 갈음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었죠. 그것도 좀 불분명한데 독산성문화제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면 없어져버립니다. 아마 전예슬 위원님도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독산성문화제가 산구석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명목하에 고인돌공원에서 치러진 게 아마 2013년도부터일 겁니다. 12년이 넘게 거기서 했었는데요. 이것을 갑자기 독산성문화제가 하나의 옵션덩어리로 가버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명칭 바꾸실 생각 없어요? 이왕이면 독산성문화제 내에서 오! 해피 빛 축제를 하는 건 어떠세요, 명칭을 바꿔서. 도 선정 관광축제로도 독산성문화제가 존속을 했었는데 지원도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는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다면 세마동에서 진행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세마동에서 고인돌 공원에서 한다는 장소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세마동단체에서 안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신장1동 주세요, 신장1동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셔야죠. 세마동이 안하겠다면 신장1동에서 추진해야죠. 어떤 문화제 축제가 물론 독산성이 세마동에 있기 때문에 세마동이 해야 되는데 세마동이 분명히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마동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뺏어왔어요. 물론 과장님이 뺏은 것은 아닐거고요.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진행을 할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사기간이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를 지내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독산성문화제가 산신제부터 시작합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산신제 시작해 가지고 산신을 부르는 것부터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별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문화를 하나 정도는 이어줘야 됩니다. 그 전통문화가 독산성문화제라고 붙이면서 세마대 독산성 내에서 체험부스로 했던 게 무료였습니다. 이게 점점 버려가지고, 저는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습관들이 잘못 돼가지고 원래 문화재단에서 재료비를 30만 원씩 주고 부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유료입니다. 유료로 받아도 옛날에 천 원밖에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기본 지금 만 원씩도 받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장사를 하지. 시는 공공서비스이고 그 공공서비스 내에서 어떤 축제를 할 때는 시민들에게 그 문화제 컨셉에 맞게끔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홍보의 부스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유료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서는 저희도 행사진행할 때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이 갑자기 결정되면서 무료로 진행하게 되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는 무료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금액만 받으면 안 돼요? 500원, 1,000원.

최소 금액도 시중 가격하고 똑같이 받아야지 그것보다 저렴하게 받아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럼 체험부스를 원래 독산성문화제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것 삭감 안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세마대에서 하게 만들고, 여기서 따로 예산 세우세요. 독산성 것을 굳이 10월 달에 해야 할 것을 뺏어오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대선 앞두고 이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독산성 10월 달에 할 것을 뺏어와서 이것저것 이빨에도 안 맞는 것을 끼어맞춘다는 게 좀 이상해요. 10월 달에 했으면 무료나 최저 요금을 받고 체험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장미 빛 축제에 맞춰서 5,00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시민들에게는 체험부스를 홍보한다고 해 놓고 유료에 그 재료와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그게 장사가 됩니다. 안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장미 보고 빛 즐기는 축제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위원님, 저희가 장미 빛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고인돌 공원에 경관조명 설치하면서 장미랑 경관이랑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빛 놔두고 장미 있어도 다 즐깁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아파트연합회장할 때 티브로드 하고 할 때는 오산시에서 전국노래자랑 처음 했을 때 3,000명도 안 했었어요. 제가 아파트연합회장 해 가지고 첫해에 8,000명 왔습니다. 그 다음 12,000명, 3회째 20,000명 넘었고요. 그것은 어떤 홍보나 수단으로 어떤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근데 꼭 이렇게 돈을 써서 축제라고 열고 안해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가야 되나,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춰가지고 꼭 축제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좀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농축산정책과장님께 딱 하나만, 작년 11월, 12월에 폭설로 인해서 초평동 쪽 하우스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일부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철거비용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 자체가 재난지원금은 작년 12월과 2월 달에 이미 1억 4천 정도 농가에 지급됐고요. 서동 쪽에 피해가 큰 하우스 농가가 7농가가 있는데 3농가 정도 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농가들은 5월 중으로는 마무리 짓고 작물입식을 할 것 같습니다.

탑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철거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그런 현황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신속하게 폐기물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예,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 6,49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1,6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 출연금 요구액은 1억 6,72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1,214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공연장 안전 점검 비용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단 직원들의 노력으로 공연사업과 문예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을 받아 국비보조금과 기타보조금 총 1억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오산문화재단 퇴직연금은 농협은행 오산시지부로부터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비 재정검증 산출 결과 법정 최소 적립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8,040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대기계 정밀 안전점검과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은 「공연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연장을 등록한 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무대 음향반사판 개선공사 완료 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차기년도 예정인 정밀 안전진단을 1년 미리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공연장 가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오산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보조금 1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라무르앙상블 식비 및 간식비입니다. 라무르앙상블 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교육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한도의 조정으로 삭감되었지만 교육시간이 퇴근 후 이뤄지는 점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간식 제공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268만 2,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꿈의 향연 오산입니다. 먼저 꿈의 향연 오산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오산문화재단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 토요일 세계문화예술 주간에 맞춰 오산천에서 야외 공연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입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예술인ㆍ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 보조금 3,300만 원과 자부담금 5,878만 4,000원을 매칭하여 총 9,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오산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으로 퇴임하셨는데 대표이사로 돌아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까지 행감도 받고 그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한으로 이번만큼은 추경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와 답변 없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 많이 할까봐 일부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5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1쪽 중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7,9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2쪽 상단 오산시 빈집실태조사에 1,600만 원, 오산시 빈집정비계획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2025년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 매칭비 2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2쪽 하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어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여 기금 총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 원 증액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1,100만 원 증액한 5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상단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대설 피해 소상공인의 추가 신청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3가구에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대설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마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3개소 염수분사장치 교체와 살얼음방지 포장재 설치 등의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 덤프트럭, 모래살포기 및 소금절개기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향후 대설 상황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2억 7,900만 원 증액한 5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중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등으로 15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6쪽 상단 학생 통학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 증액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는 세교터미널 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 예상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9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억 5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는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보상비, 조성비 등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한 4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방범용 CCTV 설치는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은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0억 9,300만 원 증액한 80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상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은 감정평가 결과 당초 보상 예상금액 초과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여건 변화 및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 구간 재포장 등, 도로 및 보도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지하도 침수를 대비하여 관내 지하차도 3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는 겨울철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 및 시민안전국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 건데 정회 후에 팀장님들을 각 과별로 다 한 번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예결하시는 거죠?

1회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설 때 고생 많이 하셨고 안전정책과 다 나오셔서 있느라고 힘드셨더라고요. 제가 저녁에도 오고 밤에도 와봤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대설피해에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대설피해는 이제 어느 정도 말들이 없는데 문제가 차도에 있는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와 차도는 저희들이 트럭이나 제설기계를 이용해서 다 치우는데 인도가 문제가 됩니다. 인도에 대해서 예산이나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인도에 있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녹지 않아서 자율방재단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제설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인도 부분의 제설기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형제설제 투입 장비 57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금을 넣어서 사람이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제설제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설제를 투입하면 문제가 인도에는 가로녹지라든지 가로수가 있어서 식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인도로 어떻게 치울지가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손을 쓴다하더라도 1톤 트럭이 올라가서 제설기계로 밀어내거나 또는 제설제를 뿌려서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 민원이 많았던 것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본 게 이건 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 앞에 솔이 1.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은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게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을 각 아파트에 하나씩 주면 솔직히 눈이 많이 오면 아파트 내에서도 인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아파트 내에 차도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아파트에 하나씩 줘서 주위에 있는 인도를 쓸어내거나 또는 아파트 내부의 눈을 치우는데 도움을 주면 어떨까, 대신에 각 아파트나 단체에 줬을 때 그 지역 한계 내에서는 분명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눈이 오면 너희들이 치워줘야 한다는 협약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것은 지금 보니까 엔진형 소형제설기인데 저희가 지금 저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진기지에도 있고 시청사 제설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인도 부분의 제설작업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준다는 것은 내부 안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개인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인도 제설작업에 사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의 협약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가 장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이 왔을 때 제때 안 치우면 얼어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대퇴부 쪽은 거의 수술이 안되다 보니까 장애로 남거나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더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아파트 내부는 본인들이 치워야되겠지만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인도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울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인도를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확보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설피해복구비 이런 부분이 나왔길래 염수분사장치 교체하는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친환경 대용량 2층버스 도입하시는데 이게 보통 중국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운송사업체가 신청하는 버스는 국내산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2층버스 말고도 1층버스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두 가지 모델로 구입합니다. 국산 또는 중국산, 크기에 대한 부분 아시죠? 국산이 훨씬 2m정도가 더 깁니다, 1.5m 인가 그렇고. 중국산이 뒤가 더 짧아요. 이게 용량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못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산 버스는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신속히 투여하려면 중국산 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해서 넓은 차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교터미널 부지 원래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부지매입 금액은 전체 51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비 515억 전체를 담지 왜 250억만 담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팀하고 논의를 했고요. 논의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매입비의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분납으로 결정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 상반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납부를 하고 최종 완납은 내년도 1월 달에 완납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세워가지고요?

예.

부지 매입이 되어야 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터미널부지 매입이 돼야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운영사라든지 또는 같이 하겠다는 데가 없고 부지를 사겠다는 쪽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팔 수도 없는 건 아시죠?

예, 현재 상태가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매입자가 없었고 현재까지 계속 유찰이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매입을 올려서 전액 매입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예산에 꼭 넣으실 것이죠?

예, 넣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택시 갓등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택시 갓등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디자인 부분이 나오고 그것에 따른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 예상하고 계시죠?

디자인 모델에 따라서 틀린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갓등 금액으로는 개소당 설치비까지 해서 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계획인데요. 일부 자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는 잡아야 되죠?

부담비율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교체사업할 때 자부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할 때 안 계셨었나요?

그게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재작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택시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들을 다 들으면 굉장히 비용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 요구대로 해 달라고 하면 자부담을 5대 5로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자부담이 없다면 집행부가 원하는 방안으로 가시되 만약에 자꾸 택시 쪽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갓등 교체사업을 한다면 자부담 5대 5 정도로 비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그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초등학교 앞에 민원이 있는 거죠?

버스정류장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아파트 준공 건축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그것에 따른 정류장 이설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정류장 이설을 추진하던 중에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심판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찬ㆍ반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찬ㆍ반 양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추진해 줄 수 있겠죠?

일단 간담회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분들에 대한 찬반 부분이.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찬ㆍ반 모두 모여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 내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보다는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음주라도 날짜를 한번 잡아주세요. 시의회가 됐든 아니면 오산초등학교가 됐든 아니면 초평동사무소가 됐든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거죠?

일단 위원장님,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조심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다고해서 양쪽 민원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리만 마련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세교1ㆍ2지구 개설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평가가 아닌 그냥 탁상에서 선 긋고 여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 현장에 나가보셨죠?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양수자인 하고 더샵 사이에 정류장이 없어요. 대단위 1,600세대인가 되는 데도 정류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당시에도 영향평가를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관리소에 전화를 했다는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무관이 전화했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들으셨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주무관님이 전화한 것인지 팀장님이 전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마냥 기다려라,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행정편의주의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가지는 확정을 지어서 이번주 내라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도로 유지보수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부대로 한 차선 늘리는 문제 때문에 중학교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차석님들이 잘 마무리 해 주셔서 학교 측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만한 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도로과장 모천우입니다. 매년 80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80억이었습니까?

그 이전에요?

예, 200억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80억도 제가 하도 주장해서 80억으로 올린 것이지 6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시급합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물놀이터 또 맨발 황톳길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도로가 조금이라도 패어 있거나 하면 도로 핸들이 팍팍 돌아가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갓길에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파일 정도면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항상 장마철이 다가오면 홍수가 옵니다. 그러면 물이 항상 고입니다. 그러면 그 홍수기간에 모기들은 알을 낳고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서 새끼를 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줄어야 되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계속 찾아서 이런 데가 하도 많아서 찍은 겁니다. 다음 보세요. 이게 도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나 다른 도로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도가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이렇게 패인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30〜40억 정도가 9월 2차나 3차 추경에 되다 보니까 급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해 가지고 2차에 80억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시켜서 좀더 도로를 패이지 않게끔 그냥 땜방이 아니라 제대로 원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하는데 캐노피 하는 것이지요?

예.

몇 미터 구간 하는 것이지요, 가수초등학교 앞 쪽을?

육교 전체 다 캐노피를.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혹시 계단도 하는 것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한 게 보통 육교 위를 많이 하세요.

밑까지 다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요.

그렇죠.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잡아서라도 하자고 말하려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