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문환 전 오산시 부시장, 김명석 전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이윤진 회계사, 한은경 전 오산시의원과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 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세입 분야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결산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교부세 등 각종 세입 재원이 예산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 결산 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세입을 부정확하게 반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분야의 경우 오산시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거나 사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신청부터 교부,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분야의 경우 다수의 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각 기금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율적인 기금관리 체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권고하였고 또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보통예금 계좌에 대해서도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잔액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책임있는 계좌관리체계의 확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방문시 권고사항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적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남촌동복합청사의 경우 준공 이후 발생할 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사전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개관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시민이용률 확대를 위해 유투브,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 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 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 결산 검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