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이미 만들려고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움직였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분명히 두 달 전에 말을 했었고 그러면 기간을 준 거예요.

집행부 뭐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뭔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 대해서는 혜택이고 완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화를 시키는 거죠.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난색을 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산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낼 때 조례를 제대로 개정을 안 해서 그럴까요?

가장 주차장 문제가 어디가 심한데요? 상가, 원룸, 빌라 여기 부분에 대해서 면적당 따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법 하고 위반이 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른 척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누가 여기에 와서 살겠습니까? 외부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분들이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대해서 안내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온 게 없답니다. 뭔 말을 합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따져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과연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산시 공무원들, 시의원들,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