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결산내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의 편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편성은 지난해 계획이 아닌 지난해 결과물을 토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입의 축소는 세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출의 위축은 오롯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세입ㆍ세출 계획을 세움으로써 불필요한 추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과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건전재정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출이 축소되어 편성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의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바로 명년도 예산에 편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작성 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명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표기는 물론 일몰되는 예산의 표기와 더불어 50% 이상 축소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범위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0%가 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 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며,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